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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로 얼룩진 전국 ‘방과 후 학교’ 운영상 문제점 大해부 1탄
  • 일요저널 부산 특별취재팀
  • 승인 2016.07.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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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수업사진

 정부의 예산이 아닌 학부모들이 낸 수강료로 운영되고 있는 전국 방과후학교 예산총액(교재비 포함)은 1조1천6백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 지금 전국은 이 시장을 놓고 검은 커넥션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여 교육계가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럽다.
  
정부가 공교육정상화를 통한 우리 가정의 가계에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2006년부터 의욕적으로 시행중인 ‘방과후학교’ 운영이 온갖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 사교육비 경감은커녕 오히려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고 하여 그 현장을 심층 취재했다.

특히, 방과후학교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 교육당국은 이 같은 실태를 알면서도 교육부는 지방계약법에 의해 관리책임은 지방교육청 권한이라 미루고 있고, 지방교육청은 샘플감사나 전수조사를 통해 충분히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하지 않고 있어 문제의 본질을 흩트려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왜냐하면, 교육청을 상대로 영업하는 업체대표들의 말을 들어 봤을 때 지금까지 교육청의 행태로 보면 문제가 발생 후 대부분의 경우 조직 보호를 위해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여 조직원들을 보호해 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 자녀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우리 가정의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가장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계가 끝없이 터져 나오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따른 교육비리 사건으로 얼룩져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 가정의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사교육비, 이걸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2006년에 ‘방과후학교’를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으나 관리감독을 해야 할 교육당국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형식적인 대처와 감사, 사법당국의 무딘 칼날은 녹슬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자녀들과 학부모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런데 이것조차 부패와 부실 운영으로 우수한 강사를 채용하여 제대로 된 질 높은 교육을 해야 할 ‘방과후학교’가 입찰과정에서부터 담합입찰을 하거나, 부부명의나 부자부녀 가족 친지명의로 여러 개 법인을 만들어 입찰하는 등 온갖 부패와 불법, 전관예우라는 비리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것.

교육부는 올해 2월 26일 통계청과 공동 실시한 ‘2015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2015년 6월과 10월 연 2회 전국 초·중·고 1244개교 학부모 4만3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분석했다.

사교육비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사교육비 총 규모는 초등학교는 7.5조원(0.9%↓), 중학교는 5.2조원(5.9%↓), 고등학교는 전년수준과 같은 5.1조원으로 도합 약 17조8천억 원으로, 2014년 18조2천억 원 대비 4천억 원(2.2%↓) 감소하여 2009년 이후 6년 연속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원인을 ‘방과후학교’ 수강이 사교육비 증감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감소한 중·고등학교의 경우, 사교육비가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15년 전체 초·중·고 학생 수는 608만9천명으로 전년대비 19만7천명(3.1%)이 줄어 든 것이 사교육비 경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방과후학교 예산총액(교재비 포함)은 1조1천6백억 원으로, 전년 1조2천6백억 원 대비 7.5% 감소하였고,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2009년 이후 지속 증가하다가 2013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 2015년은 57.2%로 전년대비 감소(2.1%p↓)하였다.

학교급별 참여율은 초등학교 60.2%, 중학교 40.8%, 고등학교 67.2%로, 전년 대비 모든 학교급(초 0.7%p↓, 중 4.5%p↓, 고 2.9%p↓)에서 감소하였다. 특히, 방과후학교 교과프로그램 참여율은 중 9.0%p, 고 8.4%p 감소하여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이후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이 금지되면서 중·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교과 수요가 방과후에서 사교육으로 이탈되어 중·고 사교육비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산하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에서 2016년 1월 14일~2월 3일까지 간 실시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설문조사’ 결과,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금지로 43.4%가 교과 프로그램 수강을 중단하거나 변경하였고, 그 중 72% 이상이 사교육으로 전환하였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현장은 교육부의 주장과는 전혀 달랐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은 공교육 정상화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교육현장은 또 다른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논란이 되고 있었다.


EBS에서 주관하는 영어시험과 EBS 리틀엔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관계자와의 인터뷰내용이다.

