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4년 7월 24일 주택담보대출규제완화, 그해 9월 1일에는 재건축가능연한을 단축하고, 청약통장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등 부동산규제완화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2015년 상반기 기준금리인하, 안심전환대출효과로 가계부채규모가 급격히 늘자 그해 7월 22일 주택담보대출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내놨고, 2016년 올해 상반기 수도권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우리국민은 지금 집 구입이 적기라고 보는지, 향후 1년간 집값과 임대료 등락 전망,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매매 활성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면서, 2013년 9월, 2014년 7월과 12월, 2015년 8월 조사 결과와도 비교해 보았다. 

지금은 집을 구입하기에 '좋은 시기' 17% vs '좋지 않은 시기' 61%
- '집 구입 적기 아니다' 2013년 9월 42% → 2016년 8월 61%, 3040 세대는 70% 이상 부정적

2016년 8월 2~4일 전국 성인남녀 1002명에게 지금은 집을 구입하기에 좋은 시기인가, 좋지 않은 시기인가? 향후 1년간 집값 등락 전망,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 등락 전망, 정부가 부동산 매매 더 활성화해야 하는가? 에 대해 갤럽이 물은 결과, 17%가 ‘좋은 시기’, 61%는 ‘좋지 않은 시기’로 봤으며, 22%는 의견을 유보했다. 전 세대에 걸쳐 '지금이 집을 구입하기에 좋지 않은 시기'라는 시각이 우세했고, 특히 30대와 40대에서는 그 비율이 각각 82%, 74%에 달했다. 

2013년 9월 “8·28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 발표 직후 조사에서는 '지금이 집을 구입하기에 좋은 시기' 34%, '좋지 않은 시기' 42%였다. '집 구입 적기'라는 응답은 3년 만에 17%포인트 감소한 반면, '좋지 않은 시기'는 19%포인트 증가했다. 

정부가 '부동산 매매 더 활성화해야' 41% vs '그럴 필요 없다' 41%
- '매매 활성화' 주장 2013년 9월 64% → 2016년 8월 41%, 3040 세대 절반은 반대 입장

정부의 부동산 매매 활성화에 대해서는 '더 활성화해야 한다', '그럴 필요 없다'는 입장이 각각 41%로 팽팽하게 갈렸고, 18%는 의견을 유보했다. 세대별로 보면 50대에서는 '더 활성화해야 한다'(48%)는 입장이 '그럴 필요 없다'(39%)보다 우세한 반면, 30대와 40대에서는 '활성화'(30% 후반)보다 '그럴 필요 없다'(약 50%)는 의견이 앞섰다.

'정부가 부동산 매매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여전히 적지 않지만,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9월 64% → 2014년 7월·12월 53% → 2015년 8월 48% → 2016년 8월 41%로 감소세다. 

부동산매매 활성화는 경기침체 때마다 등장했던 대표적인 부양책이지만, 이제는 그에 대한 기대 효용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올해 2월 수도권부터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심사가 강화됐고, 이후 지방까지 확대됐으나 최근 은행 주택담보대출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는 등 가계부채 총액은 발표 때마다 최대 기록을 갱신 중이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 '오를 것' 32%, '내릴 것' 26%, '변화 없을 것' 31%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32%가 '오를 것', 26%는 '내릴 것', 31%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다섯 차례 집값 전망 조사에서 상승과 하락 응답 격차는 매번 6%포인트 이내, 보합 전망은 24~35% 범위에서 오르내리는 등 상승·하락·보합 응답 비중은 3:3:3 구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 전망, '오를 것' 51%, '내릴 것' 14%, '변화 없을 것' 25%

집값 상승·하락·보합 전망이 삼분(三分)되는 것과 달리, 주택임대료에 대해서는 우리국민 절반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에 대해서는 51%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고, 14%는 '내릴 것', 25%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봤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향후 1년간 주택임대료가 오를 것이라는 응답은 2030세대에서 60%를 넘었고, 4050세대에서는 약 50%, 60대 이상에서는 34%에 그쳤다. 선행 질문인 집값 전망에서도 2030세대가 40대 이상에 비해 '오를 것'이라고 답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중장년층보다 젊은 층이 주거비에 대한 부담감과 우려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집이 있는지 물은 결과 55%가 ‘있다’고 답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14%, 30대 53%, 40대 68%, 50대 70%, 60세 이상 64%였다. 현재 거주 형태는 전체 응답자의 68%가 자가 주택에 산다고 답했고, 전세는 18%, 월세·반 전세는 12%로 파악됐다. 

저 연령일수록 전월세 비중이 2030세대 40%, 60대 이상 20% 컸고, 지역별로는 서울의 자가 주택 거주율이 55%로 가장 낮았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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