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 2차 투표에서 당선된 모두가 선거법위반? 이상한 농협선거, 헌법재판소에....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대통령 후보 선출에서 1차에서 지고 이철승 후보와 연합하여 2차 투표에서 당선된 것을 비롯해 지금의 친박이니 비박이니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모두 연합하고 지지하게 하는 것 아닌가. 이것이 정치 아닌가.

당선자가 지지자와 정책을 공유하고 일부자리를 내어 주는 것도 위반이라면 연합이나 타협은 하지 말라는 것인가.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을 불법선거개입 의혹으로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면서 농협중앙회가 다시 한 번 '최고경영자(CEO) 잔혹사'를 되풀이하고 있다. 

▲ 검찰조사를 받기 위하여 검찰청에 들어가는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내가 당선되기 위하여 상대후보를 떨어뜨리려는 행위인데 그것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선거운동의 기본을 모르는 처사이다.

31개 계열사의 임직원8,800여명과 235만여 명의 조합원의 농민의 대통령이라는 농협중앙회장은 대선과 총선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다보니 각 당에서 신경 쓰이는 것은 알지만 호남에서 28석 중 23석을 석권한 국민의당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최초의 호남 출신 농협조합장 김병원 회장에 대한 수사가 또 다른 별건 수사로 이어질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별건 수사 없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줄 것을 검찰에 거듭 촉구 한다”면서 별건 수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우려를 표명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의원 총회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검찰이 농협중앙회장 투표 당일 낙선한 모 후보 명의로 지지 문자가 뿌려졌다는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지만 낙선한 후보자들 간 지지 행위는 통상 있어 왔다고 한다.

그런데 검찰이 수십 명의 조합장을 소환하는 등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초의 호남 출신 농협조합장 김병원 회장에 대한 수사가 또 다른 별건 수사로 이어질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예의 주시 하고 있다”고 말해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다른 조합장 수사로 이어지고 있음에 우려를 표시했다.

국민의당이 농협중앙회장 선거 수사에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할지가 호남 지지도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 회장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후보등록을 하기 전에 대의원 100여 명에게 전화와 문자 등으로 접촉해 지지를 호소했다는 것이다. 이마저도 구체적인 단서 없이 참고인들을 무더기 소환해 쥐어짜낸 결과라는 지적이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한 조합장은 “검사가 김 회장과의 통화 내역만 달랑 제시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이 있었는지, 김 회장이 무슨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했는지 막무가내로 추궁했다”며 “같은 시간 조사를 받으러 온 다른 조합장 10여명도 검찰청 복도에 서서 장시간 기다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회장과 통화횟수가 많다는 이유로 조합장 100여명을 이달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선거운동에도 문제는 있다. 모든 선거에서 평소 지역구를 관리하는 행위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지역구 관리란 지역의 민원을 접수하기도 하지만 차기 선거에서 지지를 얻으려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유권자는 당선만 되면 지역구를 내팽개치는 후보자를 차기선거에서 낙선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또 농협에서 평생을 한 그가 대의원들과 당연히 친분이 있을 것이고 평소 농정에 관한 정책을 논의하고 전화나 문자를 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은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아무 행동도 하지 말라는 것 자체가 선거법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상위법인 헌법 위반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지난 1월 12일 진행된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김 회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1차 선거에서 3위에 올라 낙선한 후 결선 투표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결선 투표에선 김 후보를 찍어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혐의로 합천 가야농협조합장 최덕규(66)씨 등 2명은 구속 기소 됐다. 

  최 씨의 지지 덕에 1차 투표 결과(2위)를 뒤집고 당선된 김 회장이 최 씨에게 모종의 대가를 제공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검찰 수사결과 금품이나 자리 제공 약속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부터 2차 투표를 없애고 과반수이상 지지가 아닌 2차 투표를 없애고 1차 투표에서 1위를 당선으로 되어야 한다.

이 역시 분석해보면 지지자와 정책을 공유하고 또 일부 양보하여 정(협의)한 정책수행을 위하여 자리를 배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지지하지도 않고 정책도 공유되지 않은 후보자와 어떻게 공유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다만 선거의 혼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전이 오가고 정책이 아닌 밀어주기식의 밀약을 방지 하자는 것이 선거법의 근본취지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검찰이 6개월간 핵심 수사 인력을 가동해 저인망 수사를 벌인 데 비해 초라한 성적이라는 평가다.
알맹이 없는 수사결과여서 첫 호남 출신 농협회장을 겨냥한 무리한 표적수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회장은 1953년 전남 나주에서 태어났다. 올해 62세. 광주농고와 전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농학 석사, 동대 농업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마디로 농민을 대표하는 농협전문가이다. 

이후 남평농협 전무와 3선 조합장을 거쳤으며, 8년간 농협중앙회 이사를 지냈다. NH농협무역 대표이사와 농협양곡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전남대 겸임교수와 한국벤처농업대학 교수를 지냈으며, 농림부 양곡정책 심의위원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앙상임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 자문위원, 전국 무·배추협의회 회장을 지냈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일은 드물지 않은 일이며, 농협중앙회는 민선제를 도입한 이후 역대 회장들이 검찰 수사 선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김 회장이 현장과 이론을 두루 섭렵한 농정 전문가로 평가를 받고 있으나 정치적 경험이 없고 농정만을 한 그가 앞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송사 스트레스 또는 정치권의 '외압' 등 이유로 현직에서 전격 사퇴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런 상황이 온다면 농민과 농협의 커다란 손실일 것이다.

특별분석팀  sundaykr@daum.n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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