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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무역적자!! 18조서 30조로계속 손해나는 한국 그냥 놔둘 리 없다

미국 행정부는 그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큰 틀에서 양국에 모두 이로운 이른바 ‘윈윈’ 협정이란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세부적인 통상 이슈로 들어가면 양측의 이해가 엇갈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미국 측이 주로 지적하는 건 대미 흑자 규모,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한 FTA 협정 이행 ‘미흡’이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한국의 통상 관료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양국 간 통상 이슈에 대해 공개 강연을 한다. 미국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제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론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련 부처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리퍼트 대사는 세계경제연구원(IGE·이사장 사공일) 주최 강연에서 ‘한·미 경제 무역 협력과 향후 발전 방안’이란 주제로 연설한다. 이날 강연엔 미국대사관 측이 기획재정부 송인창 국제경제관리관,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자유무역협정 교섭관, 외교부 천준호 양자경제외교국장 등 통상 관련 부처의 핵심 간부를 초청했다.
  
한 참석자는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 등장 이후 미국 내 통상정책과 한·미 FTA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행정부의 기본 입장이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대사관 관계자 역시 “빅스피치(big speech)여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더욱 미국 정부 경제팀 수장인 제이컵 루 재무장관까지 한국을 찾았다. 미 재무장관의 방문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있다.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2013년 취임한 루 장관의 한국행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처럼 양자회담을 위해 찾은 건 2007년 3월 헨리 폴슨 장관이 마지막이었다. ‘해결사’의 방한 이후 당시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대북제재, 환율, 통상 등 이번에 ‘주로 논의할 현안’으로 꼽히는 사안도 하나같이 파급력이 큰 것들이다. 시기도 미묘하다. 대통령선거 시즌을 맞아 보호무역주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미국은 최근 중국을 향한 통상 압력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불똥’은 한국으로도 튀는 조짐이다. 
 
이런 균열이 도널드 트럼프의 등장 등 미국 정치권의 지각변동, 보호무역주의 움직임 강화와 맞물릴 경우 자칫 대미 통상 지형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잘못된 통상정책으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자 미국 행정부도 일본에 대해선 환율 문제를, 중국에 대해선 불공정 무역을 지적하며 최근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미 FTA를 체결한 한국에도 협정 이행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점차 커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미국 내 정치권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의 움직임이 강해지면서 환율 문제도 본격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며 “미국 측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오해는 풀어 주는 한편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152억 달러(18조1000억 원)였다. 그런데 해마다 증가, 지난해에는 258억 달러(30조7000억 원)에 달했다. 이 기간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한 금액은 585억 달러에서 698억 달러로 100억 달러 이상 늘었다.

이와 달리 수입은 433억 달러에서 440억 달러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특히 재무부 관계자들이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건 확대되는 대한(對韓) 무역적자”라면서 “의회의 공세에 자신들도 답변이 궁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의회 내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직접 타깃으로 삼는 나라들 역시 대미 흑자가 큰 곳이다. 지난 4월 미 재무부는 의회에 제출한 환율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에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대만 등 5개국을 올렸다. ‘환율의 수퍼 301조’로 불리는 ‘교역촉진법’이 근거다.

이번엔 무역 보복을 가할 수 있는 환율조작국은 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미 무역흑자 폭이 큰 나라들을 중심으로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대미 흑자에 대한 간접적 압박과 함께 향후 FTA의 ‘완전한 이행’을 명분으로 한 직접적인 시장 개방 요구도 점차 강화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요구는 지난 3월 오린 해치 미국 상원 재무위원장이 안호영 주미대사에게 보낸 서한에 담겨 있다.

당시 해치 위원장은 ▶약값 결정 과정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투명성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 ▶정부 기관의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금융정보 해외위탁 규정 등 5개 항목에서 FTA 이행이 부진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예컨대 미국은 자국 제약회사들의 신약 가격을 높이 쳐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대상인 약값을 결정할 때 이른바 ‘혁신’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결정 구조도 투명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정부로선 FTA 체결 당시 제기된 ‘약값 대폭 인상’ 등의 우려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는 미국과 달리 단일 보험체계인 데다 건강보험공단의 안정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퀄컴·오라클 등 미국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조사 대상에 오르면서 이와 관련된 항변도 표출됐다.
 


미국의 공세와 관련해 가장 경계해야 할 업종으로 꼽히는 것은 FTA 최대 수혜 산업인 자동차다. 한국 정부의 자동차 연비 기준과 안전검사 방식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불만이 미 정부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제현정 학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법률 등 서비스·투자 규범은 모호한 부분이 많아 한국에선 규제 개선을 했다고 하더라도 미국 측이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큰 분야”라며 “미국 정부는 물론 기업의 의견도 폭넓게 청취하는 등 분쟁 예방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런 이견에도 미국이 당장 한·미 FTA의 틀 자체를 흔들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미국으로서도 주요 경제권과 맺은 FTA로서 의미가 각별하기 때문이다.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의 비준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한·미 FTA는 그 유용성을 증명할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도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특히 무역대표부(USTR) 입장에선 TPP의 순항을 위해서라도 선행 조약인 한·미 FTA의 장점을 부각 할 수밖에 없다”며 “체결 4년을 맞은 지난 4월에 긍정적인 면을 담은 자료를 발간한 데도 그런 배경이 작용했다”고 말했다.

통상당국으로선 전략적으로 이런 미 행정부의 입장을 측면 지원하면서 우호적 여론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김영한 성균관대 교수는 “한국 기업의 투자로 창출된 일자리 등 미국 경제 기여도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만들어 유관단체들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자국의 이득에 따라 국제관계를 수시로 변하는 나라이다. 우리가 아직까지 미국과 우방으로 유지 할 수 있는 것은 혈맹 이라기보다는 우리나리가 군사적, 경제적, 전통적으로 미국의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조승현 대기자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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