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칼럼/특종 특종/기획
“부패커넥션으로 진화, 비리의 온상 된 ‘방과 후 학교’ 위탁운영 입찰비리” 운영상 문제점 大해부 3탄부패로 얼룩진 전국 ‘방과 후 학교’

전국 ‘방과 후 학교’ 위탁운영의 가장 큰 문제는 학교와 특정업체 간의 담합입찰 비리다.  입찰과정에서 학교와 특정업체가 담합, 또는 부부명의, 부자부녀, 가족친지명의로 여러 개의 법인을 만들어 입찰하는 등 온갖 부패와 불법, 전관예우라는 비리의 장으로 변질되어 있기 때문이다.

입찰과정에서 부정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개연성이 커, 사회적 비용증가 또한 적지 않다. 그러나 교육계는 개선의지보다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고, 감사·수사기관은 뒷짐만 진 채 방관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에 있다.

현재 조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는 3만7천여 개 공공기관과 12만여 기업이 이용하고 있으며, 연간 총 거래금액만도 56조 원이 넘을 정도로 큰 규모다. 여기에 포함된 전국의 ‘방과 후 학교’ 위탁운영 입찰 규모역시 1조1600억 원 대로 규모면에서 보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방과 후 학교’ 위탁운영이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바뀌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 장터에 공개입찰하게 되면서, 그동안 심증만 있었고 물증 없이 수면아래 감춰져 있던 학교장과 특정업체 간의 비위 사실이 수면위로 올라오면서, 입찰시 담합 비리에 참여한 ‘방과 후 학교’ 위탁운영업체들을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공개 입찰한 2016년 부산시교육청 산하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위탁운영 실태만 보더라도, 영어·수학·피아노과목에 총 40여개 이상의 학교가 ‘방과 후 학교’ 위탁운영 입찰비리를 저질렀다. 이중 ‘방과 후 학교’ 위탁운영 입찰에 담합비리를 저지른 빈도수가 높은 업체는 6개 업체이며, 빈도수가 적은 업체는 3개 업체이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나타난 ‘방과 후 학교’ 위탁운영 입찰에 담합한 빈도수가 높은 업체만이라도 교육계를 비롯한 감사나 수사기관들이 입찰내역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고 조사하면 담합입찰에 대한 근거를 쉽게 확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합입찰 비리로 부산시교육청 감사관실에서 공정위에 신고한 업체는 교육청과 마찰을 빚은 부부가 각각 운영하고 있는 두 개 업체뿐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전직교장 출신이 운영하는 업체나, 전직 교장의 자녀가 운영하는 업체 등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고, 감사나 수사기관은 수수방관하면서, 학부모들의 교육비 절감을 위해 도입한 ‘방과 후 학교’ 위탁운영을 둘러싼 입찰비리는 고질적인 뇌물관행으로 복마전이 되고 있다.

더군다나 교육청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서 내년도에도 2단계 최저가입찰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1단계 업체평가부분에서 위에서 언급했던 담합입찰 비리를 저질러 높은 낙찰가율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업체들은 그냥 놓아 둔 채로 평가항목에 낙찰가율이 높은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 식구 감싸기는 기본이고 '방과 후 학교' 위탁 운영입찰 자체를 제 식구들만의 잔치로 만들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다.   

업체에게 입찰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마지막관문이다. 그렇지만 마지막 관문이길 바라는 ‘방과 후 학교’ 위탁운영 입찰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방과 후 학교’ 위탁운영 입찰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고, 신고를 했으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처럼 교육계의 비리는 언제나 심증만을 갖게 한다.

이는 형식적인 평가를 악용하는 몇몇의 감사 업무담당자들 때문에 없어지지 않고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처럼 그런 비리의 관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방과 후 학교’ 위탁운영 입찰에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학교와 특정업체가 공모해 특정업체가 ‘방과 후 학교’ 위탁운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이 오가고, 입찰과정에서 특정업체에게 유리하도록, 예를 들면 채점표 등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며, “이로 인해 ‘방과 후 학교’ 위탁운영 선정 입찰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입찰과정에서의 부정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 전가는 물론 교육의 질마저 떨어뜨리는 개연성이 커, 사회적 비용증가 또한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처럼 ‘방과 후 학교’ 위탁운영이 입찰공고를 내기 전에 특정업체와 짜고 특정업체가 낙찰되도록 하고 있다는 의혹이 교육계 전체로 증폭되고 있다. 이 같은 ‘방과 후 학교’ 위탁운영 입찰에 대한 부정부패가 어찌 부산시교육계만 있을까?

이번 기회에 한국교육계의 ‘방과 후 학교’ 위탁운영 입찰에 대한 제반 시스템을 점검하여 구태적인 입찰관행이라는 어둡고 추잡한 부패먹이사슬을 공정·공평·공개·투명화 시스템으로 개선시키고 이런 부패를 이제는 확실하게 단절시켜야 할 것이다.

이런 부패관행의 지속은 결국 교육의 신뢰성을 외면 받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퇴보시키고, 더 나아가 교육이란 나라의 백년지대계인데, 교육의 경쟁력마저 잃고 교육계가 스스로 공멸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부정부패는 스스로 개선하거나 자정하는 노력이 없으면 막다른 골목, 막장으로 가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할 것이다.

선진국으로 가는 진정한 교육의 길은 각 부분에서 부패를 예방하고 부패를 없애는 일이다. 한 세기 동안이나 찬란하게 번영하였던 로마가 내부의 부패로 자멸했던 사실을 상기해보면 안보나 복지보다 부패일소가 내부적으로 더 중요한 일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보아야 한다.

국가발전에 있어 가장 크게 위협되는 것은 자원문제나 안보문제, 복지문제 이전에 반칙과 협잡이 난무하는 그 지긋지긋한 부정부패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일이다.

이것은 질서, 규칙, 자유민주제도 시행을 통한 책임의식 등 반 부정부패교육을 실질적으로 실시하고, 윤리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육계부터 먼저 반부패의식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올바른 과정 없이 무조건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협잡을 일삼는 사회는 무질서사회로 내몰릴 것이고, 상처뿐인 영광으로 우리 서로를 자해할 뿐이라는 사실이다.

우리사회가 학연, 지연, 혈연으로 얽혀져 있어 긍정적인면도 있지만, 부정부패커넥션으로 진화되어 비리의 온상이 되는 자기들만의 집단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사회각부분의 이익집단에서 자주 볼 수 있다.

과거 당쟁으로 망한 조선사대부도 소집단이익의 문화적 폐쇄성에 기인되었듯이, 단점은   이제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큰 틀로 나가는 신문화를 만들어 내야할 시점이다.

그리고 사회적 혜택을 가장 많이 누려온 교육자들이 자행하는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된 관행으로서의 부패사항에 대해 가감 없이, 가차 없이 엄격하게 적발, 조치하는 정의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을 수 있다는 격언을 되새겨 부패 없는 클린 대한민국 교육계만이 세계 1등 선진 국민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계가 필히 인식해야 할 때이다.

특별취재팀

특별취재팀  sundaykr@daum.net

<저작권자 © 선데이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