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칼럼/특종 특종/기획
해양·항만행정, 대수술이 필요하다 실태보고서 6탄선데이저널 연중기획보도, 대한민국 해양·항만안전 점검 실태보고서
해양·항만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연속보도 6탄
"한진해운사태, 고래싸움에 새우 등터지는 형국이다"
  • 특별취재팀(김쌍주 주간/강향 기자)
  • 승인 2016.09.06 15:22
  • 댓글 0

“발 묶인 화물, 애타는 화주, 고용불안에 떠는 근로자”

한진해운 사태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한진해운 사태를 놓고 정부와 한진해운, 법원이 각기 입장이 달라 항구에 발이 묶인 화물이 적체되고, 화주는 애를 태우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 

▲한진해운(출처-뉴시스)

한진해운이 경영난 끝에 지난 8월 30일 한진해운 채권단의 한진해운 자구안이 부결되면서, 다음날인 8월 31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9월 1일부터 채무동결 승인, 조사·관리인 선정을 비롯해서 9월 2일에는 해외 압류금지 명령(CBI) 인가신청 등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등 구조조정 절차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한진해운은 회생계획안을 금년 11월까지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9월 4일 14:00기준) 한진해운선박 가압류는 싱가폴 1척, 운항중단 68척(컨테이너 61, 벌크 7), 통항료 70만 달러 미지급으로 수에즈운하 통과거부 사태를 빚고 있다.
 
해운선사들 간의 전략적 제휴관계에 있는 해외선사별 취항할 노선권이 제한되어 있어 이미 취항중인 해외선사들과 제휴를 통해 영업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의 다른 해외선사의 화물 일부를 배정받아 운송하거나 양 해운선사가 화물을 공동운송한 후에 수익을 나누는 방식의 얼라이언스는 양밍, 코스코 등은 한진해운의 주력항로인 미주노선에 부산항을 경유하는 노선을 추가검토 중에 있다.

▲한진해운선박(출처-한진해운)

그러나 자칫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회사 내부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한진그룹도 부채비율이 1000%인데 앞으로 대규모 영업적자가 고스란히 당기순손실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그런데다 한진해운이 보유한 여유자금이 없어 대규모 영업적자가 이어지면, 결국 채권단에 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체 신용으로 외부 자금조달은 힘든 상황이다. 정부와 채권단이 회생이 불투명한 한진해운에 추가자금지원을 하면 국민혈세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논란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추가자금 지원여부는 법원의 회생가능 결정을 받아 내고 기존 채무를 깨끗이 정리해 재무구조를 개선한 뒤에 결정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한진해운이 글로벌 해운경기 회복에 목을 맬 것이 아니라 경쟁력 없는 항로는 포기하는 등 자력으로 회생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 한다.

글로벌 해운업계의 한 관계자는 “5년 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글로벌 해운업계의 운임인하 경쟁을 통한 경쟁사 죽이기인 ‘치킨게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각종 지원책이나 한진해운의 우량자산 인수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해양수산부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물동량은 총 2563만TEU로 부산항은 지난해 1947만TEU를 처리해 전국 물동량의 76% 상당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선사인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부산항에서 처리한 물동량은 수출입 146만개, 환적 165만개 등 297만개로 18%를 차지했다. 전국 항만물동량의 76%를 처리하고 있는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진해운 사태를 집중 취재했다.
    

▲부산신항(출처-부산항만공사)

 
해운․항만업계 여파

한진해운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부산항은 하역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9월 1일부터 부산항 신항에 입항한 한진해운 소속선박 3척에 대해 라싱업체가 화물고정작업을 거부함에 따라 부산항만공사(BPA)가 지급보증이후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근로자들의 고용불안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항만용역업체에서 일용직 100여명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는 등 직·간접적인 고용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거기다 수출입장애도 발생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유럽·미주항로 운송화물에 대한 불만과 피해의 증가로 수출무역관련 애로사항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부산본부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25건에 약 48억 원 상당으로, 지역 수출입업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화물선적·반출불가 등 해상운송 차질로 납기지연, 대체선사 확보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운임 협상력 저하에 따른 가격상승으로 대외 수출경쟁력 약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추가피해 우려는 한진해운 거래기업에 대한 하역료, 선박관리수수료, 선용품구매료, 수출입대행료, 화물고정료, 육상운송료 등 대금결제지연 또는 미지급에 따른 추가적인 피해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한진해운선박(출처-한진해운)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대책

