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8일 미국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J. 트럼프'가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정치전문가나, 여론조사기관, 세계 모든 언론기관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본보 선데이저널만은 미국인들의 기저에 깔린 민심을 읽고 제45대 미국대통령으로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하고, 지난 10월17일자 “미국대통령선거, 공화당 트럼프냐?” 민주당 힐러리냐?“라는 제하에 미국유권자들과의 수회에 걸친 국제전화인터뷰와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트럼프의 미국대통령당선에 대비할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한 요지의 기사를 실었다. 

본보 선데이저널이 예측한대로 결과는 제45대 미국대통령에 도널드 J. 트럼프가 당선되었다. 이 같은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정치전문가나, 언론기관, 여론조사기관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는 얘기만 늘어놓았다. 한마디로 트럼프의 당선에 적잖은 충격들이었다. 이는 미국인들의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스스로의 무지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혹자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세계질서가 뒤죽박죽이 되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이들도 있었다. 또한 한국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면서 트럼프 당선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불안해하는 마음에 걱정들도 많았다.

이에 본보 선데이저널은 차지에 제45대 미국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가 내세운 부문별공약을 집중 재조명하면서, 그가 내세운 정책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할지 대책을 강구해보자는 취지에서 트럼프의 정책들을 정리해봤다(편집자 주)

≪제45대 미국대통령 당선자 '도널드 J. 트럼프'의 정책공약≫

●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가 말하는 위대한 미국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기는 미국이다. 승리하는 법을 아는 미국이고, 미국이 가진 힘도 쓰지 못하고 약한 미국이 아니라, 미국을 다시 재건하는 게 자신의 임무라고 말한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 트럼프가 밝힌 공약의 요지를 기술한 책이 바로 “CRIPPLED AMERICA(불구가 된 미국)”이다. 가독성이 아주 좋은 책으로 초등학생들도 알기 쉽게 써놓았다.

그가 기존 정치인들을 비판할 때 애매모호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확실히 트럼프는 알아듣기 쉽게 이 책을 썼다. 

● 이민정책

- 불법이민을 차단해야 한다.
- 석·박사 등 검증되고 미국에 도움이 되는 고급인력에 대한 합법이민 장려해야 한다.
-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워 비용을 멕시코가 부담케 하겠다. 그 방법은 입국료, 비자수수료인상, 불법이민자 송금액 압수, 멕시코정부에서 대처하도록 관세인상, 원조금 줄이기, 외교관계가 악화되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 원정출산 등을 통한 앵커 베이비에게 시민권을 주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 시리아 난민 유입을 반대한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시민권은 특권이다. 그걸 아무에게나 주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다. 

● 외교정책

- 힘을 통한 외교로, 미국군대를 감히 덤빌 생각도 할 수 없도록 엄청나게 강력하게 하는 한편, 미국에게 협력하는 국가는 보상을, 협력을 하지 않은 국가에게는 처벌을 통해 미국이 세계경찰 노릇을 해주면 그 대가를 받아야 한다.

- 미국은 주먹을 날리는 법을 알아야 한다. 분쟁에 개입하려면 국가적 이익에 직접적인 위협이 있어야 한다.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목표가 있을 때만이 파병을 한다. 미국인 모두가 파병이유와 목적을 간단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

- 이스라엘은 최고의 우방이다. IS를 진지하게 대응해서 지구상에서 말살해야 한다. 오바마가 이란과 맺은 합의는 최악이다. 뒤집어야 한다.  합의를 하려면 합의내용에 핵시설을 완전 철저히 폐기하고, 미국인 포로를 석방해야 하며, 그리고 모든 것이 실행될 수 있는 강제성이 있어야 한다.

- 중국에 완벽히 승리해야 한다. 중국은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고 있으며 미국을 상대로 엄청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에게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게 만드는 건 결국 미국을 위협할 것이다. 적어도 무역에서 손해 보지 말아야 한다. 중국이 미국을 우습게보지 말게 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말은 많이 하는데 말만하지 말고 실행을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모든 것은 강한 군대로부터 시작된다. 모든 것이 말이다.

● 교육정책

- 교육부의 영향력을 줄이겠다. 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권과 책임을 지자체에게 돌려줘야 한다. 진보파가 아이들을 세뇌하고 있다. 공정성만을 따지는 사람들이 학교를 장악했고, 그것이 아이들을 망치고 있다.

- 아이들이 경쟁하게 하여 아이들에게 경쟁을 통해 도전하는 법, 성공하는 법, 이기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노력하지 않으면 실패하게 만들어야 한다. 실패를 통해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아이들에게 과도한 자존심과 자신을 부풀리는 것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

- 자율형 공립학교, 특성화 학교 등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교원노조를 없애야 한다. 연공서열로 월급을 받는 것을 반대한다. 교원성과급제를 도입해야 한다. 교사들도 경쟁해야 한다. 교육자들에게 충분한 급여를 주고 학교기강을 확립해야 한다.