기자 :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 올해 2월 처음으로 공개입찰을 하였습니다. 입찰방법은 종전과 유사하지만 정부가 운영하는 나라장터로 입찰이 공개되면서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 저희들도 시도해보지 않은 제도라서 굉장히 당황하였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수강료도 정해져 있지 않고, 학교에서도 기초공사 이후로 공고가 뜨고 저희들도 경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가입찰, 제가 볼 때는 이 저가입찰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한적 입찰지역은 어느 선정도 강사료라든지 수입이 안정적으로 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없이 무조건 가격만 들어가다 보니까 교육의 질 저하 등 이것에 올인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폐단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기자 : 그런 폐단이 최저가 공개입찰 이후에 종전과 같은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 전관예우를 통한 입찰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인가요?
답변 : 예전에는 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었는데, 입찰에는 모든 부분에서 결정하겠지만, 그 개표과정이 저희들이 봐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입찰자체가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여러 가지 폐단에 노출된 것 같습니다.

기자 : 저희가 보니까 담합하는 업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기에 정말 담합하는 업체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 네, 있습니다. 저희들의 평균입찰가가 기초금액에 대해 60%, 많아도 70%선이었는데, 90% 이상 낙찰을 받은 업체가 많았습니다. 한 두 업체 같았으면 그럴 수 있지만 특정한 업체들은 전부 그런 식으로 낙찰을 받다보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객관성은 없다고 봅니다.

기자 : 그럼 다른 문제점들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 교육 쪽에서는 입찰이 처음이다 보니깐 학교에서는 경비부족이고, 그리고 입찰에 필요한 서류가 공사를 입찰할 때 필요한 서류를 제출 요구하니깐 저희가 서류를 만드는데 힘이 들고 또 불필요한 서류 같은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 학교마다 행정실이 개입되다 보니깐 저희들이 서류준비 하는데 힘들었습니다.

기자 : 부산 같은 경우에 특정업체들만 낙찰이 되어서 신생업체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 그 부분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실적을 데이터로 하기 때문에, 3년 동안 학교에서 수업을 했던 실적을 보기 때문에 신생업체는 참가하기 어렵습니다.

기자 : 그것 말고도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답변 : 문제점투성이입니다. 부산의 교육혁명인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어떤 조직이던지 병폐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게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많아서 말은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강사들의 질적 향상에 대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이번에 최저가입찰이 도입되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또 업체에서 교육 쪽에 출현할 수 없는 교재라든지, 프로그램, 콘텐츠 등  많은 것 같습니다.
 
기자 : 그러니까 최저입찰제도가 부적절하다는 것인가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교재가 1만6천원짜리입니다. 두 달 과정 이구요. 그것에 필요한 콘텐츠가 많아서 만들기도 하고 구입도 하고 하는데 저가입찰로 인해 발이 묶이다 보니까 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A사 대표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기자 : 요즘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해 문제점들이 많다고 하던데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답변 : 첫째는 방과후수업에 대해 입찰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입찰을 보게 되니까 지방세법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적용하니 맞지 안구요, 두 번째로는 입찰관계를 옛날에는 수의 관계를 적용해서 했었는데, 지금 입찰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정부패를 막겠다는 것인데 사실은 부정부패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신문에도 나오고 국민신문고에도 올라가고 이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현실적으로 입찰을 최저가로 하다 보니 거짓 없이 진실로 하는 사람들은 운영이 안 되고 쉽게 말하면 바깥으로 노출되게끔 학교와 맞춰서 하는 사람은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보니 이제까지 실질적으로 25~30만원 받는 금액을 5~6만원으로 해서 잘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이업체가 진행을 잘하면 내년에도 해야 하는데 입찰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굳이 학교에 잘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요. 입찰을 안했을 때에는 학교에 인증을 받기위해 최대한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필요가 없으니 우리가 애써서 잘하는 수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학생들은 학원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학교의 입찰관계를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심사를 하시는 분들 모두를 학부모로 구성된 일정 풀을 만들어 놓고 심사하기 하루 전 랜덤하게 뽑아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하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오픈을 하면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부분을 학부보가 돈을 내서 시키는 것인데, 그것을 학교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모양새가 안 맞고 또 보면 돈을 국가 돈을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학부모들이 내는 돈으로 하면서 입찰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최저입찰로 인해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생겨서 교육부에서도 아마 새로 인지를 하셔야 할 것 같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완착을 해서 다했습니다. 학원들이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말입니다. 20~30만원 받던 것을 5~6만원으로 해결을 해서 완착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방과후 학교는 없어지고 학원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자 : 원래 방과후학교 운영목적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함이 아닌가요?
답변 :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에는 저희가 한편입니다. 이제까지 방과후학교가 옛날에는 못사는 사람들이 어려워서 가는 데가 방과후학교다 라는 인식이 많았지만, 이제는 회사들이 만들어져서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옛날에는 개인강사와 학교가 계약을 했는데 이제는 회사가 생기다 보니 개인강사가 그 시스템을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보니 문제가 생겼는데 완착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흐트러져 버리니까 업체들도 열심히 해야 할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가 없어지고, 이번에 되어도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수의계약을 할 경우 올해 잘해서 내년까지 선택이 된다면 손해를 봐도 열심히 할 텐데 앞으로는 손해 보면서 할 필요도 없고, 그 학교에 잘 보이고 잘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지금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원래는 안정적으로 4~5년간 방과후학교나 사교육비에 대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안정적으로 잘 하던 것을 이렇게 흩트려 버렸습니다.

