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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4〕적자운영에 시달리는 한국골프장! 이대로 두고 볼 일인가?제4탄 한국골프장의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책
“골프장정책의 전환을 통해 관광활성화차원으로 끌어 올려야”

● 골프장에 대한 인식과 운영상 문제점

골프장하면 부유층, 해외원정, 골프회동, 접대골프 등은 우리사회 상류층의 주요 정치의 무대로 인식케 하고 있다. 여기에 환경운동가의 입장에선 산림훼손, 맹독성 농약, 상수원오염, 지하수 고갈, 토양유실, 생물종 감소 등 골프장 하나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할 환경의 대가를 같이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국토균형발전의 명분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계획에 골프장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골프장을 건설함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효과, 고용창출효과, 지방세수확대를 기대하며 정부는 골프장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증가하는 골프수요로 인해 해외골프원정이 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내 대중 골프장을 더욱 많이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국회에서 결의된 남동해안특별법은 이와 같은 정부의 골프장 확대정책과 이로 인해 난개발 될 우리국토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덕분인지 재앙인지 모르겠지만, 2007년 현재 대중골프장 포함 운영되는 골프장 수는 550여개로, 최근에는 전문 골프장 외에도 신설리조트까지 골프장건설에 뛰어들면서 골프장 수가 급증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우리국토의 골프장 수는 면적대비, 인구대비 이미 포화상태가 넘어선지 오래이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94개 회원제 골프장 운영업체들의 2015년도 영업이익률은 18.0%로 2005년 22.0%보다 4.0% 포인트 하락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골프인구에 비해 기아급수로 늘어나고 있는 골프장으로 인해 조만간 골프장운영업체들 간의 제살 깎아 먹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골프장건설로 인해 지역경제 발전을 이룬다는 것 또한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골프장 안에서 모든 소비가 이루어지므로 정부가 주장하는 지역의 상권은 형성될 수 없으며, 이익을 보는 것은 수억 원대의 회원권을 판매하는 회원제 골프장업체뿐이다. 

오히려 골프장건설로 인해 지역 땅값에 대한 거품이 일어나고 먼지, 소음, 잔디농약살포 등 건설과정이나 골프장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이 그대로 지역사회에 돌아온다. 지역공동체의 위화감 조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골프장 하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상 산림훼손의 주범이라 떠드는 산불보다 무려 19배의 산지가 더 훼손되고 거기에 심겨진 잔디를 위해 매년 237톤의 농약이 우리 국토에 뿌려진다.

회원권 하나에 몇 천에서 몇 억 원을 호가하며 더 이상 스포츠가 아닌 투기로 활활 타오르고 있는 골프장건설에 정부가 더 이상 기름을 부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잘못된 정부정책으로 부추겨지고 있는 현재 전국의 골프장건설계획을 즉각 재검토하고 5천만 국민이 모두 공감하고 우리의 산, 들, 강이 환영할만한 대중스포츠시설과 수목원, 휴양림 등 친환경여가공간의 확대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의 경제성장이라는 근거 없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골프장 개발바람을 잡고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에 대한 토양, 유출 수(水) 등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비롯한 안전한 생활환경 보장을 위한 노력을 체계화해야 한다.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열광하는 축구, 그 경기장 100개가 모여야만 골프장 하나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우리국민 중 골프를 즐기는 인구는 계속 늘고 있긴 하지만, 이 국토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과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후손들은 난립하고 있는 골프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파괴의 짐을 떠안고 가야만 할 것이다.

● 신설골프장 골프장 운영상 문제점 

골프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과도한 조성비투자에 있다. 골프장 신설시 조성비에 투자되는 비용은 대략 1,000억 원 안팎으로 높은 토지비와 과중한 금융비용, 무리한 민원제기에 의한 합의비용, 각종 세금과 인․허가 시 소요되는 제비용등이 신설골프장의 조성과 운영에 결정적인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골프장조성 당시에 이미 과중한 투자비의 투입으로 골프장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골프장을 개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18홀 기준으로 일일평균 약80~120팀, 연간 약8~10만 명 내장객의 라운딩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략 연간 120~150억 원의 매출액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초기투자비가 약 1,000억 원이 소요되는 골프장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일반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골프장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는 인식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다. 초기 1,000억 원을 투자하여 연간 매출액이 120~150억 원이 될 경우, 금융비용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각종세금 등을 감안할 때, 타 사업에 비해 수익측면에서 우수한 사업으로 분류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결과적으로 초기 과도한 투자비는 일반 골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그 결과 골퍼들은 그린피에 대한 많은 불만을 감수하거나, 아니면 타 대안을 찾아 해외로 골프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인․허가 시 중복되는 절차에 의해 장기간의 인․허가 기간이 소요된다. 골프장부지 확보 후 순수 골프장 인․허가에만 소요되는 기간이 대략 2년~3년이 소요되고 있으며, 법정처리기간만을 고려해도 1년6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인․허가에 장시간 소요되는 주된 이유는 동일한 사안을 2~3회의 중복된 절차를 밟거나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도 재차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개선되어야 할 법․제도의 상존으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허가의 지연은 초기투자비에 대한 막대한 금융비용과 회사운영비등이 추가로 소요되며, 이는 골퍼들의 그린피에 추가로 부가될 수밖에 없다. 

