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치권에서는 개헌이 필요 하냐? 아니냐? 필요하다면 대통령제 개헌이냐? 아니냐?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제냐? 4년 중임제냐? 권력구조는 대통령 중심제냐? 분권형 대통령제냐? 를 두고 개헌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지난 2014년 10월에는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개헌 논의가 확산된 바 있었다. 올해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시작된 개헌론이 또다시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논의의 범위는 개헌이 필요한가에서부터 대통령 임기, 권력 구조 개편, 적정 시기뿐 아니라 일각의 수도 이전 주장에 이르기까지 폭넓다.

그렇다면 개헌 문제에 대해 우리 국민은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만약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을 한다면 원하는 대통령 임기와 권력 구조는 어떤 것인지를 알아봤다.

대통령제 개헌, '(매우+어느 정도) 관심 있다' 43% vs. '(별로+전혀) 관심 없다' 46%

갤럽이 2016년 6월 넷째 주(21~23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현재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물은 결과 '(매우+어느 정도) 관심 있다' 43%, '(별로+전혀) 관심 없다' 46%로 양분됐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개헌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은 남성(50%), 50대(59%), 국민의당 지지층(57%) 등이며,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은 집단은 여성(37%), 20대(29%),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29%), 가정주부(34%)와 학생(28%) 등이다.

2014년 10월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개헌 논의가 확산되던 시점 조사에서도 '관심 있다' 46%, '관심 없다' 48%로 이번과 비슷했다. 거의 2년 만에 또다시 부상한 개헌론에 정치권은 열띤 모습이지만, 일반 국민과는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대통령제 개헌 필요' 46% vs. '운영상 문제이므로 불필요' 34% 

다음으로 개헌 필요성 여부에 대한 두 가지 견해를 제시하고 어느 쪽에 더 공감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견해에는 46%, '제도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이므로 개헌이 필요치 않다'에는 34%가 공감했고 20%는 의견을 유보했다.

2014년에는 개헌 관심도와 마찬가지로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도 입장이 양분됐지만, 이번에는 '개헌 필요'가 4%포인트 증가하고 '불필요'는 12%포인트 감소했다. 다시 말해 현 시점 개헌에 대한 관심이 2014년보다 더해지지는 않았지만, '개헌 불필요' 의견이 줄면서 여론의 무게 중심이 '개헌 필요' 쪽으로 약간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각각 62%, 56%, 57%가 '개헌 필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그 비율이 각각 37%, 32%로 비교적 낮았다.

대통령 임기, '현행 5년 단임제' 38% vs. '4년 중임제' 55% 

대통령제 개헌과 관련해서는 주로 대통령 임기와 권력 구조 변화가 언급되는데, 개헌 관심도나 필요성과는 별개로 이에 대한 생각을 알아봤다. 먼저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현행 '5년 단임제'와 4년씩 두 번까지 할 수 있는 '4년 중임제' 중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8%는 '현행 5년 단임제'를 선택했고 55%가 '4년 중임제', 8%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4년 중임제' 선호가 더 많았고 특히 남성(65%), 개헌 관심층(67%)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지 않은 여성, 가정주부, 무당층, 그리고 개헌이 필요치 않다고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4년 중임제' 응답이 적지 않았다. ('현행 5년 단임제'와 5%포인트 이내 격차)

권력 구조, '현행 대통령 중심제' 29% vs. '분권형 대통령제' 49%

다음으로, 권력구조와 관련해서는 '현행 대통령 중심제'와 '대통령이 국방, 외교 등 외치를 담당하고 총리가 행정, 즉 내치를 맡아서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중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보는지 물었다. 정치권에서는 '이원집정부제'라는 용어가 더 많이 쓰이지만, 일반적으로 더 이해하기 쉬운 '분권형 대통령제'로 표현했다. 그 결과 '현행 대통령 중심제' 29%, '분권형 대통령제' 49%로 우리 국민 절반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했고 22%는 의견을 유보했다.

우리 국민의 개헌 관심도는 2년 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지만 '개헌이 필요치 않다'는 의견은 줄었으며, 현행 '5년 단임 대통령 중심제'보다 '4년 중임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등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저변의 기대를 확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여론조사는 2016년 6월 21~23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으며,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응답방식으로, 조사대상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었다. 그 결과 95% 신뢰수준 ±3.1%포인트 표본오차에 응답률은 23%로 총 통화 4400명 중 1002명이 응답 완료하였고,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한 것이다.

김쌍주 주간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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