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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지역 선정돼도 판도라의 상자 속 제로섬게임”봉인된 ‘영남권신공항’ 입지 PK냐? TK냐?
▲부산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출처(부산시).

  정부의 ‘영남권신공항’ 입지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냐? 경남 밀양시 하남이냐? 이를  선정하는 문제가 당장 오는 6월로 다가오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유는 오는 6월 ‘동남권신공항’ 입지선정에 대한 외국 전문기관에 의뢰한 용역결과를 발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지역으로 ‘영남권신공항’ 입지가 선정되더라도 어느 지역이나 누군가에는 판도라의 상자 속 제로섬게임이 될 것이 빤한 사실이다. 왜, 판도라의 상자이고, 제로섬게임이냐 하면 탈락한 지역이나 누군가에는 정치적 부담과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치명적이 될 수 있어서다. 정부는 이쯤에서 ‘영남권신공항’ 입지선정과 관련한 상생방안 마련을 통해 사회적인 갈등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보길 바란다.

‘영남권신공항’ 부산 가덕도냐? 경남 밀양이냐? 선택의 기로에 선 정부

계절의 여왕이라고 했던 5월이 지나가고 장미의 계절 6월이 되면 ‘영남권신공항’ 입지선정이 발표된다. 과연 이번에는 부산 가덕도냐, 경남 밀양이냐를 놓고 7년여 간을 질질 끌어온 지루한 싸움이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되고 있다. 

‘영남권신공항’은 부산시가 1990년도부터 김해국제공항의 항공수요 급증으로 인해 추진해오던 ‘동남권신공항’이 2007년 8월, 이명박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영남권신공항’을 내걸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부산시는 가덕도에 신공항이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경남과 울산, 대구·경북은 밀양에 신공항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 왔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대구에서는 1천만 영남사람들이 가장 이용하기 편리한 곳이 밀양이라며, 항공, 물류, 관광 등 영남지역의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경남 밀양으로 와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부산에서는 안정성, 24시간 공항운영, 확장성, 수요를 들면서 김해국제공항의 경우 지난 한해 이용승객이 1237만 명인데 비해, 대구 K2공항의 경우 207만 명으로 수요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며, 공항다운 공항으로서 기능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가덕도만한 적지가 어디 있느냐’는 부산과 대구의 사활을 건 한판 싸움이었다.

급기야 국토연구원이 조사를 해본 결과,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 둘 다 모두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래서 2011년 3월에 벌어진 1차전은 무승부로 돌아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영남권신공항’ 사업이 다시 강행되면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이맘때 외국의 전문기관에 ‘부산 가덕도냐, 아니면 경남 밀양이냐를 다시 한 번 가려 달라’고 용역을 맡겼다. 

입지선정 용역결과 발표가 임박하면서 대구, 부산의 2차전 다시 불붙어

정부는 ‘영남권신공항’ 입지선정에 대한 용역결과를 오는 6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영남권신공항’ 입지선정문제를 놓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PK지역과 TK지역 간 갈등이 제로섬 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어, 양측에 맡겨서는 공정성과 객관성 있는 타협점을 찾기 힘들다고 판단한 정부가 외국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나온 결과를 근거로 오는 6월 말 ‘영남권신공항’ 입지선정을 발표할 방침에 있다.

그러나 ‘영남권신공항’ 입지선정문제를 놓고 PK지역과 TK지역이 서로 입장이 다르고 보는 면이 다르며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서 마치 ‘판도라의 상자 속 제로섬게임’을 보는 듯하다. 왜냐하면, ‘영남권신공항’ 입지선정문제는 PK지역과 TK지역 양측이 처한 정치와 사회구조적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서다.

‘영남권신공항’ 입지선정문제를 놓고 PK지역과 TK지역이 서로 자신들이 유리한 곳으로 ‘영남권신공항’ 입지를 선정해주기 바라며,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영호남의 지역갈등에 이은 또 다른 PK지역과 TK지역 간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영남권신공항’ 입지를 놓고 부산광역시는 가덕도 신공항 입지야 말로 안정성, 24시간 공항운영, 확장성, 수요를 들면서 김해국제공항의 경우 지난 한해 이용승객이 1237만 명인데 비해 대구 K2공항의 경우 207만 명으로 수요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며, 공항다운 공항으로서 기능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가덕도에 ‘영남권신공항’ 입지선정을 바라고 있다. 