신설골프장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민원의 주된 내용은 예상되는 수질 및 토양오염에 관한 문제제기 등이며, 이와 같은 민원제기 때문에 인․허가의 지연은 물론 민원인들과의 합의과정에서 막대한 민원처리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초기투자비중 부지매입자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비용의 골프장조성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토지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골프장 인․허가 및 준공 시 부과되는 각종 분담금과 제세공과금은 골프장 조성비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또한 골퍼들의 그린피 상승에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 회원제 골프장 운영상 문제점

기존 회원제골프장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대부분을 퍼블릭으로 전환하고 9홀만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어 그 파장이 물의를 빚고 있다. 향후 중과세율에 시달리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한 편법으로 퍼블릭 전환사례가 급증할 것이 우려되는 점이다.

회원제 골프장들은 세금부담이 크게 줄지만 지자체들은 재산세가 급감하면서 세수결함이 발생한다. 지난해 18홀 회원제골프장들의 평균 지방세(세금과공과로 계산)는 17억5천만 원에 달하지만, 퍼블릭 골프장은 3억 원으로 회원제의 17%에 불과했다.

회원모집혜택을 받은 회원제골프장들이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9홀만 회원제로 운영하는 것은 명백한 편법으로, 체육시설법을 개정해 편법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한국대중골프장협회는 회원제골프장의 개별소비세 폐지문제는 회원제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의 밥그릇 싸움이 아닌 정부의 골프대중화 추진 정책의 일환이다. 회원권이 없는 대중골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진정한 골프대중화가 실현될 때까지 정부의 골프대중화 정책 추진이 일관성 있게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골프대중화와 고용창출이라는 위장된 명분으로 이미 성과 없이 실패한 정책으로 확인된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폐지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다시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전국 대중제 골프장 사업자 일동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결의했다.

● 한국골프장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및 개선방안 

막대한 부지매입비를 절감하려면 현행 도시개발法에서 기(旣)시행하고 있는 토지수용권도 현실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도록 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서도 시행사가 80%의 토지를 매입하였을 경우, 도시개발법과 동일하게 미구입부지 20%에 대해서는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장기간이 소요되는 인․허가기간을 단축하려면, 골프장인․허가 통합기구를 필요시 사안별로 잠정 편성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동일사안을 2~3차 중복해서 인․허가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현행 각종 영향평가와 심의과정을 단일화를 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신설골프장에서 발생되는 주된 민원은 수질과 토질오염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의 제기이며, 대안으로는 지자체별로 지형의 특성에 맞는 개략적인 예상피해범위를 지정하여 조례에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 하여야한다. 

막대한 금융비용을 절감하려면 저리이자의 차입이 가능한 금융기관의 확보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중에서 저리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골프장신설시 부과되고 있는 각종분담금 및 제세금은 골프장사업이 부동산과다법인으로 분류되어 부과되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국민체력증진의 차원에서 일반 서비스산업과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막대한 골프장 조성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현행 1실에 5인 이상의 콘도회원권 분양제도를 사업장별 여건에 부합되도록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국가처럼 골프장주변에 주거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골프장과 연계된 실버타운, 주말농장 등의 신개념의 골프장관련 상품개발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막대한 골프장 부지매입자금 및 금융비용, 인․허가 기간의 장기화, 과도한 민원처리비용, 각종 분담금 및 제세금등으로 인하여, 이미 골프장 운영 전 단계부터 고비용의 운용구조를 내포하고 있다. 

불합리한 구조에 의한 막대한 골프장 조성비는 골퍼들의 그린피에  전가되고 이에 따라 골퍼들에 불만은 고조될 수밖에 없으며, 부득이 대안으로 해외골프장을 찾는 골퍼들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각종통계자료에 의하면 국내골퍼들이 해외골프여행에서 소비하는 외화손실액은 연간 수천억 원이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외화낭비를 방지하기위한 대책으로 막대한 골프장조성비투자로 태동부터 문제점이 내포되어있는, 국내의 골프장산업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대폭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골프장조성 시 고비용구조의 문제점들이 해소 될 경우, 국내외 골퍼들에게 만족스러운 그린피와 많은 신규사업자들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함으로서, 진정한 골프대중화가 성취 될 수 있을 것이다. 

