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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항만행정, 대수술이 필요하다” 연중기획보도 3탄선데이(일요)저널 대한민국 해양·항만 안전점검 실태보고서
▲ 부산 국제여객터미널 전용선석에 정박중인 부관훼리(주) 성희호 모습

해양·항만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연속보도 3탄, 日기업에 경제주권 빼앗기고도 뒷짐만 지고 있는 우리정부! “日기업에 빼앗긴 우리민족기업 부관훼리(주)와 KEB하나은행에 합병된 옛 한국외환은행 간 유착의혹” 편을 심층 취재했다.

 1970년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일 양국정부의 합의하에 부산과 일본 시모노세키 항로에 동등한 주권국가로서, 한국은 ‘부관훼리(주)’, 일본은 ‘관부훼리(주)’를 설립하여, 한·일 양국이 각각 자국적선 1척씩을 보유하고, 부산과 일본 시모노세키 항로에 카훼리를 운항 중에 있다.

그러나 부산과 일본 시모노세키 항로를 현재 운항 중인 일본 측 ‘관부훼리(주)’는 주주가 모두 일본인들로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한국 측 ‘부관훼리(주)’는 경영권이 일본기업에 의해 불법증자방식을 통한 수법으로 우리민족기업이 완전히 빼앗겨 버렸다. 그 근거는 현재 등기부상 주식지배구조를 보면 52.12%가 일본의 페이퍼컴퍼니라고 할 수 있는 ‘라이트 프로그레스(유한회사)’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당초 이 사업은 한·일 양국이 각료회의를 통해 50대50 공동출자, 계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원칙을 정해 허용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부관훼리(주)’의 성희호(1만6875t)를, 일본에서는 ‘관부훼리(주)’의 하마유호(1만6878t)를 취항하여 각각 운항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새로운 협력 상징의 모델이 된 것이다.

아무리 지금 시대가 지구촌 글로벌시대여서 사업 마인드를 글로벌화 해야 한다고 한다지만, 우리민족기업인 한·일 간을 왕래하는 ‘부관훼리(주)’ 사업만큼은 한·일 양국의 역사적,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한·일 양국정부의 합의에 따라 ‘부관훼리(주)’의 주주는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당연히 모두 한국인이 보유하고 운영해야 맞다.

그러나 현재 ‘부관훼리(주)’의 주주구성을 보면 일본기업이 52.12%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주식을 차지하고, 경영권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한·일 양국정부가 동등한 주권국가로서 합의했던 당초의 협약이 완전히 무산돼 버린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정부는 민족기업이 일본기업에 경영권을 침탈당해 빼앗겨 버렸는데도 뒷짐만 지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본지 선데이(일요)저널이 이번 호에서 “日기업에 빼앗긴 우리민족기업 ‘부관훼리(주)’와 KEB하나은행에 합병된 옛 한국외환은행 간 유착의혹”을 제기하게 된 배경은 2016년 6월 30일 11시경 부산국제여객터미널 내에 소재한 ‘부관훼리(주)’ 사무실에서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현 ‘부관훼리(주)’ 한국인 C부사장과 L이사를 등기이사로 등재하기로 의결했다는 점이다. 등기이사로 결정된 ‘부관훼리(주)’ 한국인 C부사장과 L이사는 지금은 KEB하나은행에 합병된 옛 한국외환은행 동경지점에서 근무했던 자들로, 처음 부관훼리(주)의 경영자인 故정건영 회장이 ‘동아상호기업’이라는 사업을 할 당시 대출을 해줘 채권·채무관계에 있었던 자들이다.

지금은 ‘부관훼리(주)’의 주주지배구조가 일본기업에 대부분이 넘어가 경영권을 상실한 상태다. 그런데도, 채권관계에 있었던 옛 한국외환은행 동경지점에 근무했던 한국인 C부사장과 L이사가 ‘부관훼리(주)’의 등기이사로 등재하게 된 배경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에 대해 수년간 ‘부관훼리(주)’에 근무한 자의 진술에 의하면, ‘부관훼리(주)’의 실제 경영자였던 한국국적 재일교포 故정건영회장이 일본에 ‘동아상호기업’이라는 회사를 설립할 당시 옛 한국외환은행 동경지점에서 50억엔의 금액을 대출해주었다고 한다.