부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해운항만시장 안정화 대책일환으로 해운시장 모니터링 및 대응을 위해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해운지원반, 연관 산업지원반, 항만운영지원반 등 3개 반 비상대책TF 운영 부산시 비상대책반 가동, 구조조정 추진상황 점검, 부산항·연관 산업 대응전략 마련 등 ‘컨’ 해운시장의 컨테이너 해운시장 운임변동 동향, 선사·화주 모니터링 및 리포트 발간주기를 단축(월→주·일)하고 있다.

해운기업 퇴직자 400여명 재고용 지원추진을 위해 부산시, 해양수산연수원, 부산테크노파크 공동으로 올해 3.5억 원을 투입하는 한편, 해운기업 퇴직자대상 재고용을 위한 직무교육 및 취업연계 지원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부산항 환적기능 강화·지원을 위해 환적화물 유치 인센티브 확대하고, 환적물동량 유치 우수선사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현재 150억 원 규모(시 30, BPA 120)에서 270억 원으로 대폭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로 해외 ‘컨’선의 부산항 기항유치 및 확대를 위한 마케팅 강화를 위해 부산시, 부산항만공사 합동으로 9월 5일~9.7간 COSCO(상해), 양밍·에버그린(대만), K-Line(도쿄) 방문 한진해운 얼라이언스사 방문․협조요청 중에 있다.

부산시 해양수산국·부산항만공사가 참여하는 해운선사 전담마케팅TF를 9월 중 구성하고, 오는 10월부터 대형 글로벌 얼라이언스 소속선사대상 마케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영 안정화 대책

부산시에서는 신규로 부산경제진흥원을 통해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2조 제10호(항만물류산업의 정의)에 의거 선박관리업, 선용품, 터미널운영업 등 해운항만기업에 300억 원(최대 5억 원)을 개별금리로, 부산시 이차보전 1.5%에 3년 거치 일시상환 해운관련 산업특별운전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신규로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는 선박관리업, 선용품, 터미널운영업 등 해운항만기업에 300억 원(최대 2억 원)을 5년 범위 내 자율상환조건에 개별금리 기존 1%→0.8%(0.2%감면)로 보증료율을 고정하고, 지원대상 확대(기차입금 비율(한도):매출액 50%→70%), 보증금액 확대(연매출액 1/4→1/3) 해운산업특례보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규로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는 해운업체 실직자 중 소자본 창업자를 100억 원(최대 5천만 원)을 우대금리 3.5% 이내로 5년 범위 내 자율상환조건에 보증료율은 0.5%(고정)로  해운산업 실직자 창업 특례보증 지원할 방침이며,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제80조에 의거 해운항만 관련 사업자에 대해 지방세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등 기업부담을 덜어 줄 방침이다.

▲부산항전경(출처-부산항만공사)