기자 : 나라장터 공개입찰을 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된 것인가요?
답변 : 그렇습니다. 나라장터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서류에 관해서도 우리 회사 경리들이 안하려고 합니다. 사전에 엄청나게 많은 서류를 내야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험까지 다 하려고하니까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업무도 너무 많아 졌고요. 그러다보니 일부업체에서는 앞으로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는 15%이상 수익을 볼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 15%로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운영을 하지마라고 하는 소리와 같은 겁니다. 그 말은 사교육으로 가라는 얘기인거죠.

기자 : 담합입찰을 한다든지 입찰방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그 점은 어떤가요? 
답변 : 부산에서도 이렇게 해선 안 되겠다 싶어서 5~6개 업체가 담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안한 업체들은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담합입찰을 해서 6~7만원에 입찰을 하고 안 한곳에서는 3~4만원으로 입찰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하면 안 되니까요. 그러나보니 일부업체들은 감사가 내려와서 골치 아프고 입찰된 업체들은 되었어도 회사운영이 안되니까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전관예우 등 학교와 커넥션을 가지고 방과후학교를 운영 중이라는 K사 대표와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회피성 답변만 남겼다.

기자 : 방과후 학교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듣고자 연락드렸습니다.
답변 :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기자 : 지금 방과후 학교를 운영은 하고 계신가요?
답변 : 네, 맞습니다.

기자 : 부산 쪽에 방과후학교와 관련해 논란이 분분해서 취재 중 의견을 듣고자 연락드렸습니다.
답변 : 저는 특별하게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어떻게 아셨나요?

기자 : 업체 대표님들을 수소문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부산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방과후학교와 관련해서 논란이 분분해서요?
답변 : 지금은 신학기이기도 하고 저는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기자 :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방과후학교에 대해 부산실태는 어떻습니까?
답변 : 아니요, 제가 특별하게 이상을 느끼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방과후학교의 운영상 문제점을 취재하고 나서 기자는 현재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부산시 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와 인터뷰를 시도했다.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자 : 방과후학교와 관련해 보도 자료를 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답변 : 네, 그렇습니다.

기자 : 감사는 끝났습니까?
답변 :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 건으로 1차는 끝났고 방과후학교팀에서 전수 조사한 게 있어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의논 중에 있습니다.

기자 : 지금 부산의 방과후학교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답변 : 그건 방과후학교 측에서 더 파악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는 이번에 2단계로 업체 계약을 하는 것이 올해 처음 시행이 된 것이고, 그러면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체와 학교, 업체와 업체 간의 담합이나 처리절차에 관해 부적절한 것이 있는지를 학교를 선별해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봤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내년에도 계속 운영을 해야 하다 보니까, 개선책이 빨리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너무 높은 낙찰가율로 낙찰된 업체들이 있는 학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길래 이런 높은 낙찰가율로 낙찰이 되었을까 라는 의구심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 학교들을 대상으로 실지감사도 나가고 서류도 박아서 면밀히 봤는데 사실 의심이 되는 정황은 있으나 명백하게 밝혀낼 수는 없었습니다. 의심이 된다는 정황 그 정도만 파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의심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적격업체를 선정하는데 점수에 관해 학교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수를 너무 높게 90점 이상으로 해버리게 되면서 여러 업체들이 왔는데 그중에 한 두 업체만 선정이 되는 그런 역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적격업체 선정기준을 우리가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 라던가. 이런 식으로 제도를 보완해야겠다는 것으로 결론내리고자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자 : 방과후학교 운영은 실질적으로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도입을 하는 것이고, 비용은 학부모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감독을 하면서 입찰형태로 운영을 하시는데 부산에는 업체들 간의 담합형태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 그랬을 것 같은 의심이 있습니다. 너무 높은 낙찰가율로 낙찰된 업체가 많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기자 : 과거에는 서류제출을 통해 설명회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방법이었는데, 올해 2월부터 나라장터 공개저가입찰로 수면아래에 있는 문제들이 수면위로 올라오면서 노출이 되었습니다. 이런 실태를 보시고 그동안 점검을 해보시니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답변 : 작년까지 만해도 수의계약을 했었는데, 그건 결국 학교에서 제안서를 받아서 학교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공고는 전체적으로 하지만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 2단계 입찰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학교 업체로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는 업체들을 점수를 주고 그 점수 이상이 되는 업체들을 공개적으로 가격 경쟁을 시키는 거죠. 공개적으로 가격경쟁을 시키니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경비니 질도 보장을 하면서 금액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도가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함에 있어서 적절한 제도라고 생각해서 도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도입이 되다보니 학교에서는 기존 수의계약으로 업체선정위원회 개최해서 정하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약법의 의하여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엄격하게 절차를 지켜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과정을 거친 학교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 제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데로 그런 점들을 보완하려고 만든 좋은 제도인데, 이 좋은 제도 안에서 기존의 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개선해야하는 부분들이 발견되는 것 입니다. 예전에는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담합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단계로 되면서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들이 법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공정해지고 투명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자 : 여러 업체를 취재를 해보니 이런 입찰방법이 서류를 많이 요구를 해서 복잡하고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저가입찰을 하다 보니, 이것에 대한 부적절성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더군요. 그런 부분을 자율로 맡겨버리면 시장경쟁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 질 텐데 왜 굳이 이런 방법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답변 : 어떻게 해도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기존 수의계약을 할 때가 오히려 시장원리에 맡긴다 하지만 그것이 더 음성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만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니까 어떠한 공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패의 요인이 된다고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개선방안으로 입찰을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2단계입찰이라는 제도는 좋습니다.

