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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항만행정, 대수술이 필요하다.”, 일본기업에 '부관훼리' 경영권이 탈취당해도 대한민국 정부는 뒷짐만선데이저널(일요저널)연중기획보도 대한민국 해양·항만안전점검 실태보고서 2탄

 

 

해양·항만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연속보도 2탄, 日기업에 경제주권 침탈당하고도 뒷짐만 지고 있는 우리정부! “부산↔시모노세키 운항 국적선사 ‘부관훼리’ 경영권 일본기업에 탈취당해” 편을 조명했다.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의 상징적 협력사업의 모델로 시작된 한국의 부산과 일본의 시모노세키를 오가는 한·일 항로에 운항하고 있는 국적선사 부관훼리(주)의 경영권이 불법증자에 의해 일본의 전문기업사냥을 하는 악덕기업에 탈취 당했는데도 우리정부와 지도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 수사기관들은 뒷짐만 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공분을 터트리면서 수 십 년간 쌓아온 한․일간의 호혜․평등의 원칙이 무너졌다며, 우리정부와 지도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 부산시, 부산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당초 취지에 맞게 부관훼리(주)의 경영권을 되찾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산↔시모노세키 운항 국적선사 ‘부관훼리(주)’의 설립배경

부관훼리(주)는 우리나라 최초로 외국을 운항하는 카페리선박회사로 단순한 화물만을 실어 나르는 화물선사가 아니라 국적항공기와 마찬가지로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면서 국위선양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이다.

한국의 부산과 일본의 시모노세키 항로개설 추진배경을 보면 1967년경 한일국교가 정상화되면서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시절 한국에서는 부산시장과 부산상공회의소 강석진 회장(동명목재회장), 왕상은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현 협성해운회장)이 주축이 되고, 일본에서는 시모노세키시장, 상공인들이 나서 부관항로개설의 필요성을 양국정부에 건의, 1967년 한․일 각료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면서 양국의 각료회의에서 항로개설을 만장일치로 합의함에 따라 부산시에서는 부산시의 향토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항로개설을 추진하였다.

이런 절차를 거쳐 양국은 동등한 주권국가로서 한국은 ‘부관훼리’ 일본은 ‘관부훼리’를 각각 세워 50대 50 공동출자․계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원칙을 정해 허용된 사업이다. 부산↔시모노세키항로에 한국에서는 부관훼리(주)의 성희호(1만6875t)를, 일본에서는 관부훼리(주)의 하마유호(1만6878t)를 취항하여 공동경영을 통해 한․일 양국 간 새로운 협력 상징의 모델이 되었다.

부관훼리(주)는 일본이 1905년 ‘식민지뱃길’이라는 일제강점기에 ‘관부연락선’ 이키마루호(1680t)의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국내자본에 의한 한국법인을 설립, 자국인이 운영하도록 하였다.

관부훼리도 한국과는 별개 법인으로 설립하되, 동일조건으로 설립하여 한․일 양국이 각각 자국적선 1척씩을 보유하고, 동등한 주권국가로써 선박운항에 대해서만 50:50의 비율로 ‘공동운영’ ‘공동계산’ 방식으로 운항하도록 허가하였다.

즉, 2척의 선박을 공동계산하고 흑자가 발생하면 양국회사가 공동분배하고, 적자일 경우에는 공동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방식이었다. 우선 1970년 6월 19일 일본국적선 관부훼리가 먼저 취항하였다.

부관훼리(주)는 여객이나 화물물동량이 거의 없는데다, 74년 8월 15일 재일교포 2세 문세광이 8.15저격사건을 일으켜 영부인이 서거하면서 정국이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 등 국내사정이 여의치 않아 관부훼리(주)가 먼저 취항하고 난 후 무려 10여년이나 뒤늦게 1980년 4월 27일 취항하여 운항에 들어갔다.

 

항로개설계획은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추진하였으나, 취항할 단계에 이르러 부관훼리(주) 경영권을 당시 정권의 강압에 의해 부산상공회의소 왕상은 부회장이 포기각서를 쓰고 일본 내 민단창설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는 재일교포 故 정건영씨 에게 경영권이 넘어가 운항하게 되었다.

부관훼리(주)의 대주주였던 재일교포 故정건영회장이 취항이후 계속 경영권을 가지고 운항해오다가 2002년 작고하면서, 자녀인 사또유마(여·일본국적)와 사또유지(남·일본국적)에게 부관훼리(주)의 주식 (사진 주주명부 참조) 이 상속되었고, 사또유지가 사또유마보다 보유주식이 1주가 더 많아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다.

