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0년간 우리 무역은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다. 1946년 수출 354만 달러, 수입 6072만 달러에서 2015년 수출 5268억 달러, 수입 4365억 달러로 증가하면서, 무역순위도 60위권 밖에서 9위로 올라섰다. 수출상품은 과거 1차 산품에서 첨단 IT제품으로 고도화되었으며, 수출상대국도 2개국에서 248개국으로 늘어나면서, 우리 무역이 질적으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대기업·중소기업 격차와 서비스 및 소비재 수출기반취약, 소수품목에 대한 수출 집중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70년간 적극적인 대외개방 경제정책을 통해 경제기적을 일궈왔듯이 앞으로도 시장개방과 해외진출을 통해 우리 무역의 성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본지 선데이저널은 한국무역협회 2명의 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여 이번 호에 게재했다.(편집자 주) 

지난 70년간 한국무역은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1946년 수출은 354만 달러, 수입은 6072만 달러에서, 2011년 사상 처음으로 무역 1조 달러를 넘어선 이후 2015년 963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5년 기준 아프리카 53개국(9437억 달러) 및 CIS 12개국(8295억 달러) 전체 무역규모보다 많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무역 

우리나라 최초의 무역선(정크선 제외)은 1947년 2월 식염, 생고무 등을 실은 ‘페리우드호’가 인천항에 입항한 것이며, 우리나라 국적 최초의 무역선은 조선우선(해운사)소속의 앵도환으로, 1948년 2월 화신무역상사가 홍콩과 마카오에 건어물과 한천을 수출하였다.

무역 면허증 등록 1호는 건설실업으로, 1946년 8월~1947년 8월까지 한국인 528명, 중국인 15명이 무역업자 면허증을 교부받았다. 광복 후 최초 대외무역 관련 법령은 1946년 1월 미군정령 제39호 대외무역규칙으로, 남한과 여타국간의 화물 등 거래 시 미군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외 일체의 대외거래를 금한다는 내용이었다.

과거 100위권 밖이던 우리 수출은 2015년 세계 6위로 올라섬

우리 수출은 1949~2015년 중 연평균 16.5% 증가하면서, 세계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 8.8%를 상회, 현재 수출규모 1000억 달러 이상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 실례로 1949~2015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을 보면 한국 16.5%, 대만 15.6%, 중국 13.3%, 일본 12.3%, 베트남 11.8%, 독일 11.7%, 홍콩 11.3%, 태국 10.8%순이다.
 
지난해 우리의 세계 수출비중은 3%대로 1948년 0.03%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다. 참고로 연도별 한국의 세계 수출비중은 1948년 0.03% → 1954년 0.03% → 1964년 0.07% → 1974년 0.5% → 1984년 1.5% → 1994년 2.2% → 2004년 2.6% → 2015년 3.2%를 보였다. 또한, 수출상품 수, 1인당 수출액, 무역업체 수도 크게 증가하여 수출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무역은 경제성장의 원동력, 위기 시 구원투수
 
한국무역은 지난 70년 동안 한국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으며, 국민소득 2만 달러 기대 진입을 앞당기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한국경제는 무역을 통해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짧은 기간에 빈곤과 저개발에서 탈피 하 고 세계에서 7번째로 20-50클럽에 가입하였다.

한국무역은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외화획득, 부가가치 창출 등 경제구조 개선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국의 무역의존도를 보면 1964년 16.7% → 1974년 60.2% →1984년 64.2% → 1994년 46.9% → 2004년 62.5% → 2015년 69.9%를 나타냈다.

한국무역은 1973년부터 1974년 1차 석유파동과 1978년부터 1980년 2차 석유파동,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한국경제위기 때마다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구원투수로 활약을 해왔다. 
   
1·2차 석유파동 때에는 중동으로 건설투자를 확대하면서 이들 국가로의 수출이 급증하였다. 당시 대중동 수출증감률은 1973년 134% → 1974년 174%, 1979년 10% → 1980년 61%를 보였다.

또한,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위기 때는 무역흑자가 외환보유고 확보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1999~2015년 중 무역흑자누계는 4626억 달러, 외환보유액 증가액은 2939억 달러로 그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는 중국의 경기확장 정책 및 신흥국들의 고유가로 수입수요 여력확대로의 수출확대전략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경제가 회복되기도 했다. 그 실례로 2007년→ 2015년간 수출비중을 보면 선진국들은 47.4%→41.8%, 신흥국들은 51.2%→56.0%를 나타냈다.

한국무역은 1차 산품에서 IT제품 등 첨단제품으로

수출 품목은 과거 1차 산품이 대부분이었으나 IT제품 등 첨단제품 중심으로 질적 고도화를 가져왔다. 1946년 한천, 오징어 →1960년대 중석, 철광, 생사 →1970~1980년대 섬유류, 합판, 가발 → 1990~2000년대 자동차, 선박, 합성수지, 컴퓨터 →2010년 이후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석유화학 중심으로 변했다.

IT제품, 중화학제품은 높은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세계 수출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철강 3위, 반도체 4위, 통신장비 4위, 자동차 5위, TV 9위 등에서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상위를 자치(2013년, SITC 3단위 기준)하고 있다.

최근 우리 수출상품의 영역이 제조업제품 위주에서 소비재, 문화콘텐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서비스수출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류열풍으로 한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문화콘텐츠, 패션의류, 식료품, 화장품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참고로 2011년~2015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뷰티제품 29.2%, 핸드백 및 신발 17.4%, 패션의류 6.8%를 차지하였으며, 서비스수출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해 총 수출의 18%를 차지했다.