그러면서 부산시는 ‘영남권신공항’ 입지선정이 영남권 상생발전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절충안도 내놓았다. 그 절충안은 가덕도신공항으로 입지를 결정하되, 공사비의 일부분을 대구지역 K2공항 이전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부산은 해안 신공항을, 대구지역은 K2공항 이전을 취할 수 있게 된다는 ‘윈윈’ 방안을 제시하며, 정부가 적극 검토하고 실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대구광역시는 영남지역에 공항이라는 것은 개인지역의 물건은 아니라며, 세계적으로 FTA 상황 하에 항공, 물류, 관광은 미래세대 자손들의 미래먹거리로, 수출경쟁력이나 국가미래발전을 위해서는 공항이 단순히 여행가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남지역인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등 다섯 개 시도가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는 항공, 물류, 관광이 다함께 이루어지는 입체적인 공항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경남 밀양에 ‘영남권신공항’ 입지선정을 바라면서 경제적인 측면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PK, TK 어느 지역에 신공항입지가 선정되어도 제로섬 게임? 

PK지역과 TK지역 어느 지역에 ‘영남권신공항’ 입지가 선정되어도 탈락한 지역 주민들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영남권신공항’ 입지선정 문제가 바로 판도라의 상자라는 것이다. 판도라의 상자 속 제로섬게임하면 무엇이 떠오를까? 제로섬게임은 승자의 득점과 패자의 실점의 합계가 영(零)이 되는 게임. 즉, 승패의 합계가 항상 일정한 일정합 게임의 하나이다. 

‘영남권신공항’ 입지선정이라는 이 게임에서는 승자의 득점은 항상 패자의 실점에 관계하므로 심한 경쟁을 야기 시키는 경향이 있다. 판도라의 상자에는 온갖 인간의 불행이 들어있다.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남아 있었던 것은 천만다행으로 ‘희망’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영남권신공항’ 입지선정은 분명 탈락한 어느 지역이나 누군가에는 판도라의 상자 속 제로섬게임이 될 것이 빤하다는 사실이다. 왜, 판도라의 상자이고, 제로섬게임이냐 하면 어느 지역이나 누군가에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치명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판도라의 상자(Pandora's box)는 판도라가 열지 말라는 뚜껑을 열었더니 그 속에서 온갖 재앙과 재악이 뛰쳐나와 세상에 퍼지고, 상자 속에는 희망만이 남았다는 그리스신화의 상자이다. 뜻밖의 재앙의 근원을 말하기도 한다.

태초의 세상에, 제우스는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스토스를 불러 여자인간을 만들라고 했고, 판도라라는 여자인간이 탄생하였다. 제우스는 판도라의 탄생을 축하하며 상자를 주었고, 절대 열어보지 말라는 경고를 주었다. 판도라는 신 프로메테우스의 동생과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았지만, 어느 날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결국 상자를 열고 만다. 

그 상자 안에는 온갖 욕심, 질투, 시기, 각종 질병 등이 담겨 있었으며, 이것들은 판도라가 상자를 여는 순간 빠져나와 세상 곳곳으로 퍼졌다. 평화로웠던 세상은 금세 험악해지고 말았다. 판도라는 깜짝 놀라 급하게 상자를 닫았으나, 상자 안의 나쁜 것들은 이미 전부 빠져나온 뒤였다. 

