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 국회탄핵 성사이후에도 서울을 비롯한 각 도시들의 도심권에서는 촛불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박사모 등 보수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행진과 집회를 진행하면서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국회입법예고시스템 의견등록사이트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비롯한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박근혜 측근들 특검에 관한 법률”, “대통령권한대행에 관한 법률”등 4개 의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제출을 받고 있다. 이곳에서도 찬성과 반대의견으로 나뉘어 사이버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다음 날 15일에는 같은 당 박용진 의원 등 10인 명의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비롯해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박근혜 측근들 특검에 관한 법률”, “대통령권한 대행에 관한 법률”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의안들이 접수되어 의견 제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전직대통령이 탄핵당한 후 스스로 사임했을 때도 예우를 받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기간의 경호와 경비’를 제공하던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전직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필요한 기간의 경호와 경비’에 대한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직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비롯해 4개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유는 전직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스스로 사임하여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는다면,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한 국회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탄핵소추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스스로 사임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법이 만인에게 평등함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찬성의견 쪽에서는 “4개 법안에 대해 일베와 박사모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찬성의견을 조직해야 할 것 같다. 사이버 전쟁이다”며, “특히,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에 대하여는 4만 명이나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법안은 바로 기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찬성을 몇 배로 조직해야 한다. 내일(16일)16시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하니 꼭 참여를 부탁한다.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의안정보시스템을 열어서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으로 들어가서 법안마다 찬성 글을 올리면 된다”고 독려하고 있다.  

● 현행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부터 제6조까지는 전직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예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재임시절 받고 있는 보수액의 95%에 달하는 연금은 물론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비용, 비서관, 운전기사, 경호경비, 통신비, 사무실임대료, 병원비 등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대통령이 퇴임 후, 지금까지 해온 위법에 대해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에서 보장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제7조 2항에 안전장치를 해 두었다. 

전직 대통령이 탄핵, 형사재판, 망명, 이민 등 4개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탄핵),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 재판),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망명),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이민) 등이다.

위 2의 금고 이상의 형이란, 벌금형, 집행유예, 기소유예, 약식기소 등과 같은 경미한 처벌이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아 실제로 교도소에 몇 개 월 이상 또는 몇 년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한 경우를 말한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다소 경미한 처벌이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교도소 내에서 명상 또는 독서 등으로 반성하며 지내는 형벌이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최종 통과되면 퇴임 후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 등 특권 역시 제공되지 않는다. 단,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의 권리가 박탈당했다 할지라도, 제6조제4항 제1호에 따른 예우에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는 현행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이 정한 전직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필요한 기간의 경호와 경비’에 대한 예우마저도 전혀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국회에서 법률안을 개정하기 위해 의견 제출을 받는 사이트에서 까지 찬․반 의견을 놓고 사이버전쟁을 벌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를 우리국민들 스스로가 지혜롭고 현명한 이성 있는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국론분열은 결코 우리국민 스스로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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