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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로 얼룩진 전국 “방과 후 학교” 운영상 문제점 大해부 2탄학교 & 담합업체, 악어와 악어새 관계인가?

 

부패로 얼룩진 전국 ‘방과 후 학교’ 운영상 문제의 본질은 우리 자녀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우리 가정의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있다. 그런데 이것조차 부패와 부실운영으로 우수한 강사를 채용하여 제대로 된 질 높은 교육을 해야 할 ‘방과 후 학교’가 입찰과정에서부터 담합입찰을 하거나, 부부명의나 부자부녀 가족 친지명의로 여러 개 법인을 만들어 입찰하는 등 온갖 부패와 불법, 전관예우라는 비리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으나, 교육계는 이를 개선하기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는데도,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국회마저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2006년부터 교육부가 의욕적으로 시행 중인 ‘방과 후 학교’ 운영이 온갖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 사교육비 경감은커녕 오히려 우리 자녀들과 학부모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으나, 전국의 교육기관들은 문제의 본질을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일종의 물 타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다.

본지 선데이 저널(일요저널)이 2016년 5월 8일자 발행 618호 16면~21면까지 6면에 걸쳐 “부패로 얼룩진 전국 ‘방과 후 학교’ 운영상 문제점 大해부”라는 제하에 관련내용을 심층취재 보도한 이후 부산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에서는 5월 16일 ‘방과 후 학교 운영 종합 개선방안’을 의욕적으로 내놓았으나, 개선의지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을 수 없었다.

그래서 부산시교육청이 5월 16일 내놓은 ‘방과 후 학교 운영 종합 개선방안’에 대한 보도 자료를 근거로 심층 취재를 했다. 
  
부산시교육청, 방과 후 학교 운영 종합 개선방안관련 보도 자료
(작성자 유초등교육과 작성일 2016-05-16) 

올해부터 초・중・고 방과 후 학교 위탁업체 선정 방식이 변경 시행됨으로써 전국적으로 각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이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부산교육청은 교육부의 ‘2016 방과 후 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탁업체 선정방식이 변경 시행된 지난 3월 이후 학교 교직원과 방과 후 학교 위탁업체 등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만들었다.

이 개선방안은 과중한 학교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의 경우에 수의계약에서 2단계 입찰로 변경됨에 따른 외부강사와 위탁 업체의 불만과 혼란을 해소하고 저가낙찰에 따른 질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이뤄져 있다.

이 가운데 방과 후 학교 운영에 따른 학교업무 경감 방안으로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계약에 필요한 서류의 표준화, 간소화를 제시했다.

강사(위탁업체) 선정 및 계약 시 필요한 서류의 종류 및 양식이 학교별로 다소 다른 것을 표준화했고, 또 필수 제출서류와 선택 제출서류를 분류하여 불필요한 서류를 생략하거나 통합 또는 축소하여 대폭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부산방과후학교지원센터’에서 위탁업체 심사 서류를 검증 후 확인서를 발부하여 학교나 업체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프로그램별 원가를 계산해 입찰을 하는데 따른 단위 학교들의 비용 부담과 업무 과중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사)한국경제개발연구원 등 원가계산 7개 공인 인증연구원(소)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재능기부를 통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별 원가계산 의뢰비용을 할인하고, 학교가 자체적으로 원가계산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역량제고 연수도 지원한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위탁강사를 선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려움과 강사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학부모·교사의 만족도 조사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만족도를 얻을 경우,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 하도록 했다.  

위탁업체 계약방법 개선 및 질 관리 방안으로는 먼저, 학교별 1단계 제안서 평가 시 정성적 평가지표(만족도 등 주관적 평가지표)를 정량화하고 일정점수 이상 받은 위탁업체는 적격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평가 시에는 위탁업체의 평균 낙찰가율, 용역수행 실적, 학부모 모니터링 결과 등을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 프로그램에 대한 2단계 입찰 도입 이후 발생하는 ‘일단 낙찰 받고 보자’는 식의 저가 낙찰과 담합 의혹을 방지하기 위해 1차 제안서 평가시 해당업체의 전년도 평균 낙찰가율을 전면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나친 저가 낙찰에 따른 프로그램 질 저하도 막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위장업체나 담합업체, 지나친 저가낙찰 후 포기한 업체, 강사의 교체가 잦은 업체 등에 대하여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가하거나 공정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부산방과후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개선해 학교현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종합 개선방안을 통해 방과후학교가 학생들에게는 특기적성을 신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에게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숙정 유초등교육과장은 “이번 방과 후 학교 운영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학교의 업무 경감,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 향상, 강사와 위탁업체 인식전환을 함께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의 내용은 부산시교육청 “방과 후 학교 운영 종합 개선방안”에 대한 보도 자료이다. 부산시교육청이 내놓은 방과 후 학교 운영종합 개선방안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그대로 노정되고 있다.

