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상조업계 탈·불법으로 소비자 피해줘도 허가취소外 제재근거 없어 법 개정 서둘러야   
-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실 자초한 상조공제조합에 대해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 우리보다 앞서 시행한 일본의 상조서비스업 관리체계 벤치마킹 필요

상조공제조합은 가입된 상조서비스업체로부터 담보금을 받고 해당업체가 폐업하거나 도산할 경우 선수금의 50%까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공제계약을 맺고 있다. 하지만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의 선수금 대비 담보비율이 10%대에도 미치지 못해 가입된 상조서비스업체가 폐업하거나 도산하면 선수금의 절반을 지급해야 하는데, 낮은 담보금이 상조공제조합 부실로 직결되면서 상조업계 연쇄도산을 불러와 대규모 상조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조속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상조소비자를 대상으로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업계에 탈·불법이 만연해 있지만, 현행 할부거래법은 허가취소外 제재근거가 없어 소비자보호대책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개별 상조서비스업체의 재무 상태를 들여다보면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200~400%에 이르는 등 재무상태가 열악한 경우가 많은데다, 상조서비스업계의 안전장치 역할을 해야 하는 상조공제조합마저 가입된 상조서비스업체들로부터 받는 담보금이 10%대에도 못미처 부실을 자초하고 있어, 주무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국회의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산하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상조서비스업체들이 폐업하거나 도산할 경우를 대비하여, 상조소비자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상조서비스업체들의 자산대비 담보비율을 50%대까지 올리도록 현행 할부거래법에 규정하고 있는데도 왜, 담보비율을 10%대까지 낮춰주며, 부실을 자초하고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조공제조합 부실자초로 상조서비스업계 연쇄도산 우려되는 담보비율 10% 안 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의 선수금 대비 담보금인 담보비율이 10%대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들 상조공제조합은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도산할 경우 가입자들이 입을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할부거래법에 의거 지난 2010년에 설립됐다. 상조공제조합은 가입된 상조서비스업체로부터 담보금을 받고 해당업체가 폐업하거나 도산할 경우 선수금의 50%까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공제계약을 맺고 있다.

문제는 상조공제조합의 담보비율이 턱없이 낮다는 점이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의 경우 선수금은 1조7679억원에 달하는데 비해 담보금은 1526억원에 불과하다. 상조보증공제조합 역시 선수금 7036억원인데 비해 담보금은 664억원으로 담보금이 선수금의 10%가 채 되지 않는다.

담보금에 이들 상조서비스업체들의 출자금을 합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가입된 상조서비스업체가 폐업하거나 도산하면 선수금의 절반을 지급해야 하지만, 낮은 담보금이 상조공제조합 부실로 직결되면서 상조업계 연쇄도산을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울산과 강원지역 최대 규모 상조서비스업체인 동아상조와 AS상조가 잇달아 폐업하면서 한국상조공제조합은 동아상조에 225억원과 AS상조에 75억원의 보상금 지급의무가 발생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상조공제계약을 맺고 있는 46개 업체로부터 받은 전체 담보금의 20%에 달하는 금액이다.

최근 2년 동안 69개 업체가 도산하는 등 상조업계가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상조공제조합이 부실에 처하게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상조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상조서비스업체들이 상조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상조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일정비율을 보전토록 하고 있다. 이는 상조소비자피해를 보전하도록 상조서비스업계의 안전장치역할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상조공제조합을 두고 법상 상조서비스업체로 하여금 자산대비 50%대까지 담보비율을 올리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도 상조서비스업계의 안전장치역할을 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산하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이 할부거래법이 정하는 담보비율을 50%대까지 끌어올리기는커녕 오히려 10%대 이하로 낮추면서 부실을 자초하고 있다.

실례로 상조공제조합에 가입한 상조서비스업체들이 상조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이 2조4715억원인데, 담보금은 고작 2190억원으로 10%로도 미치지 못하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이처럼 상조서비스업체들의 담보비율이 낮을 경우 1개의 상조서비스업체가 폐업하거나 도산할 경우 도미노현상을 일으켜 상조서비스업계 전체의 연쇄도산을 불러올 위험성이 매우 높다.

최근 대형 상조업체들이 줄줄이 폐업하는데다, 상조서비스업계의 안전장치역할을 해야 할 상조공제조합이 담보비율마저 10%대로 낮추어, 상조서비스업체와 가입한 상조소비자의 안전장치인 상조공제조합마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등 업계의 탈·불법이 여전히 만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 할부거래법은 허가취소 外 제재근거가 없다. 그런데도 관리감독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실을 자초하고 있는 상조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마저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 내막은 공정거래위원회출신을 낙하산인사하여 상조공제조합 이사장을 맡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처럼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국회역시 관련법이 미흡하여 상조업계의 탈·불법이 공공연하게 만연되고 있으나, 법 개정을 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상조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350여 만 명에 달하는 우리 국민들인 상조소비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은 빤한 사실이다.

