1심 재판부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증명서만으로는 자경하는 농업인이라고 볼 수 없다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제시한 자료로는 인정하기 부족” - 安씨 “L사는 경매사건에서 농업회사법인을 가장하였을 뿐 그 실체는 여전히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것”

법원장 출신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와 스튜어디스 출신 女사장의 악연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서울 강남의 노른자위 내곡동 ‘배신의 땅’ 소송전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스튜어디스 출신 안모씨는 경매를 통해 지난해 10월 농지와 대지가 함께 있는 내곡동 땅의 소유권을 상실했다. 낙찰자는 농업회사 법인 L사, 그러나 안씨는 이 회사가 경매사건에서 농업회사법인을 가장하였기에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며 경매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말 L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자, 안씨는 L사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원심 판단에도 불복하고 항소했다. 본지는 L사가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받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농업인 김씨를 만나기 위해 전남 고흥과 순천 일대를 현장 취재했다.

사진 1은 지난 8월 27일 서울중앙지법 제47부 민사부가 서울 서초구 내곡동 땅 2164여평(1-1256 대 305㎡, 1-1259 전 1061㎡, 1-2798 전 299㎡, 1-2799 전 1072㎡), 6-11 전 3240㎡, 1-191 전 1177㎡)의 前 소유주 안모씨가 이 가운데 앞 4필지 2737㎡, 약830평을 경매로 낙찰 받은 농업회사법인 L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의 판결문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위 토지에 대해 L사가 지난해 12월 14일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지난 1월 7일 결정난 부동산인도명령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안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농업회사법인 L사는 지난해 10월 16일 경매법원에 위 토지에 관하여 최고가 매수신고를 하였으나, 10월 23일 경매법원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흠결을 이유로 매각불허가 결정을 받았다. 이에 L사는 다음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목적에 기업적 농업의 경영 등을 추가하고, 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상호를 변경한다는 정관을 개정하며, 전남 고흥에서 농사를 짓는 김모씨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같은 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변경등기를 신청하여 그 등기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고흥 농민 김씨를 사내이사로 선임, 농업회사 법인으로 전환해 낙찰 요건 맞춰

L사는 3일후인 27일 서초구청에 변경된 법인등기부등본과 대표이사 임모씨에 대한 농지원부, 사내이사 김모씨에 대한 농업경영체 증명서, 그리고 문제의 토지에 관한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였고, 같은 날 토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매각불허가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10월 30일 경매법원으로부터 흠결사항이 보완되었음을 이유로 위 매각불허가 결정을 취소하고, 매각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위 토지의 소유주인 안씨는 이 매각허가결정에 불복하여 경매법원에 같은 날 항고장을, 11월 6일 이의신청서를 각 제출하였고, 경매법원은 11일 안씨에게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에 따른 항고보증금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라’는 보정명령을 우편송달로 하였지만, 수취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었다.이후 발송 송달로써 보정명령도 송달하였지만 항고보증금이 납입되지 않아 안씨의 항고장은 각하됐고, L사는 12월 24일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안씨는 이에 대해 “경매절차에는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기에 이 토지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은 무효라면서, L사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부동산 인도명령 역시 효력이 없어 그 인도명령에 기한 강제집행도 불허되어야 했다”고 반박했다.

또 L사가 낙찰받은 토지는 안씨 소유의 나머지 2필지 (박모씨 형제와 허모씨가 경매로 낙찰)와 결합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분리하여 매각할 경우 감정평가금액이 현저히 하락함에도, 경매법원은 안씨의 일괄매각 요청을 무시하고 앞 4필지와 나머지 두 필지를 각각 분리하여 매각함으로써 매각 목적물에 대하여 정당한 감정평가를 받을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에 대한 판단

▲ 사내이사 김씨가 운영하는 전남 고흥의 정화조 청소업체

그러나, 재판부는 “L사는 경매법원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 흠결을 이유로 매각불허가 결정을 받자 10월 24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목적에 기업적 농업의 경영 등 농업회사법인의 목적사항을 추가하고, 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상호를 현재 피고의 상호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하였으며, 농업인인 김씨를 사내이사로 선임한 점, L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이전의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을 그대로 승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두 회사 사이에 그 동일성이 흠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안씨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매각결정과 대금납부 후에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추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면서 “L사는 대표이사 1인, 사내이사 3인, 감사 1인으로 농업인이 2인 이상이면 위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 피고의 대표이사 임모씨에 대하여는 1999. 2. 22.자로 전남 화순군 동북면 구암리에서 1,071㎡를 자경한다는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고, 사내이사 김씨에 대하여는 2014. 10. 24.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증명서가 발급된 사실이 있다”며 “L사가 2014. 10. 27. 서초구청에 변경된 피고의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이사의 농지원부, 사내이사의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 사실, 서초구청장은 위와 같은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증명서 등을 검토하여 2014. 10. 27.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설령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매각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으로 다투어 바로 잡아야 하는 것”