첫째, 위탁업체 계약방법 개선 및 질 관리 방안으로는 먼저, 학교별 1단계 제안서 평가 시 정성적 평가지표를 정량화하고 일정점수 이상 받은 위탁업체는 적격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평가 시에는 위탁업체의 평균 낙찰가율, 용역수행 실적, 학부모 모니터링 결과 등을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 “방과 후 학교 운영 종합개선방안” 보도 자료내용)   

여기서 위탁업체의 평균 낙찰가율을 반영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지방계약법에 따라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해 놓고도 담합을 하지 않고 입찰에 정상적으로 참여한 업체들이 뭔가 잘못을 저지른 양 몰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담합한 업체들이 정리되지 않고 이러한 방식의 평가가 이뤄지면 담합한 업체들에게 면죄부를 줄 뿐만 아니라 내년도 입찰에서는 더욱 유리한 입장에서 입찰에 참여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업체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1차 관문통과를 위해서 교장선생님들에게 로비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왔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교장선생님들 입장에서는 1차에만 통과시켜주는 걸로 하면 훨씬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호응을 할 수 있다. 

최근 부산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관계자와 얘기를 나눴던 한 업체 대표의 말을 빌리자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던 유초등교육과의 인식 자체가 저가로 들어 온 업체들이 문제이지,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담합을 한 업체들이 무슨 문제냐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가재는 게 편이라고 같은 교육계에 몸담고 있던 선배들이 저지른 일은 정당화되는 일이고, 교육의 질도 생각을 안 하고 바보같이 정책에 순응해서 저가로 들어 온 업체들은 부적격업체라는 식의 발상인 것이다.    

둘째,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 프로그램에 대한 2단계 입찰 도입 이후 발생하는 ‘일단 낙찰 받고 보자’는 식의 저가 낙찰과 담합 의혹을 방지하기 위해 1차 제안서 평가 시 해당업체의 전년도 평균 낙찰가율을 전면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나친 저가 낙찰에 따른 프로그램 질 저하도 막을 수 있게 됐다. (부산시교육청 “방과 후 학교 운영 종합개선방안” 보도 자료내용)    

위의 내용에서 교육청 관계자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일단 낙찰 받고 보자” 라니, 최저가 낙찰제에서 낙찰을 받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조차 없게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그러면 담합을 하지 않았을 경우 한 개 학교에서라도 낙찰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이 또한 담합한 업체들을 옹호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한지 이제 두 달 남짓 되었는데 교육청에서 말하는 “저가”로 낙찰된 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프로그램 질이 저하되었다고 단정을 짓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

아직까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단정 짓는 이유는 단지 하나, 담합한 업체들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싶은 심정에서 이렇게 심정적인 표현을 했다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셋째, 또한, 위장업체나 담합업체, 지나친 저가낙찰 후 포기한 업체, 강사의 교체가 잦은 업체 등에 대하여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가하거나 공정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 “방과 후 학교 운영 종합개선방안” 보도 자료내용)      
 
강사의 교체가 잦은 업체에 제재를 가하거나 공정위원회에 신고한다고 하는데 이 기준도 애매할뿐더러 칼자루를 학교와 업체의 강사들에게 쥐어주는 격이다.

만약 강사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 경우 강사들은 이를 빌미로 업체를 협박할 수도 있다. 돈을 올려 주지 않으면 그만두겠다고, 거기다가 학교들은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한번 불가피하게 강사교체가 있었다 하더라도 부정당업체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의 관행으로 볼 때 업체들이 학교의 부당한 요구에도 들어 줄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 뻔하다.

부패로 얼룩진 전국 방과 후 학교 운영상 문제의 본질은 학교와 유착업체 간 담합 등을 통한 입찰비리다.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부담한 방과 후 학교 수강료 1조1천6백억 원대 시장을 가지고 학교와 유착업체 간 악어와 악어새 관계 같은 검은 커넥션을 통해 교육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단순히 일부 지역의 일부 학교에만 국한 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학교 전반에 만연돼 있는 실정이다. 과연 언제쯤이면 우리자녀들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계가 바로 설 수 있을지 회의감마저 든다.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들도 수수방관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20대 국회가 개원되면 이 문제에 대해 청문회를 통한 전국 방과 후 학교의 운영상 문제점들을 낱낱이 파헤쳐 바로 세워야 하지 않을까.

특별분석팀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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