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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28조 부실화 되면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P2P대출과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장기적으로 정책성 서민금융 수요를 대체해야 합니다. 저리자금 공급 위주의 ‘퍼주기 식’ 금융정책은 서민층 빚만 더 늘리고 불행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P2P대출·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 기술을 활성화해 이미 한계에 달한 정책성 서민금융 수요를 대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금융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금융위원회(위원장 조장욱 서강대 교수)는 최근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기회의를 열었다. 
 

정책성 서민금융이란 금융회사 출연금, 기업 기부금 등 민간 재원과 정부 예산을 바탕으로 조성된 서민대출 제도로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전문가들은 P2P대출을 활용해 상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의 역할을 되살려야 서민들의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P2P대출은 온라인상에서 돈을 빌리려는 사람과 빌려주려는 사람 간에 직거래가 이뤄지는 금융상품이다. 일반 금융상품에 비해 비교적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만큼 제도적 기반이 잘 마련되면 정책성 서민금융 수요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아직 P2P대출 관련법이 정비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불안을 느끼는 상황”이라며 “대부업법, 자본시장법, 자금세탁 방지법 등 관련 법률들을 모두 개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P2P특별법을 새로 제정하는 편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전문가들은 정부가 2008년 정책성 서민금융을 도입해 특례보증 등을 통해 저리 자금이 공급되면서 되레 시장 기능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정책성 서민금융의 약 50%(13조3000억원)가 은행을 통해 제공되다 보니 저축은행으로 대표되는 제도권 서민금융회사들이 설 자리를 잃었다는 것이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성 서민금융의 규모가 이미 28조원을 넘는 등 한계에 달한 상황”이라며 “저리자금 공급 위주의 정책성 서민금융이 오히려 서민층의 부채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정책형 서민금융 규모 28조원은 지난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총 대출 규모인 32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도 “한계수준 밖의 금융 소외계층은 정부가 복지정책으로 도와야 한다”며 “금융정책으로만 해결하려 하니 부작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서민금융회사나 인터넷전문은행이 빅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서민금융을 시장에서 제대로 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는 “지금처럼 정부가 나서서 보증을 서게 되면 금융사가 대출자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며 “서민금융회사가 빅데이터를 잘 활용해 스스로 신용평가를 할 수 있게끔 관련 제도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데이저널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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