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그 후 95년 농어촌 지역과 99년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적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국민 연금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 10월말 현재 2100만 명이 가입해있고, 400만여 명이 연금을 받고 있으며 조성된 기금은 478조원이며 이 중 175조원이 운용수익으로 83조원을 연금 등으로 지급하고 395조원을 운용 중이다.

납부 한 기간이 10년이 되거나 넘는다면 만 61세(1953년생부터 61세이며, 이후 출생연도별로 4년마다 1세씩 조정하여 1969년생부터는 65세부터) 매월 노령연금을 받게 되며 가입 중 질병, 부상 등으로 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그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이 가입자에게,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나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또한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즉, 납부한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고 만 60세 도달하거나, 국외이주, 국적상실로 더이상 연금을 가입할 수 없을 때 또는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게 된다.

현재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로 회사에 재직중인 사업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각각 1/2씩 부담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및 외국인이다.

젊은 세대로 갈수록 점점 떨어져 86~93년생 월 133만원 수령할 듯
여성은 75~78년생 114만원이 최고

국민연금은 몇 차례 개혁을 하면서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춘 덕분에 기금 고갈 걱정을 크게 덜었다. 반면 종전보다 연금액이 적어져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떨어졌다.

1999, 2008년 개혁이 대표적이다. 이 개혁을 거치면서 70%이던 소득대체율이 2008년 50%로 떨어졌다. 지금은 46%다. 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런 제도 변화 때문에 20, 30대 젊은 층은 앞선 세대에 비해 국민연금에서 크게 불리해진다고 느끼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해봉 인구정책연구실장이 52~93년 출생자를 7구간으로 세분화해 세대별 국민연금 수령 예상치를 추정한 결과 젊은 층의 연금 불리는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 실장은 경제활동 참가율, 국민연금 가입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비율들의 자료(2013년 국민연금 재정추계 데이터 등)를 활용해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냈다.

세대는 한국전쟁(52~54년생), 베이비붐(55~63년생), 베이비 버스터(64~67년생), 2차 베이비붐(68~74년생), 2차 베이비 버스터(75~78년생), 베이비붐 에코 전기(79~85년생), 베이비붐 에코 후기(86~93년생)로 나눴다. 베이비 버스터는 베이비붐 세대 직후 출산율이 떨어지는 시기에 태어난 사람을, 에코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를 말한다.

남성의 경우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월평균 145만9500원의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가장 높았다. 연금이 죽 오르다 2차 베이비붐 세대에서 정점을 찍고 젊은 세대로 가면서 줄어든다. 베이비붐 에코 세대는 전기가 137만9700원, 후기가 133만2700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전기는 31~37세, 후기는 23~30세에 해당한다. 20, 30대다. 베이비붐 에코 후기 세대가 2차 베이비부머의 91% 밖에 받지 못한다.

노후 연금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소득대체율이다. 2차 베이비부머가 29.9%인 반면 에코 후기 세대는 27.2%다. 에코 후기의 연금 가입 기간이 2.5년 더 긴데도 소득대체율이 낮다. 이유는 이게 99년 생애평균소득의 70%에서 60%로, 2008년 50%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매년 0.5%포인트 떨어져 2028년이면 40%로 줄어든다. 40년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200만원이라면 80만원의 연금을 받는 다는 뜻이다.

소득대체율 하락에 따라 수익비는 젊은 세대로 올수록 뚝뚝 떨어진다. 기대수명까지 받는 연금 총액(받을 돈)을 보험료(낸 돈)로 나눈 값이 수익비다. 베이비부머는 보험료의 2.4배를 연금으로 받지만 베이비붐 에코 후기 세대는 2.4배만 받는다.

우해봉 실장은 젊은 세대가 불리한 다른 이유를 제시한다. 그는 “초기에 직장이 괜찮은, 비교적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젊은 세대로 올수록 소득이 낮은 가입자가 증가한다”며 “이 때문에 평균 연금액이 낮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도 남성과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다만 2차 베이비붐 직후 세대인 2차 베이비붐 버스터의 연금(114만6300원)이 가장 높다. 여기서 정점을 찍고 떨어진다. 전 세대에 걸쳐 남성보다 여성의 연금이 적다. 임금 격차가 노후연금에 반영돼서다.

소득대체율 매년 하락, 2028년 40% “군복무·출산 때 가입기간 인정 확대, 의무 가입 59세에서 65세로 늦춰야”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 원장은 “젊은 세대의 연금이 올라가려면 자영업 종사자가 줄고 직장가입자가 늘어야 하는데, 이는 산업구조 개편과 직결돼 있어 쉽지 않다”며 “여러 군데서 일을 하더라도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으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이 기준선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방법으로 지역가입자(자영업자) 비율(현재 38.5%)을 선진국 수준인 10%대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또 “군 복무나 출산, 실업기간에 대한 연금 가입기간 보너스(크레디트)를 확대해 가입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 실장은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5세로 늦추자”고 제안한다. 2013년 이전에는 만 60세에 국민연금을 받았다. 여기에 맞춰 의무 가입 연령을 59세로 정했다. 그런데 2013년 61세로 늦췄고 5년마다 한 살 늦춰  2033년 65세가 된다. 이에 맞춰 가입의무 연령이 따라가게 고치면 가입기간이 늘고 연금액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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