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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검찰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죄인이 아니다.언론에 의한 “마녀 사냥식 인권침해는 이제 그만두자!”, 재판에서도 고위공직자의 판결은 일반인보다 엄하게 벌하고 있다.

지금 보도하는 언론들은 확인되지도 않는 서울시향 박현정(여자)에게 부하남직원을 성추행 했다며 난리법석으로 보도하더니 결국 경찰조사에서 전 서울시향감독의 부인 구씨의 사주를 받은 무고이고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박현정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렸다.

본지에서 기사화 한 조승현 대기자의 영국국민들이 여론몰이와 선거 분위기로 영국에 불투명한 미래를 만들고  세계와 단절을 선택한 브렉시트 사태가 그것이다.

이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60대 중반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6.25때와 여순반란사건 당시 인민재판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때 멀쩡한 사람을 죄인 만들어 처형 하면서 "인민이 원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변명했다.

사람들은 치를 떨었다. 공산당이 무엇인지를 모르던 사람들이 공산당의 인민재판 모습을 보고모두 반공대열에 가담하였다. 평등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 공산당 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앞서가는 자 뒤통수치고 멀쩡한 사람 죄인 만들어 처형하는 것이 공산당이었다.

지금 이 순간 이 땅에도 마치 공산당이 했던 인민재판처럼 앞서가는 자 뒤통수치고 멀쩡한 사람 죄인 만드는 여론이 있다. 비리를 폭로한다며, 사소한 약점을 잡아서 여론몰이 하는 야비한 짓들을 연일 늘어놓고 있다. 그 대상은 바로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이다.

▲우병우 민정수석

우병우(67년생)청와대 민정수석은 경북 영주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였으며, 사법고시 연수원 19기로 이른 나이에 검사가 되었다. 그는 대검수사기획관을 거쳐 부천지청장까지 올랐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법연수원 19기 동기 중에서 가장 앞서나간 선두주자였다.

그러나 우 수석은 이명박 정부에서 업무성과도 있고 해서 내심 검사장으로의 승진을 기다렸으나 아무소식이 없자 이명박 정부에서는 ‘팽’ 당했다고 생각하고, 검사직을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을 하여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우 민정수석은 박근혜 정부가 탄생하면서 청와대 홍정식 민정수석 아래 민정비서관으로 전격 발탁되어 근무해오던 중, 당시 홍정식 민정수석이 그만두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승진하여 현재까지 재임하고 있다. 우 수석은 민정비서관 당시 똑 부러지게 업무를 처리하여 김기춘 비서실장도 인정해 줄 정도였다고 한다.

지인들의 말에 의하면 우 민정수석은 검사시절 같은 법조인이던 모 변호사의 중매로 기흥골프장 회장 故이상달 당시 경북 고령재경향우회 회장의 네 명의 딸 중,둘 째 딸과 혼인하였다. 당시 기흥골프장 故이상달 회장은 같은 고향인 경북 고령출신 모 변호사에게 자신의 딸과 잘 맞는 배필을 찾아 달라고 요청, 중매로 결혼이 성사되었다고 한다.

생전 故이상달 회장은 자신도 경희대법대를 나왔기에, 법조계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故이상달 회장은 검사 사위인 우 민정수석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돈을 받고 부정과 결탁해서는 용서하지 않는다고 언명을 내렸다고 한다.

이상달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식들에게 각각 1000억 원 상당의 유산을 상속해주었다는 것. 우 민정수석은 장인으로부터 많은 유산을 상속 받았으나, 500억 원 대 달하는 상속세 납부가 만만치 않은데다, 상속세를 분할해서 내게 되면 가산세가 붙기에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번 논란이 되고 있는 강남땅을 팔아 상속세를 일시불로 내려고 했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우 민정수석은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다 특히, 장인이던 故이상달 회장의 생전 지엄한 언명이 있었기에 ‘돈 스캔들’만큼은 누구보다 떳떳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진경준 검사장 문제에 대한 논란은 같은 대학 선후배지간이기 때문에 잘 아는 사이지만, 인사문제는 우 민정수석 혼자 처리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사는 시스템에 의해 처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 민정수석에 대한 인민재판식 논란에 일일이 해명을 해주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필자는 우 민정수석과 일면식도 없다. 고향도 우 수석은 경북, 필자는 전남으로 전혀 다르다. 그런데 왜 마치 우 민정수석을 옹호 하는듯한 글을 쓰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기에 부언한다. 그 이유는 마치 현직 민정수석을 파렴치범쯤으로 몰아세운 인민재판 분위기 때문이다.

며칠 동안 무차별적인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것을 보니, 예전 필자의 부모님께 들었던 6.25전쟁과 여순반란사건 당시 인민재판을 보는 듯해서이다.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는 모습은 시공간적 차이가 있을 뿐 인민재판과 다를 바 없었다.

우 수석이 무차별적인 비난화살을 맞다보니, 해명하는 과정에 일부 잘못 된 말들이 있었다. 그의 말들이 과연 인민재판만큼 가혹한 비난을 받아야 되는지 다시 생각하게 한다. 우 민정수석의 잘못 된 말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우 민정수석은 비판보다 무차별적인 비난을 받았다. 급기야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비판과 비난은 엄연히 다르다.

우리들은 스스로를 ‘합리적’이라고 여기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마녀사냥은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마녀’라는 이름만 ‘된장녀’ 혹은 ‘빨갱이’ 또는 ‘종북좌파‘, ’따블 빽‘, ’깽깽이’, ‘보리 문둥이’ 등으로 바뀌었을 뿐, 마녀사냥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우 민정수석 아들의 병역특혜나 기타 논란들에 대해 당사자인 본인은 당당하게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가 수사를 해달라고 고발을 한만큼, 수사기관에서 진실규명을 통해 밝혀지리라 본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 한다. 우리사회에 만연된 인민재판식 마녀사냥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2, 제3의 우 민정수석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무섭기 때문이다.

이런 종국적 근거 없음에 여론초기 본의 아니게 자기방어를 하다보면 거짓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돈 많고(아니면 물려받고), 공부 열심히 하여 대우받는 것이 죄가 될 수는 없다.
다양과 다변을 안고 있는 자본주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장관 등 지도자쯤 하려는 사람으로는 유교를 국교로 하는 조선시대의 황희 정승처럼 청빈은 현실과 같은 글로벌시대에 맞지 않다. 

김영삼 정권 당시 고위공직자들에게 골프를 중지하자, 외국에서는 상식적이고 일반적으로 골프장에서 이뤄지는 국제 건설수주를 못한 사례는 다 아는 사실이다.
 
계산서 없는 비용을 감안한 다운계약서나 자식의 교육열에 의한 강남주소지 허위이전, 길거리 침 한번 뱉지 않는 사람, 음주운전 한번 없는 사람, 결혼 전에 자위나 혼전 성경험 없는 바른 사람을 찾아 고위공직자에 임명하려면 성직자나 대학졸업하고 학교에서 공부나 가르치는 교수 중에서도 일부, 아니면 고시나 시험 패스해서 그저 세상 물정도 모르고 책으로만 판결하는 판사 중에서 몇 명 그리고 강원도 방태산속 나무꾼 중에서도 몇 안 될 것이다.  
 
과연 세상물정도 모르는 그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초등학생들이 웃을 것이다. 순진하다고.....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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