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장 양봉환) 및 IBK기업은행(행장 권선주)은 7.22(금)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자금 수탁관리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식은 2016년 7월 22일 10시 서울 중구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점 9층 대회의실에서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양봉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권선주 IBK기업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개발자금 관리시스템 고도화, 기술개발 성공기업 사업화 촉진, 영세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금융을 지원하기로 협약하였다.

기업은행은 2009년부터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자금을 수탁관리하면서, 정부 최초로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에 ‘실시간 기술개발 자금관리시스템’을 도입·운영 중이다.

‘실시간 기술개발자금 관리시스템’은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된 기관에게 기술개발 사업비를 일괄지급하지 않고, 사업비 사용건별로 실시간 집행하는 시스템이다.

금번 협약을 계기로 기업은행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정부정책 흐름에 본격 합류하게 되었고,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자금 수탁기간도 2019년 7월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기존 2013년 6월 체결한 기술개발자금 수탁은행 협약은 2016년 6월 만료되었다.

특히, 그간 기업들이 제기하였던 불편사항인 단일 은행 및 카드 사용, 모바일 서비스기능 미흡 등 개선을 위해서 ‘실시간 기술개발자금 관리시스템’을 협약체결 시점부터 2016년 12월 까지 고도화 하고, 중소기업의 고용 및 사업화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혜택과 함께 수출 중소기업 우대 방안도 신규 추진하기로 하였다.

중소기업청과 기업은행간 주요 협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시간 R&D자금 관리시스템 고도화다.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기술개발 수행기관(기업, 대학, 연구기관)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기업이 기술개발사업비 집행 시 이용 가능한 은행(카드)을 전면 확대한다. 현행 기업은행/BC 카드 → 모든 은행/카드사로 개선한다.

현행 18개 기관에서 100개 기관으로 중소기업청의 ‘실시간 기술개발자금 관리시스템’과 기관 자체 회계시스템에 자금 소요 내역 입력 시 R&D자금관리시스템에 자동 등록되도록 자체 회계시스템을 연계한 대학·연구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바일 서비스를 통한 정보 제공 기능을 신설한다. 실시간 연구비 집행현황(과제별, 비목별), 환원·정산·환수금 및 기술료 납부현황 등에 대한 모바일 조회 기능 신설하고, 다음으로 기술개발자금 부정사용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기술개발자금 집행증빙 검증 및 모니터링 기능인 전자세금계산서 중복사용 검증, 기술개발사업비 정산 회계법인(중기청이 지정)을 통한 연구비 집행내역 상시 점검 기능구현을 강화하는 등 기술개발자금 관리시스템 고도화 기능을 개선할 방침이다.

  둘째, 기술개발 수행 기업의 고용·사업화 지원 강화다. 고용창출에 기여한 기술개발수행 기업에게 정규직 1인 채용(6개월 이상 계속고용)시 이자비용 50만원 감액(기업당 최대 1억원)해주는 등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성공을 위한 자체 보유 전문가를 기업별 1개월간 투입, 종합 컨설팅 서비스 제공(연 최대 10개사) 등 무료 컨설팅도 지원하며, 또한, 기술개발기업 중 근로자(가족)의 질환 치료비 및 장학금을 중증·희귀·난치질환 치료비(연 1천만원 한도), 장학금(대학생 2백만원, 고교생 1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영세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이다. 수출 활로를 모색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 신보 특례 보증을 7월부터 저금리(1년:2.6%, 5년:2.8%) 조건으로 지원하고, 보증업체에 대해 보증서 담보 외에 10~20% 수준에서 추가 신용 대출할 계획이다.

외국환 거래비용도 우대(60%~70%)하고, 기업은행 지점망을 통해 수출중소기업 육성정책 홍보도 함께 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의 브로셔, 정책 자료집을 기업은행의 전국 지점 기업 상담 창구에 정부 수출지원 정책 안내 자료를 비치한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우리경제 도약을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제주역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화와 기술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경영여건 조성이 필수”라고 하면서, “이번 협약을 통한 실시간 기술개발자금 관리 시스템 개선은 중소·중견기업이 기술개발자금 집행 시 신경 써야할 행정절차 부담을 줄여줘, 기술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해 줄 것“이고, “기업은행의 사업화 및 수출 금융 지원은 R&D 이후 사업화 과정을 든든하게 받쳐주어, 중소·중견기업의 도전적 경영환경도 더 굳건해질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이규호 전문위원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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