근로자 고용안정 대책

부산시는 올해 10월~12월까지 신규로 해운관련 구조조정 업종·업체 및 근로자를 위해 고용부 지역맞춤일자리창출사업 활용 추진의 일환으로 국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고용유지, 전직·사내 재배치, 신규 고용창출 지원 등 고용(유지)장려금(인당 최대 60만원), 사내재배치·전직훈련(인당 1백만 원) 지원 등 국비해운산업 구조조정관련 업체 및 근로자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부산상공회의소 내(10층)에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오는 9월 21일부터‘고용안정 특별지원센터’에 센터장 1명, 실무위원 4명 등 총 5명을 배치 설치·운영을 통해 해운업체 대상 산업현장인력 수요조사 및 취업처를 발굴하고 9월 19일부터 10월14일까지 4주간 근로자 채용계획, 근로여건, 직업훈련 참가여부 등 해운업종 근로자 전직·재취업 직업훈련 지원과 퇴직(예정)자 대상 취업지원을 통해 상담·알선 서비스,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부산경제진흥원 녹산 청사 내(4층)와 서부산권 Job까페(180㎡)에 ‘현장 일자리지원센터’를 9월 6일부터 설치·운영하며, 이곳에 상담사 2명, 고용디자이너 2명을 배치하여, 상담을 통한 수요(취업·훈련·창업)파악 및 맞춤형 취업상담·알선과 재취업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창업프로그램 안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리고 퇴직(예정)자 대상 재취업 지원(200명)을 통해 조선·해운기업 구직자 만남의 날 개최(2회) 및 고용위기업종 관련업체 퇴직(예정자) 구직자 DB확보 연계 지원과 직업교육훈련 지원(150명, 5개 과정)으로 기존 훈련과정 참여 및 신규 훈련과정 발굴 개설,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공동훈련센터)연계 교육 전직 및 재취업 지원 직업훈련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지속적으로 실직자 긴급 생계지원을 위해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주소득자 실직가구에 생계유지비(최대 6개월)를 소득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기준 1만3500만원(대도시 기준)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1인기준 월1218천원, 4인기준 월3293천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지속추진

부산시에서는 해운거래소 조기설립 및 운영을 통해 시비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 연 1000명의 해운항만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해운항만 연관 산업 성장기반을 지원하며, 올 12월까지 부산항 선박관리·선용품·선박수리 등 선박서비스 제고 및 우수기업 포상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 지원책 마련 등 해운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지원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앞으로 2015년~2019년까지 24억 원을 투입, 지속적으로 부산 선용품산업 부가가치 창출 지원과 선용품거래 종합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해외시장 개척 및 인력고도화 교육 지원 등 선용품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우수 브랜드 개발을 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비 1억 원을 투입, 선박관리 산업 해외진출 지원 및 SM포럼을 개최하고, 연 1→3회 선박관리 산업협회에 가입하여, 부산기업대상 해외로드쇼를 지원하며, 오는 10월중에는 100여명이 참석하는 부산국제 선박관리(SM)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대정부 건의사항
 
부산시와 관련업계에서는 지난 9월 4일 기준 선박 68척이 비정상 운항으로 수출입 물류피해확대 및 국가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며, 한진해운 조기 정상화를 통해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 및 국가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해운의 중요성을 감안, 국내 최대선사인 한진해운의 회생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추가금융 지원, 물류정상화를 위한 정부 간 노력 강화 등 한진해운 조기정상화를 위해 자구노력 확대 및 범정부차원에서 특단의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한편, 부산항 운영정상화 및 환적물동량 이탈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컨테이너부두 내 한진해운화물의 적체해소, 부산항 환적화물의 안정적인 확보 및 유치가 필요하다며, 환적화물 유치지원 강화, 범정부차원의 마케팅지원, 부두 내 적체화물 조속처리 등 환적허브 항으로서의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해 한진해운이 속한 CKYHE 얼라이언스의 화물이탈 방지 등 종합대책의 필요성도 건의했다.


또한 부산지역 해운항만업계 지원을 위해 예를 들면 도선, 고박, 검수검정, 선용품 등 관련업종의 미수채권이 9월 2일 현재 470억 원으로 영세업체 추석자금 확보 어려움 및 항만운영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법정관리인과 지역채권 우선지급 협의, 해운기금 조성 등 한진해운 거래기업의 미수채권 해소를 위한 정부대책 마련과 지역 업체지원 및 보호를 위한 대책수립을 요청했다. 

특별취재팀(김쌍주 주간/강향 기자)  sundaykr@daum.net

<저작권자 © 선데이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