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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전체 비관세장벽은 그대로인데…한국을 특정 겨냥한 세계 각국 비관세장벽은 2배 높아져“정부, FTA산하 비관세장벽위원회활용 협정이행 촉구와 수출애로의 효과적 해소긴요”
▲부산신항 (출처-사진이미지 부산항만공사).

최근 세계전체의 비관세장벽은 그대로인데 비해 한국을 특정해 겨냥한 세계 각국의 비관세장벽은 2배 이상 높아졌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최근 비관세장벽 강화 동향과 대응과제’보고서가 지난 15일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對韓비관세장벽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7월~2012년6월까지 4년간 65건이던 것이 2012년7월~2016년6월까지 최근 4년간 134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제품통관 위생검역 4배, 반덤핑 2배, 보조금 지급 상계관세 3배 증가하였으며, 주요국의 ‘시장경제지위’ 부여거부 등 對中무역장벽도 한국에 유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되어 對中중간재 수출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보고서는 ‘시험인증산업’을 육성해 기술 장벽을 넘어야 한다며, 국내 시험인증시장 규모는 세계전체의 5.7%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만을 특정해 겨냥한 비관세조치가 글로벌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2012년까지 65건에서 2012년~2016년 최근 4년간 134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반면, 전 세계 비관세조치건수는 4,836건에서 4,652건으로 오히려 3.8% 줄었다.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견제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품통관 시 ‘위생검역(SPS)’은 금융위기 이전에는 한건도 없었으나, 금융위기 이후 5건, 그리고 최근 4년간 19건으로 급증했다. 이어 ‘반덤핑관세’는 금융위기 직후 4년간 57건에서 최근 4년간 105건으로 84.2% 증가했다. ‘상계관세’ 역시 3건에서 10건으로 늘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국제사회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것이며, 특히 WTO제소가 어려운 비관세장벽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며 “2년 연속 수출 감소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에 대한 비관세조치를 한 나라는 미국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도 16건, 호주14건, 브라질 12건, 캐나다 8건순이었다. 주요 교역상대국인 중국은 3건, EU와 일본은 각각 2건이었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우리 업체가 제출한 자료는 인정하지 않고 가장 불리한 정보를 근거로 고율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중국도 2014년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던 태양전지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에 대해 추가 부과 목적으로 재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반덤핑 제소가 덤핑 판정에 오랜 시일이 걸리는데다 판정기간 동안 수출에 주는 타격이 커 수입국들이 선호하는 수단”이라며 “우리나라도 집중표적이 되고 있는 만큼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많이 당하는 철강금속, 화학업종을 중심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 거부로 통상마찰 심화...對中 수출 감소, 비관세조치 확대 우려 

보고서는 최근 美·EU·日이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 거부에 따른 영향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중국의 국내가격이 아닌 시장경제지위를 지닌 다른 나라의 가격과 비용을 기준으로 반덤핑 조사와 판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해 우리나라의 對中 수출비중은 26.0%이며 이 가운데 중간재 비중이 73.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에 대한 비관세장벽의 강화는 결국 우리  수출기업들에 대한 타격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비관세조치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에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근 중국은 한한령(限韓令)으로 한류산업을 규제하고 화학제품, 전기차 배터리 등 주력산업까지 비관세조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실제 중국은 지난 7월 자국 내 모든 위성방송사들이 황금시간대인 19:30~22:30에 방송하는 외국판권구입프로그램을 1년에 2편으로 제한했다. 10월에는 저가관광 자제를 빌미로 한국 등으로 가는 단체관광객 20% 축소 및 쇼핑횟수 하루 1회로 제한했으며, 11월에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인증 기준을 갑자기 40배나 높여 국내기업을 배제시켰다. 

 ‘시험인증산업’ 육성해 무역기술 장벽(TBT) 극복해야…국내 시험인증시장 규모 세계시장 5.7% 불과 

보고서는 비관세조치 중에서도 자국의 기술인증이나 규격 충족을 의무화하는 무역기술 장벽(TBT)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무역기술 장벽은 제품베이스로 부과돼 우리나라 등 특정국가가 아닌 모든 나라에 공통 적용되지만 비관세장벽 중 비중이 가장 크고 증가속도도 빨라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무역기술 장벽(TBT) 조치 건수는 2000년대 초 4년간 2,511건에서 최근 4년간 6,373건으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우리의 주교역 대상국인 미국, 중국 등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무역기술 장벽의 대표적 수단인 ‘강제인증’을 추가로 취득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든다”며 ‘시험인증산업’ 육성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술표준원에서 발표한 ‘2015국가기술표준백서’에 의하면 세계 시험인증시장은 연평균 6.1%씩 성장하며, 시장규모가 2020년에는 약 24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 전체 시장규모는 2014년 기준 9.5조로 세계시장의 5.7%에 불과하며, 세계1위 인증기관인 스위스 SGS 매출액의 1.39배, 종사자 수는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ICT기술에 강점이 있어 국제 기술표준과 규격, 평가 등을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며 “국내 인증기관이 글로벌화 되고 우리나라 기준만으로도 세계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게 된다면 그동안 시간과 비용부담으로 주저하거나 대응능력이 취약해 애로를 겪었던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별기업 차원 극복은 역부족…정부와 협업해 정보를 교류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보고서는 “상대국가가 취하는 비관세조치에 개별기업이 일일이 대응해 나가기는 어렵다며 정부와 협업을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별기업은 수출 전 해당국에 대한 비관세조치 및 통관정보 등을 정부로부터 제공받고 수출 중 겪은 불합리한 사례는 현지 관세관 및 영사에 바로 통보해 즉시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데이터 축적을 통해 향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는 등 팀플레이를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인하대 정인교 부총장은 “수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FTA 확산 뿐 아니라 기존에 체결한 FTA의 고도화도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FTA 체결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협정내용을 파악해 유리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나라도 비슷한 수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거나 FTA 재협상 시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조치가 협정문에 담기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선진국들은 기술표준과 위생검역이라는 이름으로 후발국들이 충족시키기 어려운 비관세장벽을 쌓고, 신흥국들은 일방적으로 수입을 금지·제한하거나 통관절차, 필요서류, 심사 등을 복잡하게 설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FTA 산하 비관세장벽위원회 등을 활용해 협정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수출애로의 효과적 해소도 긴요하다”고 분석했다. 

선데이저널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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