당시 옛 한국외환은행 동경지점에서는 故정건영 회장의 일본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었으나, 채무자 故정건영 회장이 2002년 세상을 떠나고, 일본의 버블경기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는 등 담보물권이 급락하면서, 옛 한국외환은행은 채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故정건영 회장의 자녀이며, 상속자로 승계채무자인 ‘사또 유마’와 ‘사또 유우지’를 1, 2채무자로 하고, ‘부관훼리(주)’를 제3채무자로 하여 서울지방법원에 ‘주식가압류’를 신청하게 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대여금변제약정서
▲ 부관훼리 주식회사 자금 차입 관련 대표이사 자산 목록 및 현황사항
▲ 유산분할협의서

그러나 서울지방법원 2003년 9월 9일 사건 2003카단 5584의 결정문에 의하면 제3채무자인 ‘부관훼리(주)’는 “채무자들에게 주권의 교부, 명의개서, 양도, 질권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관훼리(주)’는 서울지방법원 결정 당시의 총 발행주식 622,317주 보다 많게 ‘사또 유우지’ 개인생활비 차용조건으로 339,043주, 유상증자 형식으로 339,043주 도합 678,086주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신규 증자하여 일본국적 ‘라이트 프로그레스(유한회사’라는 일본기업에 주식 지분 52.12%를 넘긴 것이다.

‘부관훼리(주)’의 실제 소유자였던 한국국적 재일교포 정건영 회장이 2002년 세상을 떠나고, 옛 한국외환은행의 승계채무자인 ‘사또 유우지’와 ‘사또 유마’가 2002년도 상속세 납부 당시 부관훼리(주)의 주가를 87,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300억 원 이상을 납부하고도, 페이퍼 컴퍼니나 다름없는 일본기업 ‘라이트 프로그레스(유한회사)가 불법증자로 상속자와 보유주식은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통상 신규주식 증자의 경우 회사의 사업부진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거나, 신규 사업을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당시 ‘부관훼리(주)’에 근무했던 자의 진술에 따르면 ‘부관훼리(주)’는 신규 증자 당시 영업이 잘 되고 있었으며, 채권은행인 옛 한국외환은행과도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일본국적 ‘라이트 프로그레스(유한회사)’에 주당 5,000원으로 낮게 평가하여 주식발행을 양수, 양도했다고 한다.

또한, 2015년 6월 ‘부관훼리(주)’ 주주총회에서 상속자이며, 대주주인 ‘사또 유마’의 위임을 받은 주주의 한 사람인 현 ‘협성해운(주)’ 왕상은 회장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주주가 된 일본기업 ‘라이트 프로그레스(유한회사)’의 ‘무라카미 키요다카’는 본인을 대표이사로, 옛 한국외환은행 동경지점장 출신 현 ‘부관훼리(주)’ C부사장과 L이사를 선임하고 거액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기존의 임원 2명을 해임했다.

우리민족기업인 이 사업만큼은 다른 일반사업과 달리 목적이나 의미상 엄연히 한국인 주주들로 구성되어 한국인들이 직접 경영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부당하게 회사경영권을 탈취해간 대주주가 일본기업 ‘라이트 프로그레스(유한회사)’인 것이다. 그런데다 과거 경영자였던 故정건영 회장이 생전 사업을 하면서 대출을 해주었던 옛 한국외환은행 동경지점에 근무했던 관계자들이 현 ‘부관훼리(주)’의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은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의혹제기 사례로 현재 ‘부관훼리(주)’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C씨는 2004년 KEB하나은행에 합병된 옛 한국외환은행 동경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 故정건영 회장의 자녀이며, 상속자인 일본국적자 '사또 유우지'와 '사또 유마'에게 일화 80억엔 상당의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발송한 장본인이라는 점이다. (* 2004년 10월7일자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또 다른 의혹은 ‘부관훼리(주)’ 동경사무소 설치 및 운영비 송금 건을 들 수 있다. 일본국적자 '사또 유우지'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부관훼리(주)’ 동경사무소 설치비 명목과 관리비 명목으로 일화 338,695,069엔, 한화로는 약 37억원 상당을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송금하였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발생하는 모든 업무는 한·일 양국 정부 간 당초 합의했던 일본 파트너 회사인 '관부훼리(주)‘에서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부관훼리(주)’ 동경사무소를 굳이 설치하여 업무를 처리할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대주주 상속세 등 대여금 현황을 보면, 일본인 대주주가 부담해야할 상속세를 부관훼리(주)가 신한은행으로부터 150억원을 대출받아 납부하였는데도, 원금은 물론 은행이자도 대주주로부터 전혀 상환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상속자들이 부담해야 할 270억원 상당의 상속세를 ‘부관훼리(주)’가 대납한 상태라고 한다.(* 부관훼리(주) 회계 및 세무상 검토 참조)