- 대학등록금이 너무 비싸다. 연방정부가 학자금 대출로 이익을 보면 안 된다. 이제는 등록금을 도와주어야 한다. 수준 미달 학교에 보조금을 주는 형태를 멈춰야 한다.

우리나라도 트럼프의 교육정책 공약에 귀를 기우리고 검토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에너지 문제 

= 환경문제로 너무 심한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인간이 지구환경변화의 주범이라는 건 믿지 않는다. 미국에 최대 규모의 토네이도가 발생한 시기는 1890년이며, 허리케인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기가 1860년대와 1870년대다. 심지어 빙하기도 있었다. 

- 오바마가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문제라는데 헛소리다. IS, 실업, 중산층의 집값보다 비싼 대출문제, 4천만 명에 달하는 빈곤이 있는데 그게 제일 큰 문제이다. 

- 태양광 등 터무니없이 비싼 비효율적 친환경에너지에 엄청난 보조금을 주며 사용하게 하고, 환경을 빌미로 과대한 규제를 남발하는 형태를 멈춰야 한다. 

- 미국은 향후 250년 동안 쓸 수 있는 엄청난 석유자원이 있다.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석유를 운반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야 한다. 비효율적 친환경에너지에 막대한 보조금을 주느니, 미국에 매장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석유를 개발해서 쓰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국인들에게 값싼 에너지를 쓰게 해야 한다. 그리고 값싼 에너지가 미국경제의 활력이 되어야 한다. 보조금과 석유채굴이익 등으로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여 현실적이고, 싸고 친환경적인 차세대 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

- 중동이 석유가격을 담합하는 걸 멈추게 해야 한다. 석유 수입국을 다각화해야 한다. 사우디의 전횡을 멈추게 해야 한다. 각종 규제가 미국의 기업들을 해외기업과 정당한 경쟁을 하지 못하게 가로 막고 있고,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게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에너지수요를 충족하는 더 나은 대안이나, 친환경수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미국에게 주어진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바로 지금 말이다.

● 의료보험

- 정치인들의 지역구를 위한 특별 선심성 예상을 차단해야 한다. 오바마 케어는 파국적이며, 폐지하거나 대체해야 한다. 오바마 케어 덕분에 미국의 보험료는 30-50% 급증했다. 

- 의사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없고, 의료진보다 회계사를 더 많이 고용해야 한다. 의사들이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하려면 100개 넘는 항목을 따져야 한다. 환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미국의 비 보험가입자들은 케어 해야 한다. 특정 주에서 보험사가 독과점 하는 형태를 깨야 하며, 주(州)경계선을 깨며, 모든 보험사가 고객을 놓고 경쟁하게 해야 한다. 

- 구체적인 대안은 없느냐고 하지만 자신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일하고 실행한다는 의지와 강력한 리더십이 있다. 나머지는 전문가들을 한계까지 독려해서 목표를 위한 해법을 찾아 낼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정부는 의료보험문제에 최후의 원조자 역할만 해야 한다. 미국정부가 하는 주된 역할은 보험사의 재정건전성을 보장하여 파국적인 사태나 계산착오가 발생했을 때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 경제문제

- 강력한 리더십이 핵심이다.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 작은 정부, 미국의 막대한 채무를 해결해야 한다. 

- 불법이민자들이 미국인과 같은 복지를 누리는 것을 반대한다. 부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것도 반대한다.

- 미국의 노동자들은 세계 최고다. 실제로 노동생산력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해외에 뺏긴 일자리를 돌려받아야 한다. 세계 최고의 미국시장을 그냥 넘겨줘서는 안 된다. 정부가 무능한 것인지 자유 시장경제는 자기 일을 하고 있다.  

● 세법문제

- 과세기준을 단순화해야 한다. 미국인들이 복잡한 세금을 감면받으려고 서류더미와 싸우게 해서는 안 된다.

- 중산층에게 소득세 감면혜택이 있어야 한다. 2만5천 달러를 버는 기혼자는 소득세 면제(이미 노동자 반이 소득세를 안 내고 있다), 중산층에 세금 감면 혜택, 부유층 감면혜택 폐지하여 미국경제를 성장시켜야 한다. 

- 생산촉진과 일자리를 미국으로 가져오고, 기업들이 해외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미국에 투자하는 일이 더 득으로 만들어야 한다.

법인세는 무조건 대기업이던 중소기업이던 15%이내(한국은 누진제다)로 하고, 기업들이 해외에 둔 자본을 미국 내로 반입하려고 할 때 10%만 과세 한다. 지금은 너무 높아 기업들이 자본반입을 꺼린다.

- 자선단체 기부금과 주택대출금 세금감면 혜택은 건드리지 않는다.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 헤지펀드 등 금융업은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실질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편의를 봐줘야 한다.

- 정부의 예상낭비를 줄어야 한다. 쓸데없는 보조금, 예산낭비를 과감하게 줄이고 필요한데 투자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과세기준 단순화, 대기업과 소기업에게 합당한 정책을 제공, 해마다 낭비되는 수십억 달러의 돈을 아끼고, 마땅히 미국에 있어야 할 일자리를 다시 가져와야 한다.