참고로 故 정건영 회장의 아들 사또유지는 일본국적자로, 평소 일본의 불순세력과 오랜 친분을 갖고 있었으며, 대표이사 취임할 때부터 일본의 불순세력이 한국에 몰려와 부관훼리(주) 경영에 침투를 위하여 페이퍼컴퍼니나 다름없는 일본의 인수합병(M&A) 전문회사로 알려진 라이트 프로그레스(유한회사)를 설립하였다.

그 후 불법증자 방식으로 약 3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한 상속자 2명(故 정건영 회장의 자녀, 사또유지․사또유마)보다 더 많은 52.12%의 부관훼리(주)의 지분을 불법증자하는 방법으로 확보하고,(약40억원 투자, 이중 20억원은 입금했다가 명목은 동경사무소 설치비라며 다시 빼나감) 이사진을 전원 일본인으로 선임하여 일본의 라이트 프로그레스(유)사가 대주주가 되어 현재 한국인 이사 2명을 부사장과 이사대리로 형식적으로 선임하여 현재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부관훼리(주)는 당연히 주주이사가 한국인이어야 하고, 한국인이 경영하여야 하는데 故 정건영(2002년 별세)회장 보유주식 61만8917주를 초과 불법 증자, 67만주로 하여 일본국적 사또유지, 무라카미 키오다카, 고바야시 칸지, 이스미네 미노루 등 4명의 일본인들이 대부분의 주식을 보유한 일본기업이 경영하는 일본국적선이 돼버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당국으로부터 국적선사에 태극기 게양․전용선석배정․파일럿면제 등 각종 특혜를 받으면서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권을 탈취하여, 거액의 금액을 일본인 주주들의 임금이나 배당금, 또는 동경사무소관리비 명목으로 일본으로 부정유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관훼리(주)는 당초 한국정부의 운항허가 취지에도 항공사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관부훼리(주)와는 별개 법인으로 100% 한국인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관부훼리(주)도 부관훼리(주)와 마찬가지로 100% 일본인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 이유는 한반도 유사시 언제라도 국가에 차출되어야하는 동원선박을 일본인이 관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관훼리(주)와 일본의 페이퍼 컴퍼니 라이트 프로그레스(유한회사) 불법증자 사례

일본의 라이트 프로그레스(유)사는 부관훼리(주) 상속자중 한명인 사또유지에게 개인생활비를 지불하고, 소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사또유지 개인 명의로 2006년 6월 1일과 같은 해 11월 2일 등 2회에 걸쳐 작성 날인하고, 그 후 합법화하기 위하여 ‘양도담보계약서’를 2006년 11월 2일 작성, 사또유지가 인수한(상속분) 부관훼리주식(액면가 주당 5000원) 33만9043주를 2차에 걸쳐 체결한 ‘금전소비계약서’에 근거로 하는 담보로 라이트 프로그레스(유)사에 양도하겠다고 하고, 2007년 9월 12일 부관훼리이사회(일본인 과반수이상)의 승인절차를 밟아 불법증자형식으로 라이트 프르그레스(유)사에 양도하였다.

이상의 주식양도는 라이트 프로그레스(유)사가 일방적으로 일본인 이사를 선임하여 합법화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절차를 밟은 것이다. 일본에서 사또유지의 개인생활비를 대주었으므로 사또유지 개인이 상속받은 주식을 양도하여야 하며(동일주식의 상속자 사또유마의 합의나 서명도 없이) 증자형식으로 변경하여 33만9043주를 라이트 프로그레스(유)사에 양도하였다.

상속세 납부 당시 1주당 평가금액은 8만7000원으로 계산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였으나, 라이트 프로그레스(유)사에 양도한 주식은 1주당 액면가 5000원으로 계산 33만9043주를 불법증자하여 라이트 프로그레스(유)사의 총 보유주식 67만8086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부관훼리(주)의 경영주였던 故 정건영 회장의 상속자 사또유지와 사또유마가 상속받은 총 주식은 61만8917주이며, 상속세는 주당 8만7000원으로 평가하여 약 300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하고도 회사 지분 47.5%(61만8917주)를 소유하게 되고, 라이트 프로그레스(유)사는 허위 조작된 ‘개인소비대차계약서 및 현금증자’ 형식으로 금33억9043만원으로 67만8086주(52.12% 소유)로 회사의 경영권을 탈취하였다.

부관훼리의 경영권을 부정으로 착취한 일본 동경에 주소를 두고 있는 라이트 프로그레스(유)사는 자본금 300만엔(한화 약 3천만원)으로 설립된 유한회사로서 실질적인 사업은 하지 않는 유령회사인 페이퍼 컴퍼니라고 한다.