한국무역 세계시장을 무대로 뛰다
 
수출대상국은 1946년 중국 81.4%, 일본 18.6%로 2개국에서, 2015년 248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수출상위 10개국에 대한 비중은 1960년대 90%대에서, 2015년 67%대로 하락하면서 수출대상국이 다변화되었다.

1960년대 미국, 일본으로의 수출비중이 50~70%를 차지하였으나, 2000년 이후로 그 비중이 30%대로 축소된 반면 중국, ASEAN이 주요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과거 수출비중이 미미했던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으로의 수출도 확대되고 있다. 1988년부터 2015년 기간 중 수출비중을 보면 중동 5.0% → 5.8%, 중남미 2.6% → 5.8%, 대양주 1.7% → 3.9%, 아프리카 1.0% → 1.4%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협소한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72조 달러의 세계시  장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2016년 7월 15일 현재 15개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전 세계 52개국과 FTA가 발효 중이며, 미국, EU, 중국, ASEAN 등 세계 거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우리나라와 FTA 발효한 52개국 무역규모는 전 세계 70.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우리 수출의 한계와 도전 과제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수출의 성장속도는 느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수출은 1960년~1970년대 30%이상 증가하였고, 1980~2008년까지 10% 이상 증가세를 보여 왔지만, 2009년 이후 3%대로 급락하였다.

IMF가 본 한국의 무역성장 정체원인을 보면 세계경제 성장률이 2007년 5.7% → 2012년 3.4% → 2013년 3.3% → 2014년 3.4% → 2015년 3.1%, 2016년 →3.2%를 보이며, 세계 저성장 기조와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무역 증가율은 세계경제 성장률이 2:1의 비율은 유지해 왔으나, 최근 1:1로 축소되면서 세계교역 성장둔화 등 대외적 요인이 대두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기업 수출 집중과 주요 수출품목의 경쟁력 약화, 소비재 및 서비스수출기반 취약, 주력산업의 해외생산 확대 등 우리 무역의 구조적 한계도 직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기업 수출액 비중은 1995년 60.2% → 2000년 63.1% → 2005년 67.5% → 2011년 66.8% → 2015년 63.9%로 전체 수출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율은 2014년 미국5%, 독일10%인데 비해 한국은 2015년 2.6%로, 미국, 독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한국무역은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이 상위 10대 품목에 집중되어 있고, 철강, 자동차, 반도체는 38년, 선박 29년, 합성수지 20년으로 이미 평균 22년 전 10대 품목으로 자리매김하여 주력품목의 고령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부가가치가 높은 소비재 및 서비스의 수출기반이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실정이다. 2015년,UN Comtrade에 따르면 소비재 수출비중은 프랑스 29.8%, 중국 29.8%, 독일 26.0%, 한국15.6%로 나타났다. WHO가 내놓은 서비스 수출비용은 2015년 미국15%, 독일5%, 한국2%였다.

경쟁국 대비 높은 인건비, 노동시장 유연성 부족 등으로 주력산업의 해외비중이 확대 되면서, 수출증가세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5년 5월 업종별 협단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매출액기준 해외생산비중은 가전 77.6%, 디스플레이 57.3%, 자동차 40.2%, 섬유 26.2%, 반도체 17.0%로 조사됐다.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 AI, IoT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미래 무역환경 의 불확실성은 우리 무역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도전과제이다. 전자상거래로 대표되는 디지털경제의 확산은 무형 데이터 교역, 소기업 및 개인 참여 확대,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이동, 무료콘텐츠의 증가 등 국제무역의 패러다임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한국무역 70년에 대한 평가와 대응전략

지난 70년간 한국무역은 성장, 흑자, 상품고도화 및 시장다변화를 모두 이루었다. 1946년 수출 354만 달러, 수입 6072만 달러에서, 2011년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 하였고, 교역국확대, 수출상품 고도화 등 질적으로도 개선되었다.

세계무역 10대국에서 자원수출이나 재수출입이 아닌 제조기반으로 무역수지흑자를 이룬   나라는 한국, 중국, 독일 세 나라 뿐이다. 한국무역이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던 것은 온 국민의 ‘무역입국’에 대한 의지와 자유무역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는 올바른 정책선택이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높은 교육열과 우수한 인적자원, 세계시장을 무대로 경쟁에 나선 기업가정신을 기반으로 근로자, 기업, 정부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이다. 올바른 정책의 선택은 당시 개도국경제발전 전략의 주류였던 수입대체에서 벗어나 수출주도 성장전략을 추진한데 기인한다.

한국무역이 안고 있는 한계와 거세질 도전에도 불구하고 한국무역은 미래 한국경제 성장전략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무역의 양적성장의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한국무역을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대외변수의 영향에도 지속성장이 가능하도록 수출구조를 선진국형으로 업그레이드 하여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수출저변 확대이다. 디지털경제 확대로 창의성·민첩성·Global로 무장한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에 진출할 기회가 확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조업의 스마트화로 ICT산업과 제조업의 융합을 통해 제조공정의 효율화, 첨단 프리미엄산업 창출,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필요하다.

또한 서비스산업의 수출산업화로 MICE, 문화콘텐츠, 헬스 케어, 관광, 금융, 교육 등 핵심 서비스산업에 ICT 기술을 결합하거나, 타 산업과 연계한 비즈니즈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전자상거래를 수출의 핵심경쟁력으로 활용하여, 기존의 전자상거래사이트의 글로벌화,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같이 소비자와 공급자가 제품의 기획, 생산, 유통, 홍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의 선점 및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70년간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을 통해 경제기적을 일궈왔듯이, 앞으로도 미래 한국무역의 흐름과 산업 및 기술발전 트렌드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한국무역의 성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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