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출결산기준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세종시의 경우 2049만원으로 전국 최고수준인데 비해, 경기도의 경우 645만원으로 전국 최저수준으로, 세종시와 비교할 때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경기도의 경우 초등학교 19.5명, 중학교 20명, 고등학교 16.6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으며 , 세종시의 경우는 초등학교 15.9명, 중학교 12.3명, 고등학생 11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당 학생 수는 경기도가 초등학교 25명, 중학교 29.7명, 고등학교 30.1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인데 비해 세종시의 경우는 초등학교 21.6명, 중학교 22.5명, 고등학교 23.3명으로 전국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와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를 분석한 결과,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세종시가 2049만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고,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5년 세출결산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세종시의 경우 2049만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고, 다음으로 전남 1187만원, 강원 1115만원, 경북 986만원, 전북 957만원, 충남 931만원, 충북 869만원, 제주 847만원, 경남 808만원, 부산 802만원, 울산 755만원, 대구 718만원, 인천 701만원, 대전 ․ 광주 686만원, 서울 651만원, 경기도 645만원 순이었다. 경기도가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은 768만원으로 경기도는 평균 대비 123만원이 적었다고 분석했다.

교육통계연보 2016년 기준에 따르면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경기도가 초등학교 19.5명, 중학교 20명, 고등학교 16.6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고, 세종시의 경우는 초등학교 15.9명, 중학교 12.3명, 고등학생 11명으로 전국에서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적었다. 학급당 학생 수도 경기도가 초등학교 25명, 중학교 29.7명, 고등학교 30.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시가 초등학교 21.6명, 중학교 22.5명, 고등학교 23.3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 학생은 1인당 교육비지원이 전국 최저로 평균보다 123만원이나 적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나 학급당 학생 수가 가장 많아 교육여건이 매우 불리하다”면서,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방식을 학생 수 중심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교원 및 학교 시설에 대한 지원도 지역에 따른 편차가 크지 않도록 조정하여 교육에 관한 국가의 예산 지원과 인력․공간의 배분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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