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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항만행정, 대수술이 필요하다 실태보고서 10탄제10탄 : 태풍 ‘차바’에 무너진 부산감천항과 다대포항 방파제는 자연재해 아닌 인재
- 해양수산부 관계자 방파제 붕괴우려 사실 사전 인지하고도 방치하는 등 직무유기

준공 3년도 채 안된 부산감천항 서방파제와 부산다대포항 동방파제가 이번 태풍 차바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것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는 지적이다. 이곳 방파제는 보강이나 신설공사를 마친지 채 3년도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방파제 공사자체가 처음부터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부실시공에 대한 사실을 해양수산부산하 부산항건설사업소나 부산해양수산청 관계자들이 사전에 인지하고도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등 직무를 유기해 국가항만시설의 막대한 피해를 입게 했다는 것이다.

부산감천항 서방파제는 해양수산부가 태풍발생시 방파제에 높은 파도가 넘어오는 월파현상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2013년간 공사비 260억 원을 투입하여, 길이 650m, 높이 21m, 너비 22m 규모로 SK건설이 시공한 기존 방파제를 보강하기 위해 그 위에 쌓은 구조물의 80%가량이 무너졌다.

부산감천항 서방파제는 1989년 해양수산부산하 부산항건설사무소가 감천항의 월파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축조됐다. 이 방파제는 2011년 3월부터 260억 원을 들여 보강공사를 시작해 2013년 12월 준공했다. 보강공사를 마친지 채 3년도 안 돼 무너진 것이다.

이 방파제는 2014년 7월 태풍 너구리로 인해 너울성 파도에 침하 및 균열이 발생하였고, 기존 서방파제와 선기조합부두를 잇는 케이슨(콘크리트 블록)사이에 채운 사석(모래와 돌)이 침하 및 틈이 발생하였으며, 사석 상부에 설치된 월파 저지형 상치콘크리트 300m 구간이 5~20㎝가량 내려앉았고, 선기조합부두 쪽 콘크리트 300m 구간에 3~10㎝ 균열이 발생하였다.

또한 보수공사 시 신공법이라며, 방파제 안쪽 수질개선을 이유로 검증되지 않은 해수 소통구를 설치하였으나, 좁은 소통구로 거센 파도가 밀어닥치면서 구조물균열과 지반침하가 진행되었다. 이에 시공업체인 SK건설이 보수공사를 하면서 완충이음제인 실리콘을 덕지덕지 발라 땜질식으로 부실하게 공사를 하여 지난 7월부터 부실공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당시 방파제 마무리공사 관계자에 의하면 “그냥 대충해서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태풍이 올 것이고, 문제된 부분을 천재지변으로 다시 예산을 받아서 보수하면 된다”고 했다하며, 방파제 안전진단 관계자는 “태풍이 직접 불어 닥쳐 큰 파도가 방파제를 때릴 경우 방파제는 물론 월파방지 구조물까지 붕괴될 수도 있다”며, “보강공사는 공사기일을 맞추기 위해 양생이 덜된 상태에서 마감공사를 하여 완충이음제인 실리콘이 떨어져 있어 태풍을 직접 맞으면 위험하다”고 진단했다고 한다.

해양수산부에서는 부실공사 의혹 제기 후 2015년 재시공을 하였으나, 재시공 역시 부실하게 시공하여, 태풍 등 자연재해 시 붕괴위험이 농후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방치해 준공 3년도 안 돼 부산감천항 서방파제와 부산다대포항 동방파제가 이번 태풍 차바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도록 직무유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가하면 2012년부터 1천124억 원을 들여 부산다대포항 외곽에 있는 솔섬과 거북섬 사이에 동방파제 300m와 서방파제 700m 규모로 ㈜한양이 시공한 가운데 중간부분 100m가량이 파손됐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나서 전문가들과 조사단을 꾸려 붕괴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라며, 이에 대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현재로선 부실시공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설계기준과 실제 파고 등을 비교하는 등 정밀한 조사를 거쳐야 정확한 원인을 밝혀낼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해양수산부산하 부산항건설사업소는 부산지방경찰청 항만경찰대로부터 ‘부실시공 의혹’ 감천항 서방파제 시설 부실로 태풍 시 대형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며, 현장진출 방파제 재 보강공사 확인 후 태풍내습 대비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피해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요망한다는 내용을 지난 7월 28일자 통보받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치해오다가 이번 태풍 차바로 인해 무너지게 한 책임은 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 감독기관에서는 방파제 부실시공으로, 이번 태풍 차바 내습 시 이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방치하여 방파제가 무너져 내리게 함으로써, 막대한 예산낭비는 물론 국가항만시설의 막대한 피해를 입게 하는 등 방파제 관리를 방치하여 직무를 유기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책임이 있는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특별취재팀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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