● 총기규제문제

- 범죄자를 잡고 거리에서 활보하지 못하도록 해야지 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억압해야 하나. 총기규제를 반대한다.

● 군 처우 개선

- 미국에서 태어난 건 로또 당첨이고, 내가 미국인으로 누리는 모든 특권은 군인들이 지켜준 덕분이다. 요즘 자기 집에 국기를 걸거나, 애국심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연방정부가 딴지를 너무 많이 건다.

- 미국군인은 세계 최고의 장비를 충분히 가지고 전장에 나가야 한다. 제대로 된 보호 장비가 부족해서 부모가 보내주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 미국군의 의료혜택은 대폭 개선해야 한다. 지금의 미국의 재향군인을 대우하는 방식은 수치스럽다. 보훈부 무능의 극치다. 부패와 불법이 위험수위를 넘었다. 미국군인은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민간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재향군인들이 좋은 일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혜택을 줘야 한다. 국방비 증강, 낡은 무기의 신 식화, 낡은 수백발의 핵무기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것은 행운이다. 미국 그리고 미국이 대표하는 가치에 감사와 자부심을 느낀다. 나라를 지킨 사람들을 기리는 일은 대통령이 국민들과 함께 기꺼이 나누고 싶은 혜택이다.

● 인프라 사업

- 미국의 인프라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무너져 가는 미국의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재정비하고, 건설경기를 활성화시켜 일자리의 창출을 해야 한다.

● 가치관

- 기독교 가치관은 미국의 전통이다. 미국은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독교적 윤리 속에서 번영을 누렸다. 요즘 좌파들이 기독교를 적대시하며, 크리스마스도 없애버리려고 하고, 성모마리아 아기 예수 조각상도 다 없애 버린다.

- 자신들의 종교(이슬람 등)는 존중해달라고 하면서 다른 종교(기독교)는 존중하지 않는다. 기독교 역차별을 반대한다.

- 여성들을 차별하지 않는다.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하게 일하고 능력이 있다면 기꺼이 여성들을 고용하고 요직에 올린다. 뉴욕시에서 남성들의 직종이었던 건축업임에도 여성을 처음 주요 건축사업 책임자로 앉힌 건 트럼프다.

- 여성들도 능력을 증명하면 책임을 부여하며, 급여나 승진 혹은 해고에서 남성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 기독교 단체가 정치적 발언을 하면 세금을 부과하여 입을 막게 하는 법을 고쳐야 한다. 

● 기타

- 비효율적 관료주의 타파로 능력 있는 사람들은 능력에 맞는 책임 있는 일을 목표의식을 가지고 신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요즘은 능력 있는 사람은 정부에서 일 안하려고 하고 도망간다. 철 밥통들이 자리보전만 하려고 한다.

- 정부는 범죄자를 감쌀 것이 아니라 경찰의 편에 서야 한다. 미국의 위대한 국가 브랜드를 재건해야 한다. 언론의 편향성은 엿 같다.
     
● 특이한 점

트럼프의 주요지지층은 가난한 백인들인데 책 내용을 보면 트럼프는 자신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를 자랑스럽게 얘기한다. 자신의 성공을 매우 자랑스러워한다. 자신의 사업적 성과는 목표를 가지면 엄청나게 노력하고 결과를 반드시 맨다고 한다. 말만 늘어놓지 않은 실행력을 강조한다. 그 증거로 자신의 성공을 이야기 한다.

트럼프는 부동산과 건축 등으로 돈을 벌었다 그런 그가 인프라구축과 건설경기 활성을 공약하는데 삽질중독, 자기재산 불리려고 한다는 소리를 안 듣는지 궁금하다. 또한 부자인 트럼프가 상속세폐지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 한국 같으면 아마 욕을 무척 얻어먹을 듯하다.

일단 한국처럼 무조건 기업들로부터 삥 뜯기 주장은 안하고 있다.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게 하려면 그럴만한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한다. 한국에 많은 트럼프월드라는 이름이 붙은 건물이 꽤 많다. 대우건설이 건설한 곳인데 트럼프한테 이름을 돈 주고 빌린 것이라고 한다.

● 트럼프정책에 대한 우리의 자세

트럼프의 정책을 보면 두 가지 면이 있다. 한 가지는 협상해서 파격적으로 타결을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말 안 듣는다 생각하면 싸우자고 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질질 끌기보다는 어떤 해결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런 상황을 두고 콕 짚어서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다. 단점은 어떻게 살리고, 장점은 어떻게 살리면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게 할 수 있을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한미관계나 북미관계, 동북아관계 등 지금 변화된 상황이 꼭 나쁘다고만 볼 수 없다.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의 공약을 보면, 괴짜가 아닌 매우 미국의 현실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어 미국유권자들을 움직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내년이면 우리 대한민국도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치러진다. 과연 어느 후보가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고 강력하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판단하고, 분석해서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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