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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해양‧항만행정, 대수술이 필요하다. 제13탄전국항만 무자료 해상 면세유 부정유통 왜, 근절되지 않고 있나?
“해경단속공무원과 급유선 선주 간 결탁…선박점검묵인으로 해상 면세유 불법유통만연”

급유선 및 유조선 선박이 연료급유 시 발생하는 연간 약20만 톤, 시가 약 2천억 원 추정 상당의 계량기 사용공차(선박중고연료)등 잔류량에 대한 단속공무원들의 선박점검 묵인으로 전국항만에서 무자료 해상 면세유 불법유통이 만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박중고연료는 연간 약 15만 톤, 시가 약 1천5백억 원 및 선박청소폐유는 연간 약 5만 톤 시가 약5백억 원 상당으로 이러한 무자료 해상 면세유가 선박연료밀매업자에 의해 전량 무자료 해상 면세유로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급유‧유조선 선주들이 선박점검을 받지 않기 위해 전국 14개 해양경비안전서 해양오염방제과 단속공무원들에게 급유선 및 유조선 선박이 국내외선박에 공급하고 남은 계량기 사용공차로 남은 ±0.75%(최대1.5%)의 연료 잔류량에 대한 선박점검 묵인과 선박 청소폐유처리 묵인조건으로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상납하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어 부산, 인천, 여수, 목포, 울산, 포항, 속초, 묵호 등 전국항만에서 근절되지 않고 은밀하게 자행하다가 수시로 적발되고 있다.

그 실례로 최근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무자료 해상 면세유를 빼돌려 불법으로 유통시키며, 석유사업법을 위반한 일당1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빼돌린 해상 면세유는 총 141만 리터, 시가로 환산하면 9억8000만원 규모다.

지난 7월에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 수도권 일대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선박용 면세유인 고유황 벙커C유를 보일러에 불법 사용한 공장을 적발하기도 했다. 경기 북부에 위치한 섬유염색업체 등 12개 공장에서 사용한 연료는 국토 남단 부산과 여수의 원양어선에 공급된 면세 고유황 경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박용 면세유는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황 성분이 일반 벙커C유의 기준치인 0.5% 이하보다 13배가 많은 4% 이하로 설정돼 육상에서 사용할 수 없는데도, 원양어선 등에서 불법으로 유출된 해상면세유류는 불법업자들을 통해 경기 북부 지역까지 공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외에도 2016년 10월 13일 부산영도경찰서는 140억 원대의 해상 면세유를 불법매입 유통한 석유판매 대리점 대표 A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지난 7월 18일 전남지방경찰청은 해상 면세유 200억 원대를 빼돌려 불법 유통시킨 B씨 등 7명을 검거했다.

급유‧유조선 선주들은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부산남항과 부산북항을 관할하고 있는 부산중구청 환경위생과에 확인한 결과, 선박에서 배출되는 폐유 등에 대해서 배출자들로부터 신고 된 건수가 한건도 없었다.  

이처럼 급유‧유조선 선주들은 유류 잔류량에 대해 정식절차를 밟아 관할구청에 배출신고를 해야 하는데도, 배출신고를 하지 않고 무자료 해상 면세유를 불법 유통시키는 악순환으로 검‧경의 단속이 되풀이 되고 있으나, 무자료 해상 면세유 유통은 근절되지 않고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잔류량에 대한 지도점검 및 배출자 신고여부에 대한 지속 점검과 단속을 해야 할 해양경비안전서 해양오염방제과 단속공무원들이 급유‧유조선 선주들과 결탁되어 무자료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질서를 바로잡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 근거로 급유‧유조선 선주들의 구청 등 관련기관에 잔류량 배출신고 건수가 전무한 것으로 취재 결과 밝혀졌다.

해양경비안전서 해양오염방제과 공무원은 ‘해양환경관리법 제3조 제5항에 의거 해양오염물질의 처리는 이법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는 규정에 따라 모든 선박이 배출하는 기름‧폐기물‧유독물 등 오염물질의 배출량과 적정처리에 대해 지도, 단속을 해야 한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에 의한 배출자신고도 하지 않고 버젓이 연료운반사업을 계속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양환경관리법‘규정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대장에 기록조차도 하지 않고 처리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방임하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실례로 지난 11월 3일 해상 면세유 불법유통을 눈감아주고 업자에게서 2억4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긴 해양경비안전서 간부가 구속기소 됐다. 부산지검 형사4부(김정호 부장검사)는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모 해양경비안전서 A(51) 경감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부산에 근무하던 2008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해상 면세유 불법 유통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선박용 유류 판매업자 B(61·별건 구속 중)씨에게서 2천208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뇌물수수 사실을 숨기려고 꼼수를 쓰기도 했다. 업자 B씨에게 자신의 내연녀, 누나, 장모 명의로 월 4∼5% 이자로 3억 원을 빌리게 하고 나서 이자 명목으로 4년여 동안 5억5천900만원을 지급하게 했다. 