부관훼리(주)와 일본 라이트 프로그레스(유한회사)간 불법주권교부 및 명의개서 자행

부관훼리(주)의 상속자가 승계 채무자로 오래전에 지정되어 서울지방법원 사건 2003카단5584(2003년 9월 9일) 결정문에 의하면, 제3채무자인 부관훼리(주)는 “채무자들에게 주권의 교부, 명의개서, 양도, 질권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결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관훼리(주)에서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신규 증자하여 법원판결 당시의 총 발행주식 62만2317주보다 많은 67만8086주(사또유지 개인생활비 차용조건으로 33만9043주 : 유상증자형식으로 33만9043 : 합계 67만8086주)를 발행하여 일본국적인 ‘유한회사 라이트 프로그레스’라는 일본기업에 양도되어 회사 지분 52.12%를 소유하게 되면서 부관훼리(주)는 일본회사가 돼버린 것이다.

이에 故 정건영 회장의 또 다른 상속자 사또유마 주주가 신주발행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2006년 7월 14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로 하여금 위임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신주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신주발생사항도 상법에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신주인수권은 원칙적으로 주주에게 있고, 제3자의 신주인수권은 법령과 정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주주의 신주인수권양도도 자유롭게 되는 것도 아니다. 아마도 신주발생과 관련하여 불법이 있었다면 주주가 신주발행을 막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여야한다. 2003카단5584사건이 그 노력인 것으로 보인다. 2003카단5584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그와 관련된 본안사건도 있었다.

서울지방법원

53단독

결정

 

2003카단5584사건 주식가압류 : 채권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 대표이사 이강원 지배인 전진 :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용현, 채무자 1. 사또 유마 : 일본국 도쿄도 미나토쿠 록봉기 7-15-31 토오아맨숀, 2. 사또 유우지 : 일본국 도쿄도 미나토쿠 록봉기 7-15-31 토오아맨숀, 제3채무자 부관훼리주식회사 : 부산시 중국 중앙동4가 15 대표이사 한갑수

 

주문 : 채무자들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주식을 가압류 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들에게 위 주권을 교부하거나 명의개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들에게 위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금의 지급, 잔여재산의 분배,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들은 주식에 관하여 양도, 질권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채무자는 다음 각 채무자별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채무자별로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 보증채무금청구채권 : 청구금액 금 466,540,793,737원(채무자1.2. 각 금233, 270, 396, 868원)

이유 : 사건 주식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 9월 9일

판사 윤 석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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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할 주식의 표시)

제3채무자 부관훼리주식회사의 액면금 오천(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620,000주 중 채무자 사또 유마 소유의 309,458주 및 사또 유우지 소유의 309,459주. (끝)

이와 같이 부관훼리(주)의 증자는 회사 자금 확보나 신규사업추진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단지 부정으로 경영권을 탈취한 위장 국적선사와 다름없는 것이다. 부관훼리(주)의 불법증자 주식변동의 부당성을 국익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탈취당한 경제주권을 기필코 찾아와야 할 것이다.

부관훼리(주)경영권 일본장악, 국적선사에 태극기게양․전용선석배정․파일럿면제 등 각종특혜

부관훼리(주)는 현재 경영권을 일본인들이 독점 장악하여 일본기업이 되었는데도, 현재 국적선사로 분류돼 버젓이 태극기를 게양하고 해양수산부로부터 전용선석배정, PILOT(파일럿)면제, 과거 관부훼리(주)가 운영하는 배가 1척일 때 한국에 입항하면 한국국적이 되고, 일본에 입항하면 일본 국적이 되는 웨이버 면제 등 선박운항에 따른 각종 특혜를 받고 있다.

이 모든 특혜 역시 부당한 것으로 과거 일제 강점기 수탈의 상징인 ‘관부연락선’ 이키마루호(1680t)의 이미지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관부(關釜)는 일본 시모노세키(下關)의 뒷 글자와 부산의 앞 글자를 딴 것으로 ‘관부연락선’은 침략과 수탈의 상징이었다.

이런 질곡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양국은 동등한 주권국가로서 한국은 부관훼리(주), 일본은 관부훼리(주)를 각각 세워 50대 50으로 공동출자 및 계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원칙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다.

우리정부는 당초의 설립취지와 국민정서에도 반하는 만큼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주도하에 형사적, 행정적, 외교적, 정치적 노력을 병행해 일본기업에 탈취당해 빼앗겨 버린 부산↔시모노세키 운항 국적선사 ‘부관훼리(주)’의 경영권을 되찾아 와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불법증자에 의한 국적선사, 일본인 경영권 탈취 및 외화유출조사와 해양수산부 차원의 운항허가취소, 각종 특혜 철회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이어짐)

부산특별취재팀

 

부산특별취재팀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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