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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이 쿠데타로 일어난 정권 인가?
  • 조승현 대기자/총괄사장
  • 승인 2016.11.2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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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현 대기자 총괄사장

아니다 국민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한 우리나라 직접 선거사상(자유당, 박정희 당시 부정선거 제외) 근래 가장 높은 지지율인 51.6%로 당선된 대통령이며, 국민과반수이상의 자유로운 선택이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먼저 언론의 반성이 필요하다.
최순실사태의 예고는 김종필이 자인하였다.  김종필의 말과 행동에 의하면 박근혜대통령은 고집이 세고 최태민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박근혜후보를 지지하였으면서 이제 와서 왜 시사저널과 그런 인터뷰를 하는지 참으로 알 수가 없다. 이것이 정치9단의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또 동생들인 박지만, 근령 형제가 당시 노태우대통령에게 최태민에게서 구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선데이 저널USA(주미언론사 발행인 연훈) 에서 2012년 7월 이문제보도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로부터 보도한 기자가 기소되었다, 이에 대하여 당시 박근혜대통령은 이 보도를 접한 뒤 "선데이저널USA 등이 사실이 아닌 허위를 보도해 명예가 심각히 훼손됐다"고 했다.

얼마 전에는 정윤회사건을 조사한 관계자 대부분이 알고 있었고 이 사건의 발단초기 조선일보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모두들 입을 다물고 박근혜정권과 단물을 나눠먹다 정권말기가 다가오자 이제야 국민여론을 몰아가는 언론이 먼저 반성해야한다.

다음은 국민의 민도가 올라야 한다.
첫째는 폐거리문화가 문제이다, 
조선시대 유교 문화에서 이어지는 학연 혈연 지연으로 나누어진 현실이 가장 큰문제이다. 물론 내 가족 빼고 나머지는 적으로 생각하는 농경민족 특유의 문화는 사회와 법이라는 제도를 중심으로 나눔과 기부의 문화가 형성되고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현대판 음서는 청탁 사회의 정점이다.

아무나 못한다. 족벌과 가벌, 금력과 권력, 지(地)·학(學)· 혈(血)의 3연을 총동원해야 비로소 가능하다. 민초들은 꿈도 못 꾼다. 그러니 뒷문 취업에 성공하면 아비는 으쓱하고 자식은 당당해하는 것이다. 얼마 전 현재 야당인 윤후덕 의원이 자식을 LG측에 청탁 취업 시킨 게 뒤늦게 문제됐을 때 태연하게 “특혜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한 것도 그래서였을 것이다

둘째는 무조건적인 지지가 문제이다.
박정희 박근혜대통령의 절대적 지지자에게는 아직도 노무현, 김대중이는 빨갱이라고 욕한다.  "박정희가 남로당 출신이며 형 박동희는 경북도당위원장이였다고" 하면 어디서 무슨 이상한 소릴 듣고 왔냐고 화낸다.

아울러 박정희는 그래도 청렴해서 받아 처먹지는 않았는데, 노무현이나 김대중이는 봐라 자식, 형들이 다 그 모양이라고 해서, " 박정희야말로 대기업 말 안 듣는다고 공중분해까지 시켰고, 박정희 자식들이 재산만 수백 수천억 원 있는 게 다 거기서 기업들 협박해서 받고 모아둔 뇌물이다"고 하면 또 노여워하시며 너도 빨갱이냐고 한다.

과연 지금도 박정희를 신과 동일 시 하는 지지자들, 당대 최고의 연예인 20대 여성들을 매일 청와대로 불러서 주지육림 파티를 벌였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은 뭐 남자가 혼자 살다보니 그럴 수도 있다고 해버린다.

지금도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락이 밝혀졌고 박대통령이 사과까지 한마당에 아직도 반대 집회하는 어버이연합, 어머니부대, 박사모, 근혜동산등의 집회 역시 대단했다.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절대적 지지자가 있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어디까지 지지하는지 이해 할 수가 없다.
물론 이 절대적지지자는 비단 박근혜만이 아니고 노무현, 김대중 지지자도 마찬가지이다.

셋째는 아니면 말고 식의 유언비어가 문제이다.
당시 이회창 대선 후보자는 법관을 수년간하고 대법원장, 총리, 감사원장, 국회의원을 지낸 후보가 이 정도라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상상을 유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문제이다.  
정치의 역역에서 모든 나라의 국민은 집단 체험, 집단 학습을 한다.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우고 검증한다. 

이미 많은 가설이 거짓으로 판명 났다. 경험은 교훈을 낳는다. 착각이 끼어들면 교훈 대신 신화가 탄생한다. 경험이야말로 착각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의심해야 잘못된 신념을 깰 수 있다.

그리고 당선 후 더 많은  감독과 감시가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문제가 발생 할 때마다 거짓말이나 남에 애기처럼 대응했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

미국대통령이 되고나서 “미국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백악관 잔디 깎는 것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는 법은 알지만 최고 권력자로서 권력을 쓰는 법은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정치야말로 차가운 이서적인 판단이 필요한 기예(技藝)다. 


결국은 제도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대통령중심제도는 전 세계 국가 중에서 독재국가에서 선택하는 권력구조이다 . 유일하게 대통령제가 성공한 미국은 언론을 규제하는 법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있어서 견제의 기능이 있는 국가이어서 가능 한 것이다.
만약 대통령제를 고수한다면 언론을 정부가 관리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지금 이철우 의원(경북김천,3선, 정보위원장)등을 중심으로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고자 개헌이 추진되고 있다.
정치학의 전제는 “모든 것은 정치적이지만 정치가 모든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다. 정치가 아닌 것에 눈을 돌릴 때다. 정치에 대한 기대를 접고 각자도생(各自圖生)할 때다. 정부의 눈치를 보거나 정부에 기대려고 하는 기업들을 탈 정치화시켜 자유롭게 만들어야 한다.
  정치와 정부에 대한 희망을 접는다면 무엇이 남을까. 개인과 식구다. 또 남는 것은, 아니 필요한 것은 윤리와 도덕이다. 대다수 국민이 올바르게 살면, 감사와 질서 유지에 필요한 국가 인력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정치가 어떻게 되건 나만 올바르게 잘 살면 된다’는 사람이 많아져야 정치의 문제가 해결된다.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뭔가 ‘비리’가 시작되는 게 대한민국 권력의 작동 원리다. 임기 중반을 지나기 시작하면 대통령직 인수위에 참여했던 인사들부터 슬슬 흔들리기 시작하고, ‘황태자’나 ‘집사’란 별칭으로 불렸던 인사들이 삐걱대기 시작하고, 정권 말기가 되면 드디어 친인척 비리가 이 모든 것을 아울러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
이를 역순으로 추적해보면 대한민국 권력이 어떤 방법으로 ‘해먹는지’가 여실히 드러난다. 새로운 정권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을 결정하면 거기에 권력의 힘이 실리게 되고, 이걸 이용해서 한탕 해보려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이 한탕 해보려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줄을 대고, 그 중에 가장 권력의 심부와 밀접한 ‘친인척’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실제로 ‘한탕’을 하게 된다.

조승현 대기자/총괄사장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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