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칼럼/특종 특종/기획
해양·항만행정, 대수술이 필요하다 실태보고서 9탄제9탄 : 해양 전문 인력 ‘해기사면허증’ 관리부실로 위·변조범죄악용사례 빈발
“위·변조한 해기사면허증으로 수많은 사람이 승선한 배를 운항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

선박에 승선한 경력이 없더라도 승선경력이 있다고 위·변조한 서류로 해기사 면허증을 딴 자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수시 적발되고 있다. 이들은 평소에 친분이 있는 선장 등의 인물에게 도움을 받고 배에 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위조했다고 한다.

그 후 해운항만청에 위․변조된 서류를 보내 해기사면허증을 발급받은 혐의로 해경이 조사한 결과, 이들은 허위로 승무경력을 조작해 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실제 승선경력의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자격 해기사면허증을 신규발급 받거나 갱신을 하려면, 선주가 증명하는 승무경력증명서를 해운항만청에 제출하거나 한국해양수산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이와 같은 제도적인 허점 때문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여기에 항해사․기관사 등 해양 전문 인력인 ‘해기사면허증’이 종이 재질로 되어 있어, 소지가 불편한데다 쉽게 훼손되거나, 위․변조가 용이해 위․변조한 ‘해기사면허증’을 악용한 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현행 선박직원法은 규정된 선박에 승무자격을 갖춘 자에 대해 해기사면허를 발급하며, 선박 승무 시 해기사면허증을 선내에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같은 해기사면허증을 취득하려면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주관하고, 각 지방해양항만청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최소 2년의 승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해기사면허증이 쉽게 찢어지거나 해수에 취약한 A4용지 규격 종이재질로 발급되고 있어, 선박종사자들은 선박 내 서랍이나 책자 등에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해기사면허증에 위․변조 방지장치가 없어 일반인도 컬러복사기와 스캐너 등을 이용하여 쉽게 위․변조할 수 있어 각종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해기사면허증도 재질․규격 외 해기사급수, 승선범위, 유효기간 등 기재사항이 동일해 위․변조가 가능하다. 그런데다 선주나 선장이 내준 증명서를 해양경찰안전본부의 선박출입항 기록과 비교해 확인하지 않는 제도적 허점 때문에 승선경력이 없는 사람도 불법으로 면허를 받을 수 있다.

해기사면허증 제도상에 허점이 있다 보니 실제로 선주와 짜고 마치 선원으로 일한 것처럼 가짜 승무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면허를 취득한 이들이 해경에 적발되고 있는가하면, 컴퓨터와 칼라복사기 등을 이용해 해기사면허증을 위조해 무자격 일반선원 8명을 원양어선 선원으로 취업시킨 선원송출회사 대표 등 3명이 지난 2004년 부산에서 검거되어 구속되었다.

또한 위조한 1급 해기사면허증과 대형원양어선 사진을 보여주며, 취업알선 명목으로 3300만 원의 소개비를 챙긴 무허가 선원직업소개업자 등이 2009년 부산에서 구속되기도 했다. 실제 선박에 승선하지 않았거나 승선일수가 부족해도 선박 소유자들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날인 받아 허위 승무경력증명서를 작성한 뒤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해 해기사면허를 발급받거나 갱신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은 선박소유자가 수기로 승선경력증명서를 작성해 증명을 해주면, 승선경력증명서의 효력이 인정되고, 허위로 작성된 승선경력증명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해도, 실제 승선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평소 친분이 있는 선장이나 선주들과 공모해 해기사면허증을 부정발급 및 갱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위․변조한 해기사면허증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실기실험도 따로 없어서 선박을 제대로 운항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가짜 증명서로 면허를 취득하면 안전문제가 생기게 된다.

면허증 위․변조는 개인이 직접 숫자를 고치는 간단한 수준에서부터 면허증 위․변조발급 전문 업체에 일정 금액을 주고 의뢰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위․변조된 면허증은 육안으로 감별하기가 쉽지 않다.

관련업계에서는 현행 해기사면허증을 보관하거나 소지하기에 불편한데다, 위․변조에 의한 범죄악용 등의 예방차원에서 운전면허증 형태의 카드형으로 전면교체가 필요하며, 홀로그램 삽입장치 등 안전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근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들이 속속 등장했다. 이러한 시스템은 신분증검사기, 지문인식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해 3초 만에 진위여부를 판별한다. 각각 기기들은 사용 중인 컴퓨터나 POS 노트북 등에 간편하게 장착해 사용하면 된다.

이 시스템은 사회적인 질서유지와 수많은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널리 보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급이 확대될 것이다. 신분증, 면허증 등 위∙변조로 인한 각종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신분증, 면허증 등 위․변조체크기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부정행위도 그릇된 일이지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여러 명이 승선하는 배를 운행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니만큼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시급히 제도적인 맹점을 보완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 해양안전본부는 구멍 난 선주와 선장 발급 경력증명에 대한 전수조사와 더불어 해기사면허증 관리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취재팀  sundaykr@daum.net

<저작권자 © 선데이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