기자 : 보도 자료를 보았을 때 2단계입찰이 그대로만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지역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되었던 업체들이 전적으로 입찰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 기하기 위해서 제도가 개선이 되었는데도 그 과정을 제대로 인지 못했거나 하는 부분들 때문에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안 된다고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다양한 업체들이 있겠죠. 높은 낙찰가율로 된 곳을 보면 기존에 그 학교와 계약했던 업체들은 아무래도 잘했으면, 학부모나 교사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 그런 유리한 입장인 것입니다. 적격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기존의 업체들은 유리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기존에 그 학교와 계약이 되어있지 않은 학교들은 금액을 잘 조정하면 많은 학교와 계약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전략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고가로 낙찰가율이 아주 높게 낙찰된 곳이 있는가 하면 아주 낮은 저가입찰가율로 낙찰된 곳도 있습니다. 이것이 뭐가 좋고 나쁘다는 것을 떠나서 일단은 경쟁이 된 것입니다. 업체에서는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하는 문제이긴 한데 낮은 낙찰가율로 해서 많은 학교와 계약한 곳도 있습니다.

기자 : 담합이 의심 가는 업체들의 낙찰가율이 처음이나 마지막 날이나 15%이상이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 저희도 그 부분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업체들 끼리나 업체와 학교 간에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해보고 감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는 담합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기자 : 그렇다면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부분이 나타나면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답변 : 업체도 그렇고 학교와 업체 간에도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저희가 당연히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우선 목적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그것에 대한 처분은 당연히 따라야 할 것이고 이렇게 좋은 취지로 개선이 되었는데 내년에도 이 제도를 시행을 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도의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감사를 통해 방과후학교팀에게 알려 줄 것이고 방과후학교팀은 그 결과를 반영해서 내년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입니다.

기자 : 최저가입찰에 대한 부적절성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 2단계입찰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싫으면 기존처럼 수의계약으로 해야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하였을 때 분명히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개선을 하고자 2단계입찰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가격을 경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법상으로는...

기자 : 취재를 해보니 지금 현재 학부모들이 다시 학원으로 가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 학원으로 다시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자 : 수강료 때문이 아닌 질 때문에 가는 것 같습니다.
답변 : 너무 저가로 낙찰이 된 경우에 수업의 질이 나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현재 방과후 학교 팀에서도 따로 장학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것들도 어떤 식으로는 보완이 되어야 하겠지만 2단계 입찰이라는 것이 1단계를 우리가 어느 정도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 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받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평가점수 이상 되는 업체들만 가지고 가격경쟁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업체에서 욕심을 내는 겁니다. 무조건 계약하고 보자는 욕심에 가격을 너무 낮게 책정을 해서 낙찰이 된 업체들은 사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것으로 제안서는 냈기 때문에 그래도 이행을 해야 하구요, 이행이 안 되면 자연히 그 업체는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매번 운영실태 점검을 합니다. 낮아도 할 수 있으니 들어 온 것이지 않느냐는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업체에서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방과후 팀에서도 지금 낮은 낙찰가율로 선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지도를 하고 있다고 저희에게도 통보해 주었습니다.