B씨는 이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월 2% 이자로 돈을 빌렸지만, A씨가 압박하는 바람에 배가 넘는 이자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통상 이자와의 차액인 2억1천220만원을 뇌물로 특정했다. 

A씨는 해상 면세유를 몰래 빼돌려 불법 유통한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하다가 B씨를 알게 됐다. B씨는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더 큰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 A씨에 동향임을 내세워 선처를 부탁했다.

뇌물을 받은 A씨는 주범인 B씨를 제외하고 속칭 바지사장만 입건해 사건을 송치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B씨는 또 A씨에게 뇌물을 바치는 기간에는 해경 단속도 받지 않으면서 해상 면세유 불법 유통을 계속했다. A씨는 또 해경에서 단속해 압수한 위조명품가방 등 33점을 빼돌려 내연녀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또한 국민안전처 해양오염방제과 해양오염지도규칙 제11조(지도점검사항)제1항, 선박에 대한 지도점검은 해양오염비상계획서, 해양오염방지설비, 각종기록부, 오염물질 수거확인증 등에 관하여 별지 4호 서식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데도 이조차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경비안전서 오염방제과 지도점검에 대한 직무유기 및 급유선업계와 해양경비안전서 공무원간 연결고리가 수 십 년 동안 관행적으로 내려온 금품상납‧수수여부에 대한 항만적폐를 감사원의 감사와 더불어 검‧경의 수사를 통해 철저히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 해상 면세유란?  
  
해상 면세유는 全세계를 오고 가는 외항선박에 제공되는 세금이 면제된 석유제품이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만큼 가격이 싸다. 그래서 내륙에 불법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상당한 부당이득을 기대할 수 있어 부산 등 외항선박 왕래가 많은 전국항만을 중심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부정 유통이 만연되어 있으나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금탈루도 문제지만 내륙에서 사용하기에는 환경품질에 부적합하다는 것은 더 심각하다, 외항선에서 사용하는 연료는 고유황경유나 벙커-C이기 때문이다. 황 함량이 높다는 의미다. 잘 알려진 것처럼 황은 화석연료 연소가스에서 배출되면서 대기 중에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오염물질로 환경 품질 기준에서 허용치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세금만큼의 부당한 이득을 편취하는 것이 가능하다보니 단속의 사각지대를 노려 불법 유통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부산남구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특히 외항선박 등에 공급되는 선박용 면세유 부정유통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가짜석유 단속법정기관인 석유관리원이 면세유 품질검사와 부정유통 여부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공해를 오가는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해상 면세유가 부정 유출되는 것을 확인하거나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한계가 있지만, 내륙에서 사용될 경우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에게 넘어갈 경우 정상적인 석유유통질서를 훼손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농어업용은 물론 해상 면세유에 대한 관리감독과 단속을 벌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는 이유다. 외항 선박은 정유사와 직접 거래해 급유를 받고 있고, 연안여객선은 한국해운조합과 정유사가 거래해 급유업체가 공급하는 직접적인 유통구조로 부정유통행위 확인업무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다.

해상 면세유를 부정사용하는 행위는 형법 제347조 2항에 의거 사기죄로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어업인들이 어업용면세유를 정해진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공급 주유소 등의 계도‧홍보 활동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어업용 면세유는 육상에서 사용되는 유류에 비해 황 함유량이 최대 2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환경오염과 엔진결함을 유발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어업인들이 어업용 면세유를 정해진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공급 주유소 등의 
계도‧홍보 활동이 필요한 이유이다.

국민안전처는 산하 해양경비안전서 공무원들이 해상 면세유 불법유통을 단속하기는커녕 오히려 해상 면세유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 이를 바로잡으려는 강력한 의지를 통해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완전히 근절시키지 않는다면 그 비난의 공동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별취재팀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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