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정부 광고 집행액이 2000년 이후 최고액과 최고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해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국정교과서 홍보비를 무분별하게 집행하는 등 광고비를 남용했다는 지적이 있는 터여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병욱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 더민주)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광고 집행내역에 따르면 2015년 정부광고비는 5779억 원으로 최근 16년 중 최고치였으며 증가율 또한 23%로 가장 높았다.

2000~2016년 5월까지 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집행내역을 보면 2000년도 1257억 원인데 비해 2001년도 1224억 원으로 2.6% 감소한 이후 2002년도 1286억 원으로 전년대비5.1% 증가하면서 2003년도 1351억 원으로 5.1% 증가하였으며, 2004년도 1628억 원으로 무려 20.5%가 증가한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다가 2015년도에는 5779억 원으로 무려 23% 증가하였다.

지난 해 정부광고 4만4445건 중 3만6757건(82.7%)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경유한 반면 7688건(17.3%)은 경유하지 않았거나 경유 및 미경유를 병행하였음을 감안하면 실제 집행된 정부광고비는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료 발행부수 기준 상위 20개 전국일간지에 집행된 정부광고비 현황을 보면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721억 여 원이 집행되었다. 이 가운데 50.3%인 1873억1500만원이 조선․중앙․동아․매경․한경 등 5대 일간지에 집행되었다. 

금액이 가장 많은 일간지는 동아일보로 457억9400만원(12.3%)이었으며, 이어서 조선일보 430억 9500만원(11.6%), 중앙일보 413억2700만원(11.1%), 매일경제 317억2400만원(8.5%), 한국경제 253억7500만원(6.8%) 순이었다. 나머지 15개 일간지의 광고비 합계는 1848억7400만원으로 5대 일간지와 비슷하였다. 

상위 20개 전국일간지(2014. 기준)에 집행된 정부광고비 현황(2011~2016.5)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3개 지상파 정부광고는 총 4367억1500만원이었다. KBS와 MBC가 각각 1546억3900만원(35.4%)과 1526억6700만원(35.0%)로 비슷하였고 SBS는 1294억900만원(29.6%)였다.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5개 종편 정부광고는 총 308억2900만원이었다. MBN이 96억4300만원(31.3%)으로 가장 많았고 TV조선 87억3900만원(28.3%), 채널A 70억3600만원(22.8%), JTBC 54억1100만원(17.6%) 순이다.

김병욱 의원은 “홍보비는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데 꼭 필요한 만큼 써야하는데 국정교과서 사업과 같이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하거나 언론보도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남용되는 경향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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