기자 : 예전에는 업체들이 여러 콘텐츠를 도입하여 업체들 간 경쟁을 하여 우수성을 입증하였는데 지금은 그런 현상이 없어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학원으로 발길을 돌리게 하고 사교육비 경감도 안 되고 혼란만 야기 시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 그것은 일부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이 낮게 낙찰된 업체가 몇 군데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업체 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하는데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부분은 공정하지 못하게 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법상으로 보면 낮은 낙찰가율로 낙찰되는 부분이 공정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는 것은 감사실에서는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방과후학교팀에서 따로 관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을 답변하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기자 : 입찰에 관에 담합한 업체들이 있다고 말이 나오는데 감사팀에서는 파악을 해두신 것이 있습니까?
답변 : 실태라는 것이 97%, 98%이상 높은 낙찰가율로 낙찰이 되어서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 수준입니다.

기자 : 취재를 해보니 전직 교장출신들이 방과후학교 입찰에 개입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누가  된다는 것은 저희가 잘 모릅니다.

기자 : 이런 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감사를 실시해서 업체들이 정당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속속들이 보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미처 보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답변 : 업체를 조사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아니다보니 조금 어렵습니다. 수사 의뢰를 하더라도 무턱대고 의뢰를 하지 못합니다. 어떤 의심될만한 근거들이 있어야하는데 그런 것은 현재로서는 발견된 것이 없다고 봅니다.

기자 : 나라장터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쉽게 분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답변 : 그런 분석은 물론 있습니다. 다만 98%, 98%로 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수사의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업체도 업체이지만 학교도 공정하게 했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속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자료만 가지고 수사의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자 : 담합업체들과 위탁학교의 교장들이 방과후학교 운영 본질에 대해서 호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알아내려고 하는 것도 그런 것들입니다. 민원이나 업체, 학교에 대해 제보가 있지 않는 한 밝혀내기가 어렵다는 말 한 번 더 드립니다. 지금 감사가 진행중이구요, 1차적으로 실태를 조사했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아시는 바와 같고요. 저희도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자료도 있습니다. 실지감사를 이런 학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33개의 학교를 표집하여 서류만 가지고 감사를 했었을 때에도 그랬고 그다음에 이렇게 했었을 때 최저가도 문제이지만 불공정하게 계약을 한 담합을 보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찾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33개교를 대상으로 해봤더니 의심되는 부분이 많다고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방과후학교팀에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저희한테 통보도 했습니다. 퍼센트가 높은 업체들을 저희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 학교 중에 저희가 봤었을 때 실질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학교들을 선별할 것입니다. 감사를 나가서 서류도 보고 면담도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떠한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의심되는 정황이 많고 높은 낙찰가율로 된 업체와 학교 자료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학교를 선별해서 나가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자 : 돌봄 학교의 경우 정부가 예산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큰문제가 없는데 방과후학교가 유독 문제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해서 전체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들은 얘기로는 부산에서 특히 방과후학교 위탁업체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 몇 개의 업체가 있습니까?
답변 :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까지는 제가 데이터를 들고 있지 않습니다. 경쟁관계가 그만큼 치열하다는 얘기겠지요.

기자 : 방과후학교 운영 업체에 대한 감사를 해보니까 담합이 의심되는 업체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답변 : 그건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전체적인 것으로 의심되는 학교인데 저희가 공표를 해버리면 그 학교가 전부 의심되는 학교로 분류가 돼 버리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기자 : 그러면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하실 계획인가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선별해서 할 계획입니다.

기자 : 감사를 통해 부정부패나 비리가 밝혀진다면 수사의뢰는 하실 계획인가요?
답변 : 네, 발견된다면 수사기관에 의뢰할 것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첫 보도는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교장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 맡겼다는 고발성 기사였다. 

대구MBC 뉴스는 "회사 등기부에 등록된 대표는 교장의 아내이고, 딸과 사위는 각각 이사와 감사로 돼 있습니다. 대구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은 배우자 등 가족과 친인척이 영리 목적의 직무 관련 일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라고 보도했다.

그런데도 관리감독 해야 할 교육당국은 문제를 제대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교육청의 경우 감사관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업체에 위탁 운영 중인 공립초등학교 33개교를 지역별로 표집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언론에 제공하는 보도 자료를 보면 문제의 본질을 흩트려서 자기 식구 감싸기를 위한 일종의 물 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다.