이 처럼 일본인 대주주가 ‘부관훼리(주)’로부터 대여해 간 상기 자금은 현재까지 한 푼도 상환을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은행이자 등 모든 것을 '부관훼리(주)‘가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회를 보아 ’부관훼리(주)‘에서 손비 처리하여 일본인 주주들에게 유리하게 할 우려가 높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그리고 故정건영 회장이 1967년도 경 옛 한국외환은행 동경지점으로부터 50억엔을 대출하여 일본 동경항구 록봉기 15-30소재에 동아상호기업 건물을 신축, 준공하였으나, 1974년도 경 국제유류파동으로 인해 故정건영 회장이 경영하던 동아상호기업이 부도나면서 파산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게 됨에 따라 故정건영 회장이 대출을 받으면서, 옛 한국외환은행 동경지점에 담보로 잡힌 부동산을 옛 한국외환은행에서는 압류를 했다는 것이다. 그 이후로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던 차 2000년도에 옛 한국외환은행은 ‘부관훼리(주)’주식 619,817주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조치를 했다고 한다.

그 이후 2002년 9월 14일 故정건영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녀인 '사또 유우지'와 '사또 유마'에게 재산 및 채권·채무가 상속되면서, 옛 한국외환은행에서 주식을 매각처분 하겠다고 하니까, 당시 ‘부관훼리(주)’대표인 '사또 유우지'가 옛 한국외환은행의 매각처분을 피하려고, 일본M&A 전문회사인 ‘후타미통상(쌍해통상)’에게 옛 한국외환은행이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이 난 결정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신규증자를 감행, 주식을 넘겼다는 것이다.

일본 M&A전문회사인 일본기업 '후타미통상(쌍해통상)'은 자본금이 300만 엔뿐인 '라이트 프로그레스(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증자주식을 자회사인 '라이트 프로그레스(유한회사)'로 넘겨 ‘부관훼리(주)’의 대주주로 만든 후 우리민족기업인 ‘부관훼리(주)’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해버렸다는 것이다.

관계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옛 한국외환은행은 故정건영 회장이 일화 50억엔을 대출받아 그동안 원금과 이자를 한 푼도 갚지 않아 한화로 5,000억 원 정도까지 엄청나게 불어났는데도, 옛 한국외환은행은 담보로 잡혀있던 故정건영 회장 소유 물권이나 여타 재산과 골동품 등을 처분하면 충분히 채권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故정건영 회장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담보로만 가지고 있다가, 현 ‘부관훼리(주)’ 경영권을 빼앗아간 '라이트 프로그레스(유한회사)'의 모기업인 '후타미통상(쌍해통상)'이 일화 30억엔을 주고 옛 한국외환은행이 가지고 있던 故정건영 회장의 '동아상호기업'채무를 인수했다는 점 등은 유착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옛 한국외환은행과 현 ‘부관훼리(주)’의 대주주인 일본기업 '라이트 프로그레스(유한회사)'간의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동아상호기업에 대출을 해주어 채권관계에 놓여있었던 옛 한국외환은행 동경지점에 근무했던 관계자 2명이 ‘부관훼리(주)’의 등기이사로 고용한 점 등은 유착의혹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시모노세키 간을 운항하는 ‘부관훼리(주)’는 한·일 양국이 협력 상징의 모델로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해 설립된 우리민족기업이다. 그러한 우리민족기업 ‘부관훼리(주)’가 일본기업에 경영권을 완전히 빼앗겨버린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일본기업에 빼앗겨버린 우리민족기업 ‘부관훼리(주)’ 경제주권을 되찾고, 우리국민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에서는 KEB하나은행에 합병된 옛 한국외환은행 동경지점과 일본기업이 돼버린 ‘부관훼리(주)’간의 유착의혹을 철저히 파헤쳐서 빼앗겨 버린 우리민족기업 ‘부관훼리(주)’를 기필코 되찾아 와야 할 것이다.

 

▲ 부관훼리 회계 및 세무상 검토

 

부산특별취재팀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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