● 회원제 개별소비세 폐지는 골프대중화 역행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자본잠식 상태인 국내 회원제 골프장이 82개에 이른다고 한다. 그중 회생절차 진행 중인 골프장도 전국적으로 20여 개에 달한다. 국내 회원제 골프장의 침체를 보고 있으면 기시감이 드는데, 그것은 1990년대 이후 급격하게 몰락한 일본의 골프산업의 전조와 닮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성공적인 골프대중화정책 추진으로 골프대중화의 초기단계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골프대중화를 선도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중골프장들을 도산위기로 몰아넣는 회원제골프장 개별소비세 폐지 시도를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라경제가 어려운 상황 하에서 회원제 골프장 회원권을 소지한 10여만 명의 회원과 회원제 골프장에만 집중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부자감세 의원입법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

회원제골프장은 평균 1,500%가 넘는 과도한 부채비율을 안고 있고, 회원에게는 그린피를 면제하고 회원그린피를 비회원에게 전가하고 있는 회원제골프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해결하지 않고, 세금감면으로 해소하려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09년과 2010년에 시도한 지방회원제골프장의 개별소비세 면제는 7천억 원의 세수감소를 일반국민에게 떠넘기고 퍼블릭 골프장의 경영위기만을 초래하였음을 상기하고 개별소비세 폐지 시도를 중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골프꿈나무를 조기에 발굴육성하고, 퍼블릭 골프장의 이용료를 인하하여 회원권이 없는 450만 명의 대중골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정부는 일관성 있는 골프대중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 회원제 골프장의 문제는 과당경쟁이 주범 

일본골프산업의 몰락을 이끈 주범은 역시 과당경쟁이었다. 1980년대 말부터 우후죽순처럼 지어진 일본의 골프장은 1990년대에는 2천400여 개에 달해 포화상태에 달했다. 그 여파는 회원권 가격의 폭락으로 이어졌다. 

1천만 엔 이상의 고액골프회원권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취를 감춘 대신 100만 엔 이하의 저가 회원권이 전체의 80% 이상에 달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만기도래한 회원권 반환금을 반환하지 못한 골프장의 줄도산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일본골프산업의 몰락이 전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골프산업이 유사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2016년 현재 국내 골프장의 숫자는 550여개이다. 견해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상 포화상태라고 볼 수 있다. 10년 전 전국 골프장의 숫자가 278개였다는 사실을 주지하면 더욱 극명해진다. 

국내외적인 요인도 골프장의 사업수지를 악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에 저성장구조에 접어든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의 여파이다. 초고도 소비산업이라 말할 수 있는 골프산업이 받는 충격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거기에 세월호와 메르스사태 또한 적지 않은 부담을 주었다. 여기에 지난 9월28일부터 발효된 김영란법 등 악재에 악재가 거듭되고 있다. 

경영악화에 빠진 골프장들은 그린피를 할인하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더욱이 회원권의 입회보증금의 반환시기를 맞은 골프장들은 이중고의 부담을 안게 돼 급기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거나 M&A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된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겨진 수순은 무엇일까. 

일본 골프산업의 몰락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미래를 점쳐볼 수 있다. 일본의 골프산업은 전체 골프장의 1/4에 달하는 수가 도산하는 조정기를 맞았다. 그 틈을 노려 매물로 나온 골프장을 외국계자본이 인수해 체인화사업으로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우리의 골프산업도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골프장 외에도 많은 수가 회생절차를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M&A 시장에서도 어렵지 않게 매물로 나온 골프장을 볼 수 있다. 한마디로 골프산업은 도약기를 지나 30년 전의 일본과 같은 조정기에 접어든 것이다. 영업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퍼블릭 골프장으로의 전환이다. 

그러나 회원제 골프장을 퍼블릭으로 전환하는 데는 커다란 걸림돌이 있다. 바로 회원권자들에 대한 처우의 문제이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골프장이 영업양도, 경·공매로 경영권이 이전돼도 회원의 권리는 그대로 승계된다. 따라서 회원권을 가진 자에 대한 권리가 변동되지 못한다. 회원권자의 동의가 없이는 퍼블릭 전환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크게 보면 투자자의 자금으로 회원권자의 입회보증금을 반환하는 방법과 회생절차를 통해 회원권자의 권리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취사선택하기에 두 가지 모두 녹록하지 않다. 

우리 골프산업의 재편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일본의 선례를 타산지석 삼아, 골프산업에 임하는 모든 관계자들이 현실의 어려움을 재도약을 위한 산통이라 여기고 회원제 골프장에서 퍼블릭으로 전환한 사례와 그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 들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야 할 때이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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