▲부산시 교육청

부산시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낸 보도자료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올해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 관련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중간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특정감사는 1차로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0일까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업체에 위탁 운영 중인 공립초등학교 33개교를 지역별로 표집하여 실시했다.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 방식은 올해 2월부터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2단계 입찰’(2단계 입찰 : 1차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업체에 한해서 2차 가격입찰 실시)하고 그 중 최저가 낙찰업체 선정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업체선정)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업체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조사한 후 비위 정황이 드러나거나 공통적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중간 감사결과에 따르면, 2단계 입찰방식으로 방과후학교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탁업체와 학교 간 유착 및 담합이 의심되는 사례가 상당수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탁업체와 학교 간 유착 및 담합이 의심되는 사례는 ▲2단계 최저가 입찰임에도 낙찰가율이 예정가 대비 90% 이상인 경우 ▲ 과목별로 1~4개 업체가 독점 낙찰한 경우 ▲2014, 2015학년도에 이어 2016학년도에도 동일학교 낙찰업체로 3년 연속 선정된 경우 등이다.

또한, 영어, 요리, 교과통합 및 한국사 등 특정과목에 2~3개 업체가 순환하는 방식으로 낙찰된 경우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 교육청은 이번 특정감사 결과,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착 및 담합이 의심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선 집중감사를 실시하고, 공통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방과후학교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면밀히 분석하여 입찰방해 및 유착・담합의 정황이 드러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다.
  
이일권 감사관은 “이번 방과후학교 특정감사는 1차적으로 공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나 향후 조사대상 학교를 확대할 계획이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청렴한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감사 도중에 보도 자료를 낸 이유?

사단법인 A본부 L대표와 청소년교육문화를 운영하고 있는 K대표가 교육청에서 위 두 업체가 낙찰 받은 학교들의 입찰관련 서류들을 검찰 수사 하듯이 모두 압수해 가자 학교 관계자(교장)와의 유착과 업체간의 담합으로 95% 이상의 낙찰률로 선정된 업체들도 있는데, 왜 자기만 이런 감사를 벌이냐고 반발하며, 자료를 정리해서 감사관실로 갔으나 별 효과가 없자, 언론에도 알리고 신문고 등에도 올리겠다고 협박을 했고, 결국 이 자료를 국무총리실에 올렸다. 그 후 이 내용을 인터넷 신문 한 곳에서 보도를 하자 부랴부랴 부산시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이를 알고 예외적으로 감사 도중에 보도 자료를 내게 되었다.  

사실 이 업체가 운영하는 두 업체의 경우, 학교와 유착되어 담합을 했더라도 양심적인지 아니면 일부러 들키지 않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낙찰률은 담합하지 않은 다른 업체들의 낙찰율과 비슷하게 낙찰이 되었고 K대표는 이 사실을 가지고 담합을 하여 90% 대로 낙찰을 받은 업체는 가만 놔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만 감사를 하는 것을 억울해 했다.    

부산시 교육청 감사관실 보도 자료에 대한 업체관계자들의 해석

감사관실의 보도 자료는 문제의 본질을 흩트려서 자기 식구 감싸기를 위한 일종의 물 타기로 보여 진다. 왜냐하면 교육청을 상대로 영업하는 업체대표들의 말을 들어 봤을 때 지금까지 교육청의 행태로 보면 문제가 발생 후 대부분의 경우 조직 보호를 위해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여 조직원들을 보호해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이번 일 또한 그렇게 넘어갈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벌써부터 그런 부분이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문제의 본질은 전직 교장들이 현직 교장들과의 커넥션을 가지고 담합을 해 오던 업체들이 나라장터에서도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다가 수면 아래에 있던 것이 수면 위로 떠 오른 것인데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조금만 알아보면 금방 드러날 일을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은 감사할 수 없다고 하면서 덮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감사관실 관계자가 ‘의심은 할 수 있지만 물증이 없어서 더 이상 진척할 수 없다’는 의지(?)를 드러낸 부분에서 앞으로의 방향을 읽을 수 있다.

부산시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교육청 기자실에 보도 자료를 내고 난 다음 들려오는 얘기는 학교 하나라도 더 운영해보려는 욕심에 덤핑을 쳐서 저가로 입찰한 업체들이 부적절한 업체들이다. 90% 이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이 방과후 교육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입찰가를 높인 것이라 그런 업체들이 정상적이다. 라는 뉘앙스로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다고 한다.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맞는 말이다. 하지만 내용을 알고 있는 업체관계자들은 이건 말도 안 되는 날조고 본질을 호도한 것이라고 푸념했다.