그러나 그 상자 안에 있었던 희망은 빠져나가지 않아서, 사람들은 상자에서 빠져나온 악들이 자신을 괴롭혀도 희망만은 절대 잃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영남권신공항’ 입지선정이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서 신공항이라는 희망이 없어졌을 경우 그 책임에 대한 비난의 화살은 분명 권한과 책임이 있는 정부와 정치권으로 향할 것임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또한 ‘영남권신공항’ 입지가 선정된 지역이나 탈락한 지역 간의 갈등은 그대로 남게 되는 제로섬게임이 될 것이다. 제로섬게임은 1971년 L.C.더로의 ‘제로섬 사회’가 발간되면서 유명해졌으며, 무역수지의 내왕을 일종의 게임으로 볼 때 무역수지의 흑자국이 있으면, 반드시 동액의 적자국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영남권신공항’ 입지선정이라는 판도라의 상자 속 제로섬게임은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까? 만약에 어느 한 지역이 ‘영남권신공항’ 입지선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탈락할 경우 부산시와 대구시의 업무책임자들은 물론 정치권과 시민단체에는 ‘영남권신공항’ 입지선정 탈락으로 인한 여파가 만만찮을 것 같다. 

오는 6월 말 ‘영남권신공항’ 입지선정 최종 발표를 앞두고, 부산에서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경쟁적으로 나서서 가덕도신공항 유치를 약속했다. 만약 ‘영남권신공항’이 가덕도에 오지 않으면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라도 자체적으로 공항을 짓겠다고 벼르는 분위기다. 가덕도 유치에 실패하면 시장직을 내놓겠다는 서병수 부산시장의 각오에는 비장함마저 감돌고 있다.

반면, 대구의 민간단체, 정치권, 대구시는 대통령이 대구출신이니 만큼 “위에서 다 알아서 챙겨주시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걸고 하염없이 기다리면서도 공항은 인프라로 영남권의 다섯 개 시도가 경쟁력과 발전을 위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대승적 차원에서 영남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의 결정을 말없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영남권신공항’ 입지선정으로 인한 지역 갈등의 해소방안은?

‘영남권신공항’ 입지선정으로 인해 한 쪽에 이득이 생겼어도 다른 쪽에 별로 손해가 없는 관계인 넌 제로섬 게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 해법으로는 최근 서병수 부산시장이 제안한 ‘영남권신공항’ 절충적 상생방안을 검토해 볼만하다. 상생방안은 가덕도신공항 활주로 1개 규모로 건설하는데 6조 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당초 2개의 활주로에서 1개 활주로를 줄여서 생기는 6조 원 가량을 대구 K2공항 외곽 이전에 충당한다면 대구권역은 항공기 소음피해와 재산권제약을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대신 부산은 모자라는 공사비를 민자나 외자유치를 통해 자체적으로 가덕도신공항을 건립하는 재원을 충당한다는 복안이다. 

대구 K2공항 외곽이전이 대구권역의 수십 년의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정부로서는 적극 검토 해볼 만 한 제안이 아닐 수 없다. ‘영남권신공항’ 사업은 대형국책사업으로 정부가 방향을 제대로 잡고 이끌어 가야 한다.

정치적 부담을 면할 목적으로 외국회사에 평가를 맡겨 놓고 그게 마치 정답이나 되는 양 강 건너 불구경하는 태도는 또 다른 공정성 시비를 가져올 뿐이다. 오는 6월 말 ‘영남권신공항’ 입지선정 발표를 앞두고 외국 전문기관의 입지심의용역결과로 최종 결정하는지, 아니면 일정부문 정무적인 판단의 형태로 평가하는지가 확실치 않다.

평가항목이나 평가항목가중치 조차도 제대로 알려지고 있지 않다. 한마디로 우리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고 먼 산만 쳐다보는 격의 용역이 아닐 수 없다. 책임지지 않고 피해서 가 보려는 정부의 얕은 수가 언제까지 통할 수 있을까.     

정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영남권신공항’ 입지선정에 대한 부산시의 상생방안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해보길 바란다. 어느 지역으로 ‘영남권신공항’ 입지가 결정되더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그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뿐더러 탈락한 지역의 강한 반발 또한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상생방안인 절충안을 수용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될 경우, 그 이후에 발생할 정치적 부담과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누가 해결해 줄 것인가. PK지역과 TK지역의 절충적 상생방안으로 양측 간 갈등과 혼란으로 인한 사회문제화를 방지할 권한과 책임이 정부와 정치권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현명한 조율을 통한 상생방안 만이 정부와 정치권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음을 꼭 인식했으면 한다.  

조성직 선임기자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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