뒤늦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상조소비자를 대상으로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산하에 있는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을 비롯한 업계의 탈·불법이 만연해 있어 소비자 보호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상조서비스업계의 안전장치 역할을 해야 할 2개의 상조공제조합마저 상조서비스업체들로부터 받는 담보금을 50%까지 끌어올려야 하는데, 할부거래법 시행 초기에는 30%대에서 35%대까지 끌어 올렸다가, 언젠가부터 담보금을 15%대로 낮췄다가 지금은 10%대 이하로 낮춤으로 인해 담보금이 턱없이 적어 부실이 심히 걱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최근 동아상조, AS상조 등 상조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이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업체까지 줄지어 폐업하는 상황에서 상조공제조합에 가입한 상조서비스업체들의 선수금이 10%도 되지 않아 상조공제조합에 가입한 상조서비스업체들의 연쇄도산 우려가 높아지면서, 상조공제조합들의 담보비율을 할부거래법이 정하는 50%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 등 2개의 상조공제조합은 왜, 설립되었고, 어떠한 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상조공제조합의 역할은 무엇인가부터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상조서비스업체는 장례의식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제도를 일본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조서비스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면서부터 전국적으로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면서 현재는 전국적으로 200여개가 넘는 상조서비스업체들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상조서비스업체수가 늘어나고, 상조소비자수가 전국적으로 350여 만 명에 이르는 가운데 경영상태가 불건전한 업체들이 폐업하거나 도산하면서, 전국적으로 상조소비자피해가 잇따랐고 상조서비스업체들에 대한 상조소비자들의 신뢰도 역시 땅에 떨어졌다.

상조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조서비스업 규율 ‘할부거래법 및 상조공제조합’ 설립배경 

그동안 관련법규 미비로(자유업) 무자격업자 양산 및 고객회비 안전장치 부재로 고객들이 맡긴 회비남용이나 유용 등 고객피해가 심화되면서, 한국상조연합회에서 수년전부터 관련법규 제정 등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법제정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미루어 오던 중 계속적인 소비자피해 발생 등으로 인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한 정부가 관련부처 T/F팀을 결성하고, 마침내 2007년 10월 국무총리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로 관할부처가 정해지고 할부거래법을 개정하여 상조서비스업을 규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상조공제조합의 법적근거는 할부거래법이 된 것이다. 동법 제29조 상조공제조합의 사업은 1.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사업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익사업 2. 소비자피해예방과 홍보를 위한 출판 및 교육사업 3.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자율정화사업 4.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조공제조합들의 담보금 현황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가입한 상조서비스업체가 46개사로, 가입한 상조소비자수는 175만3230명이며, 상조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은 1조7679억8400만원에 출자금은 369억4000만원인데 상조공제조합에 납입한 담보금은 1526억8300만원으로 담보비율이 10%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상조보증공제조합 역시 가입한 상조서비스업체가 26개사로, 가입한 상조소비자수는 92만5198명이며, 상조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은 7036억3400만원에 출자금은 467억 원인데, 상조공제조합에 납입한 담보금은 664억5700만원으로 이 또한 담보비율 10%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차지에 부실을 자초해 오히려 상조소비자피해 우려를 낳고 있는 상조공제조합 폐지를 적극 검토하는 것은 어떨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실 자초한 상조공제조합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감독 해야

선수금 규모로 업계 선두인 프리드라이프가 지난해 한국상조공제조합을 탈퇴한 것도 이 같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프리드라이프는 동아상조, AS상조, 이지스상조, 디에이치상조, 조은이웃상조 등이 연이어 폐업하면서,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수백억대 손실을 입자 지난해 한국상조공제조합을 탈퇴하고 우리은행과 지급보증계약을 맺었다.

프리드라이프는 선수금 규모만 4428억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상조업체로, 한국상조공제조합 탈퇴 당시 선수금의 5.3%인 235억원의 담보금을 맡겨둔 상태였다. 만약 프리드라이프가 폐업할 경우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전체 담보금을 훌쩍 뛰어넘는 2214억원을 보상해야 해 지급능력이 없는 보증계약을 맺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상조서비스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조공제조합이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돼 업계 전체에 안정성을 높여야 하는데, 워낙 졸속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재정적으로 문제가 많다"며, "공정위가 허가취소 말고는 법적 제재를 할 근거가 없고 허가취소도 쉽지 않아 이런 상황이 유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조서비스업계 관리감독 부실은 결국 가입한 상조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오게 마련"이라며 "동아상조나 AS상조 같은 경우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지자체가 직접 나서는 것으로 알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문성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상조서비스업체의 폐업이나 도산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상조공제조합이 담보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나가서 남는 게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보금을 최대한 많이 받는 쪽으로 상조공제규정을 개정하도록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며, "담보비율 1% 올리는 것도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히 커서 독촉을 하고 있지만 변화가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상조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공정거래위원의 책임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담보비율을 점진적으로 50%대로 끌어올려야 하며, 선수금이 100억원 이상 되는 상조서비스업체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외부회계감사를 철저히 받도록 하고, 법적으로 문제되는 인물을 상조서비스업체 대표를 맡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등 철저한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한다.