재판부는 이어 “안씨는 대표이사 임씨에 대한 농지원부나 김씨에 대한 농업경영체증명서만으로는 이들이 자경하는 농업인이라고 볼 수 없다거나 피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제시한 자료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L사는 매각허가결정에 앞서 적법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보완하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밖에도 안씨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내지 이의신청을 함에 있어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우편송달로 보낸 보정명령 절차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안씨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설령 그와 같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매각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으로 다투어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매각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경매절차에 대한 안정과 공적 신뢰보호를 위해서 다른 소송에서 위와 같은 하자를 주장하면서 매수인의 소유권취득 여부를 다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데, 前 토지 소유주 안씨는 이같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오기 10여일 전 쯤 L사 대표 임씨와 사내이사 김씨를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남 고흥경찰서에 고소했다. 안씨는 “마치 김씨가 회사 지분의 10%를 투자한 것처럼 꾸며 사내 이사로 등기시켰다”며, 이들이 이사회와 주총 의사록, 취임 승낙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입찰 직전인 지난해 10월 24일 L사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김씨가 참석해 이사취임을 하였다고 했지만, 확인 결과 김씨의 도장이 없었으며, 취임승낙서에 도장이 날인되지 않았다. 주주명부상 주식도 모두 대표이사 임씨 가족 소유인데도, 그 일부를 김씨 명의로 변경했고, 대금 지급 방식에 대한 아무런 소명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본지 전남 고흥과 순천 현장 취재, 김씨는 정화조 청소업체 운영

본지는 지난달 23일과 24일 양일간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전남 고흥경찰서를 방문해 담당 형사와 지휘권을 가진 순천지청 담당 검사를 만났다. 수사 관계자들은 “대표이사 임씨는 거주지 관할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기에 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넘기는게 맞고, 김씨의 경우 범행을 모의하거나 주도한 흔적을 발견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 취재진을 피해 정비업소로 들어 가는 김씨

이에 취재진은 농업인 김씨의 행적을 추적했다. 김씨는 고흥읍내에서 ‘00미화사’란 정화조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취재진은 김씨의 미화사에서 23일 밤부터 기다렸지만 김씨를 만날 수 없었다. 읍내에서 1박을 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김씨의 업체를 방문했지만 역시 문이 잠겨 있었다. 그와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취재진과는 만나지 않겠다는 답변만 할 뿐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다. 부근 자동차 정비업소에 취재진의 명함을 맡기면서 김씨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나오던 중, 4,50대로 보이는 남자가 주위를 두리번 거리는 것을 목격했다. 취재진은 직감적으로 그가 김씨일 것이라고 확신하고 뛰어갔다. 취재진이 김씨냐고 묻자 그는 아니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취재진은 끈질기게 그에게 따져 물었고, 그가 우리가 찾는 김씨란 답변을 얻어 냈다. 그러나, 김씨는 취재진의 인터뷰는 일절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는 “지난번에도 누가 대화내용을 녹음해서 혼났다. 절대 녹음하지 마라”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정화조 청소업체가 아닌 인근 자동차정비업소로 피해버렸다. 취재진은 그가 취재진 방향을 힐끔 힐끔 돌아보며 누군가와 긴급하게 통화하는 것을 목격했다. 취재진은 대표이사 임씨와도 접촉을 시도했지만 만날 수 없었다. 취재진이 확보한 그의 전화번호는 명의가 변경된 것으로 보였다.

안씨 토지 담보로 거액 대출해 준 부영대부파이낸스를 원인 제공자로 지목

한편, 토지의 전 소유주 안씨는 원심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달 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씨는 항소 이유서에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농업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어야 하는데, 원심재판부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L사는 경매사건에서 농업회사법인을 가장하였을 뿐 그 실체는 여전히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심재판부가 동일성을 이유로 L사의 농지취득을 인정함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 부영그룹 본사

안씨는 그러면서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해 준 부영대부파이낸스를 이번 사태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했다. 안씨는 법원장 출신 모 변호사의 알선으로 대출을 받은 것은 2010년 11월말이고, 이후 이자를 연체 없이 지불했는데도, 이듬해 8월부터 부영대부파이낸스측은 원금 상환을 독촉했고, 2012년 경매 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항상 이자 납입일 3,4일 전에 입금했고, 모변호사가 보증을 섰고, 부영 대부 파이낸스 사장이 그의 심복이라면서도 대출 연장을 안 해 준 데는 모종의 음모가 있다”며 흥분했다. 또, 안씨가 회생 사건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전직 법원장 출신인 모 변호사는 당일 열람복사신청을 했고, 회생을 방해하기 위해 법원에 무리한 경매 절차를 독촉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부영그룹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3개월 단위 단기 대출 계약이었고, 토지 소유주가 2차례 이자 납입을 미뤄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했기에 위법성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특별취재팀  ilyo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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