위 인터뷰 내용에서도 감사관실의 관계자의 말에서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었다. 부산시 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가 “높은 낙찰가율로 된 곳을 보면 기존에 그 학교와 계약했던 업체들은 아무래도 잘했으면, 학부모나 교사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 그런 유리한 입장인 것입니다. 적격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기존의 업체들은 유리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라고 말했는데, 기자가 확인한 바로는 담합한 업체들 말고도 학교에서 인정을 받고 계속해줬으면 하는 업체들이 엄연히 있었고, 그 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던 학교들은 두 개 업체만 입찰을 붙이지도 않았고 그랬더라도 낙찰가가 95% 이상으로 되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 관계자의 말에는 교육부가 만든 정책에 따라서 저가로 낙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업체들을 부적절한 업체로 치부하는 말도 있었다. “그런데 무리하게 업체에서 욕심을 내는 겁니다. 무조건 계약하고 보자는 욕심에 가격을 너무 낮게 책정을 해서 낙찰이 된 업체들은 사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것으로 제안서는 냈기 때문에 그래도 이행을 해야 하구요. 이행이 안 되면 자연히 그 업체는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매번 운영실태 점검을 합니다. 낮아도 할 수 있으니 들어 온 것이지 않느냐는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업체에서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방과후팀에서도 지금 낮은 낙찰가율로 선정된 학교를 대상을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답변 내용에도 그런 부분이 감지된다.

기자: 예전에는 업체들이 여러 콘텐츠를 도입하여 업체들 간 경쟁을 하여 우수성을 입증하였는데 지금은 그런 현상이 없어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학원으로 발길을 돌리게 하고 사교육비 경감도 안 되고 혼란만 야기 시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답변 : 그것은 일부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이 낮게 낙찰된 업체가 몇 군데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업체 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하는데...
라고 하는 답변들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보더라도 2017년도 방과후 위탁업체 선정 시에는 담합이라는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관계자들의 우려, 즉 저가로 낙찰 받은 부실한(?) 업체들의 대거 탈락 사태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담합 업체 관계자들과 유착관계에 있던 교장들은 본질 호도 작전 중?

사실 업체들이 저가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살펴보면, 입찰을 시작한 날로부터 하루하루 시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낙찰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담합하지 않은 업체들이 처음부터 저가로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담합한 업체들의 낙찰가율은 처음이나 마지막 날이나 95%이상이다.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회사를 운영하려면 학교 하나라도 더 낙찰을 받아야 하고 그러려면 낙찰가를 저가로 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사실 교육청에서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방식을 최저가 낙찰제로 하겠다고 한 이후부터 방과후학교 운영 업체 대표들이 꾸준히 이런 식으로 저가로 흘러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문제 제기를 해 놓았었음에도 그대로 밀어 붙여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는 지금 와서는 자기 조직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을 매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금 교육청에서부터 담합에 동조한 학교의 교장들과 담합에 가담했던 업체들의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위와 같은 논리를 만들어 퍼뜨리고 있어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나가면 위 논리가 정당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내년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 시에는 엄벌에 처해져야 마땅할 담합한 업체들만 정상적인 업체들로 대접받아, 위법을 저지르지 않고 나라에서 정한 정책에 순응하여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부적격 업체로 낙인찍혀 방과후학교 위탁사업을 더 이상 못하게 될 것이 염려된다고 전했다.      

학교와 유착 및 담합한 부산지역 업체들의 실체

학교와 유착한 업체들의 대표는 전직 교장과 관련이 있는 업체들이다. (주)H교육원의 A대표는 전직 교장 출신이다. 직원인지 아들인지 명의의 (주)Q사(대표 B)도 운영하고 있다.

주식회사 K사의 대표 K의 경우 모친이 전직 교장으로 방과후학교 시장에 진입한 이후로 영업을 계속 해주고 있다고 한다. K대표의 이모인 H씨는 유치원 원장으로 전 부산 교육감의 옷 로비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라고 한다. 사단법인 A본부에는 전직 교장들이 많이 연루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번 담합에서 위 세 개 업체 외에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F사의 J대표는 전직 교장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영업을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며, 학생 1인당 얼마씩을 해당 학교 교장에게 상납한다는 소문이 나 있던 업체다.

