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이어져 오던 ‘저금리 파티’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미국발 금리 인상은 1300조원(금융기관 통계가능분만) 규모의 국내 가계부채에 직격탄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6개월째 기준금리(연 1.25%)를 동결하고 있지만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변동금리는 석 달 전부터 이미 상승세다. 그런데 가계빚 연착륙을 유도할 정부 정책은 주택담보대출에만 집중돼 있다. 2금융권의 고금리 가계부채나 신용대출, 다중채무자 등 ‘취약 고리’는 무방비 상태다. 금리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방파제가 없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코픽스 6개월물 연동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지난 8월 말 2.67~3.97%에서 11월 말 3.16~4.46%로 올랐다. 같은 기간 국민은행(2.58~3.89%→2.86~4.17%), 하나은행(2.62~3.82%→2.96~3.85%) 등의 변동금리도 일제히 올랐다.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정부의 8·25 가계부채 대책 이후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려 신규 대출을 억제해 왔다”며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선(先)반영된 탓도 있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가뜩이나 성장 동력을 잃은 우리 경제는 가계빚에 더욱 짓눌리게 된다.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 3월 말 기준 88.8%로 1년 전에 비해 4.5% 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주요 43개국 가운데 노르웨이, 호주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정부도 뒤늦게 가계 빚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올해부터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빚의 60%는 변동금리다. 금리가 오를 경우 그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 경기 하강이 본격화되면 부동산 가격(담보가치) 하락, 다중채무자 이자 부담 폭증, 실업률 증가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 등 가계부채 후유증이 복합적으로 불거질 것”이라면서 “저소득·저신용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을 낮춰 주는 등의 긴급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책임질 정부는 없고 보수를 받으려고 통상적(일반적)으로 일하는 공직자만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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