국회는 상조업계 탈·불법으로 상조소비자 피해줘도 허가취소外 제재근거 없어 법 개정 서둘러야

현행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서비스업체들은 상조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해 선수금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의무화 하는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제도를 두고 있지만, 보험계약 체결 후 선수금 보전비율을 위반하는 상조서비스업체들의 행위에 대한 제재나 처벌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러다보니 법정선수금 보전비율에 미달한 상조서비스업체가 폐업하거나 도산으로 문을 닫을 경우 상조상품에 가입한 상조소비자들이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그런가하면 관련법의 미흡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서비스업체에 시정권고를 하여도 이행하지 않는 등 상조서비스업체들의 위법 행태로 인해 상조소비자만 피해를 입을 위험에 처해 있다.

이 같은 할부거래법의 허점으로 인해 상조서비스업체들이 선수금 보전비율을 다 채우지 못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아 상조소비자들만 대규모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는 하루속히 상조서비스업체들의 폐업이나 도산 등에 따른 상조소비자 피해가 더 이상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할부거래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대책으로는 우리보다 앞서 시행한 일본의 상조서비스업 관리체계 벤치마킹 필요

우리보다 앞서 상조서비스업을 시행한 일본은 상조서비스회사의 설립 및 영업활동을 ‘할부판매법’에 규정하고, 연간 판매액 천만엔 이상일 경우 통상산업대신의 허가를 필요로 하며, 가입자 보호를 위해 ‘영업보증금공탁제도’ 및 ‘선수금보전조치’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업허가기준은 법인으로 50개 이상의 영업소(대리점)를 보유한 업체는 1억엔, 10~50개미만의 영업소를 보유한 업체 5천만엔, 10개미만의 영업소를 보유한 업체는 2천만엔의 자본금출자액이 필요하다. 그리고 약관의 내용이 통상산업성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영업허가를 받은 상조서비스회사는 본사소재지 공탁소에 본사는 10만엔, 영업소는 5만엔의 영업보증금을 공탁하고 그 관련서류를 통상산업성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영업허가를 받은 상조회사는 매년 3월말, 9월말 2회 가입자로부터 수령한 회비총액의 1/2이 영업보증금을 초과할 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통상산업성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우리도 일본의 경우처럼 상조서비스회사 설립을 허가제로 하여야 군소상조서비스회사와 부실상조서비스회사가 정리되어 상조소비자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다. 한편, 폐업조항을 신설하여 3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으면 자동폐업조치하고, 모든 상조서비스회사는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가 하면, 상조공제조합을 폐지시켜야 한다.

상조공제조합을 설립하게 된 발상은 할부거래법 제정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작품으로 다단계 직접 판매 공제조합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상조서비스업은 이와는 다르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조서비스업을 지금의 공정거래위원회를 주무관서로 할 것이 아니라, 웰 다잉의 관점에서 보건복지부로 이전해야 상조서비스업이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상업적 상조서비스회사들은 이미 우리사회에서 충분한 수요 기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상조서비스회사들은 현대 우리사회에 착근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점이 소비자 기만과 상조기금의 관리 문제다.

상조서비스란 ‘장례의 죽음이라는 가장 중요한 의례를 위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리 준비하는 우리나라 전통에 바탕을 둔 인적네트워크’와 관련 있는 사업이니 만큼, 관계 당국은 제도적 허점이나 불비를 보완해야 한다. 현행 상조서비스업체들의 담보율이 10% 미만으로 낮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다. 

현재 상조업계의 당면된 문제와 과제로는 상조서비스업이 국민적 신뢰 획득에 실패했다는 것과 이의 원인이 불완전한 소비자 보호, 사업주들의 무지와 과다경쟁, 주먹구구식 경영, 제도적 허점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전체 시장규모에 비해 과도한 사업자들이 경쟁하고 있는 반면,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문제가 있는 상조서비스회사들이 즉시적으로 퇴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상조공제조합은 물론 상조서비스회사들이 지향성을 잃고 상조소비자 피해 가능성만 키우고 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상조시장 규모를 고려해 볼 때 200개가 넘는 상조서비스회사가 모두 살아남기는 힘들다. 결국 부실업체는 폐업하거나 도산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조회사간 M&A를 활성화하는 정책적 유인도 필요해 보인다.

폐업 또는 도산하거나 부실한 회사들을 묶어 해당 회사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정크 컴퍼니를 만드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부산특별취재팀

부산특별취재팀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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