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칼럼/특종 데스크칼럼
농협중앙회장 선거수사를 보면서
  • 조승현 대기자/총괄사장
  • 승인 2016.07.20 09:33
  • 댓글 0

농협금융과 자회사 농협은행의 부실 대출사태와 함께 중앙회장 부정선거 의혹이 검찰 수사로 번지는 등 총체적 난국에 빠져들고 있다. 20일 관계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은 자회사 농협은행의 해운·조선업 위험노출액(익스포저)가 최소 5조원에서 많게는 7조원대로 추산되면서 재무 건전성에 위기상황이 우려된다. 더욱이 지난 17일 검찰이 농협중앙회 부정선거 위혹에 대해 김병원 회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상태다.
 

농협은행은 해운·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규모가 3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며 일각에선 이들에 대한 여신이 7조원이 넘을 것이란 뒷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2013년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 참석했던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은 금융당국으로부터 STX조선해양을 추가 지원할 것을 지시받자 면책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지금의 농협이 당시 STX 부실채권 정리 당시 다른 시중은행들과 같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추가로 더 대출까지 해주면서 물려 들어간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서별관회의에 농협이 불려갔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김병원중앙회장이 2007년 1번째 중앙회장에 도전 당시 똑 같은 상황이었다. 당시에 지금의 김병원중앙회장이 1차 투표에서 1위를 하고서도 2차 투표에서 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때는 선관위에서 고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왜! 일까?

이번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영남 3명, 호남 1명, 경기 1명, 서울 1명 등이었다. 이슈는 농협중앙회장의 부정방지와 농협의 개혁이었다.

그리고 전 중앙회장 최원병의 사람으로 분류되는 이성희후보와 그 외 후보자들의 대결이었다. 하지만 일찍부터 영남은 경남 합천 가야농협 조합장인 최덕규(65)후보로 표가 모인 상황이었으므로 선거 막판까지 경기 낙생농협 조합장 출신의 이성희(66) 후보와 1,2위의 경합이었다.

이에 호남 출신인 김병원(62)후보는 3위권이라는 것이 대체적 예측이었으며 지난 연말 발표된 지지율 조사에서도 최덕규 25.4%, 이성희 23.4%로 오차범위 내 각축, 19.0%의 지지율을 보인 김 후보는 3위였다. 다만 대의원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절반이 못되는 114명의 답변은 김병원후보가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1차 투표 개표결과는 이 예측들을 뒤집고 영남출신 최 후보가 3위로 밀려났으며 수도권의 이 후보가 1위 호남출신인 김 후보가 2위를 하는 이변이 나타났다. 이 같은 이변 속에 치러진 2차 투표 또한 이변이었다. 1차 2위였던 김 후보의 최종 당선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농협 주변 소식통들은 "그동안 영남 출신 회장들의 끊임없는 부정행위와 구설수에 대의원들의 각성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며 선거 결과에 놀라워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김 회장의 역량을 대의원들이 평가한 것이라는 평도 많았다.

특히 한중 FTA 체결 후 김 회장의 대응은 침착하면서도 단호한 모습으로 비춰져 무한경쟁에 내몰린 농업인과 농협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른 점이다.

당초 선관위가 중앙회장 결선투표 당시 3위로 낙선한 최덕규 후보가 2위를 한 김병원 후보를 공개 지지함으로써 1차에서 1위를 한 이성희 후보가 결선투표에서 떨어지고 김병원후보가 당선된 상황을 두고 최덕규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찰에 수사의뢰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원래 결선투표라는 제도는 1차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2차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여 당선자를 과반수 득표자로 만들어 안정적인 지지도를 유지하게 만들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다수당제 하에서 1당을 제치고 연합하는 경우를 인정하는 나라들도 있다. 또 프랑스 대통령 선거제도도 그러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모든 노동조합 선거가 이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런 경우 흔히 1차에서 낙선한 후보가 1위와 2위나 3위를 한 후보를 지지하여 당선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때 서로정책을 공유하거나 권리를 분할하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것인데도  농협선거제도는 요상하게 이런 공개지지 자체를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 문제였다. 
 

아무리 농협의 위탁 선거법이 1차에서 낙선한 후보가 결선투표에 진출한 후보에게 당시 돈이나 이권을 보장받는 일이 없으면 지지 자체는 위반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또 상식적으로 자신을 지지하여 당선 된 것인데 그것을 모르는 척하라는 것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선거법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관위가 개입하여 선거자체를 무효화시키고자 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최덕규 후보가 구속되고 검찰의 수사가 당선된 김병원 회장에게로까지 칼끝이 겨누어지면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처음부터 이번선거는 전 중앙회장인 최원병의 사람으로 분류되는 이성희후보와 그 외 후보자들이 농협의 부정행위방지와 개혁을 기치로 치러진 선거운동이기에 이런 결과가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나 선관위의 판단은 다른 것 같다.

수사검사(공안2부 이성규부장)야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법대로니 탓할 수는 없지만 전국의 250만 농민의 현실과 작금의 농협금융지주의 어려운 입장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아마도 검찰은 최후보가 김병원 후보의 돈을 받고 지원해준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돈 수수과정이 나타나지 않자, 여론조사 회사에까지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번에 압수수색을 당한 여론조사 회사는 국제뉴스가 의뢰하여 조사한 디오피니언이라는 여론조사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는 선거 전 290명 대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114명의 답을 받아 그 결과를 보도한바 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김병원 후보가 다른 후보에 비하여 41.7%라는 압도적인 비율로 후보적합도가 나왔다고 하여 크게 이슈가 되었는데 검찰은 이 여론조사 과정에서 김병원 후보가 돈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진 것 같다.
 

물론 선거결과가 1차에서 김병원 후보가 1위를 하지 못한 점은 여론조사의 오보라 하더라도 투표권자인 대의원들의 개인적인 선호도보다 투표당일 집단적인 선호도가 결국 표심을 좌우했다고 볼 수 있다. 
 

최덕규 후보가 구속까지 된 것도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데 돈거래 사실이 안 나온다고 여론조사회사까지 압수수색하는 검찰의 수사 의도는 납득이 가지 않고 2007년과 다른 판단을 하는선관위도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농협중앙회와 농협 그리고 농민들은 심장이 타들어가는 현실에서 중앙회장마져 이런 상황이라면 농심은 어디에 두어야할지 걱정이다.
 

조승현 대기자/총괄사장  sundaykr@daum.net

<저작권자 © 선데이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