F사 말고도 (주)H교육원이나 (주)Q사 그리고 K사 등의 업체가 들어가 있는 학교들의 수강료는 다른 학교들의 수강료보다 만 원 정도 더 책정이 되어 운영되어 왔다. 추측해보면 왜 그래야만 했을 지 짐작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담합 의혹이 일고 있는 업체는 E사라고 한다. 이 업체는 2015년에 설립된 신생업체인데도 낙찰된 학교가 다른 신생업체보다 많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 업체 대표 L씨의 고향이 전라도이고 다른 업체에서 영업을 하다가 작년에 독립을 했고 호남출신 교장선생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소문이 돌고 있다.   
 
방과후학교 운영에 따른 구도 자체가 업체 대표와 학교 교장이 유착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실정이다. 얼마 전까지 한솥밥을 먹고 언니, 오빠, 동생 하던 사람이 나가서 사업체를 차렸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으며, 돈이 오가지 않는다고 해도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개연성이 충분한 것이다.
 
위 업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뿐더러 왜 교육청이 자기 조직 보호에 나서는지 알 수 있다. 항간에는 교대가 없어져야 교육청의 부패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이니, 교대 출신들 간 학연을 둘러싼 검은 커넥션 계속 이어지고 있단 방증이다.

최저가 입찰제의 부적절성

그동안 방과후학교 운영을 둘러싸고 최저가 입찰제를 통해서 업체와 교장들 간의 은밀한 거래가 있는 것으로 추측만 무성한 가운데, 수면 아래에 잠겨 숨겨져 있던 부조리들이 이 같은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나라장터 입찰제도로 전환하였다.

그런데도 이들 업체들은 과감하게 그동안 해 오던 방식대로 부정한 방법을 쓰는 바람에 환부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교육이라는 것이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교육을 최저가 입찰제로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 교육의 질 저하는 불을 보듯 빤한 사실이다.

수강생이 흘러 넘쳐 주변 컴퓨터학원들을 문 닫게 만들어 사교육비 절감에 큰 공을 세웠던 컴퓨터 방과후에서는 벌써부터 최저가입찰제를 도입하여 운영해 왔다.

지금 컴퓨터방과후 업체들은 수강료가 최저가 낙찰제 도입이전보다 50% 수준의 수강료를 받고 있어 좋은 강사들이 모두 떠났고, 그 결과 교육의 질 저하로 학생들이 줄어들어 고사위기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밀어붙인 결과, 이제는 영어, 수학, 피아노 할 것 없이 모두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라고 방과후 위탁업체관계자들은 푸념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가계의 사교육비부담을 줄여주려는 당초 방침과 달리 왜곡되게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의 현실에 대해 교육당국이 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자못 궁금할 따름이다.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가 경직되어 초등학교 수준의 생각밖에 못한다고 느낀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최저가제 도입 이전에도 학생 수가 늘어나면 업체들에게 수강료를 더 깎을 것을 요구하는 교장, 교감들에게 학생 수가 늘어나면 ‘수준이 더 높은 강사를 투입하여 프로그램 수준을 더 높이는 것이 방과후 교육을 더 활성화 시키는 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수강료를 깎아야 한다’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과후 교육 수강료가 일반학원의 3분의 1 내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수강료를 깎는 것보다 시중 학원들과 경쟁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더 나은 강사를 넣게 하고 프로그램의 수준을 더 높이게 하면 업체도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어서 좋고 그에 따라  학생 수가 더 늘어나게 됨으로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도 더 알차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사교육비가 훨씬 많이 절감되겠죠. 그런데 근시안적으로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니까 크게 보지를 못하고 업체만 배불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폄하하는 거죠. 수강료를 깎아 주지 않으면 다음 해에는 그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최저가 입찰제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수학여행 등 학교 단체행사를 치르면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무더기 적발되는가 하면, 인사 청탁성 뇌물을 받은 경우, 장학관직 매관매직, 학교 창호공사업체 선정 뒷거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업체 떡값 뇌물 등 전국적으로 교육 비리 사건은 건국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한다. 비리는 일부 학교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국의 학교 전반에 만연돼 있어 더 심각하다.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계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추락했는지 참담하다.

방과후학교가 학생 한 명당 얼마로 계산되는 거대한 사교육 시장이 되는 일은 교육자의 꿈을 갖고 교단에 서는 강사들에게나 학생들 양쪽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그림자 인간이 없어지고 당당한 교육자들만 남을 때 방과후학교는 비로소 성공할 것이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학부모들이 낸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가지고 교육계가 검은 커넥션을 통해 교육계를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으나,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들은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요저널 부산 특별취재팀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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