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국내 중‧대형 병원 ‘의료기기 간접납품업체’ 설립, 영리화를 추구하고 있다…보건당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정부기관은 물론 국회도 수수방관”

정부가 바이오헬스산업의 혁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전략 하에 미래 성장 동력확보를 위한 전략산업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책을 추진 중에 있다.  

이 같은 바이오헬스산업의 성패는 단순히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과 기술의 사업화지원, 충분한 경제적 보상과 같은 시장진입측면의 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와 유통질서 선진화의 혁신 친화적 산업생태계의 구축에 달려 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으로 운영 중인 국내 중‧대형 병원들이 특정의약품이나 의료기기회사를 병원 경영자의 친‧인척 또는 특수 관계인을 내세워 설립한 후 이들 특정의료기회사에서 일반적인 회사에서 납품을 받아 가격을 높여 특정병원에 납품케 하여 막대한 차액을 남겨 리베이트를 챙기는 등 영리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보건당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정부기관은 물론 국회마저 수수방관하고 있다.

결국 비영리법인인 국내 중‧대형 병원들이 설립한 특정의료기회사를 통해 비싸게 구입한 의료기기, 의료기구, 의료소모품 등이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환자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되돌아오는 것은 물론 세금탈루목적에 이용되고 있어 자본시장의 경쟁 자체를 무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유통시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다.

2000년 초반부터 국 중‧대형 병원을 상대로 구매대행을 목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간접납품업체(간납업체)와 구매대행업체는 최근 몇 년 사이 빠르게 증가해 현재는 전국적으로 80여개 넘는 업체가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 비영리 법인 병원들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일삼고 있는 간납업체 규제

구매대행업체와 간접납품업체는 병원과 공급업체사이에서 대량의 공동구매를 통해 병원의 구매비용을 절감하거나 물류대행을 통한 행정비용을 줄여주는 대신 공급업체에게는 시장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국내 중‧대형 병원들과 특수 관계를 가진 구매대행업체와 간납업체들이 그 본연의 역할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구매대행업체와 간접납품업체(간납업체)가 구매대행업체로서의 그 역할을 수행하기 보다는 특정병원과 특수 관계에 놓여 있는 유령회사가 대부분이다 보니, 국내 구매대행업체와 간난업체를 둘러싼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그 실례로 비영리법인인 국내 중‧대형병원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관행이 도를 넘고 있는 실정이다. 구매대행업체는 주로 국내 중‧대형 병원의 구매에 개입하여 업체로부터는 수수료나 정보이용료, 물류비 등을 받고 여기선 생긴 이윤을 병원에 각종 이용료 명목으로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수수료는 일방적이며, 병원들과 특수 관계에 있는 간접납품업체를 통하지 않고는 병원에 납품조차 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한다. 대부분이 병원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거래관행을 일삼고 있으나 보건당국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정부기관들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특히, 비영리법인인 병원재단이 직영하는 간접납품업체는 병원과의 특수 관계를 바탕으로 독점계약 권을 획득, 의료기기 공급자들에게 높은 할인율을 요구하고 보험 상한가로 병원에 계산서를 발행해 통행세 형식의 수익을 남기고 있다고 하며, 또한 대금결제 보증회피, 세금계산서 발급지연, 납품기회 차단 등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의료소비자와 의료기기공급업체에는 전혀 편익을 제공하지 않고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 비영리법인 국내 병원들이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현행 ‘의료법’상 범위

제49조 (부대사업) 관련판례과태료
①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5.1.28 제13108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5.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 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국내 병원들은 비영리법인으로 부가세 면제대상으로 영리사업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단, 의료법에 명시된 부대사업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정부당국은 물론 국회가 약사법처럼 의료기기의 유통폐해를 줄이고 의료기기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병원평가항목에 의료기기 직거래 비율적용이 의료기기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 비영리법인 병원들의 영리화를 막기 위한 의료시장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세계적으로 구매대행업체는 확대 추세에 있다. 거래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공급 및 판매모범계약서 등을 통해 제대로만 운영된다면 의료시스템의 비용절감, 거래의 투명성확보, 거래업무의 표준화와 생산성증대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구매대행업체와 간난업체들의 보건의료시스템 상에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마련과 제도정비가 요구된다. 부과세 대상이 아닌 비영리법인 국내 병원들이 특수 관계인 금지, 독점적 영업행위금지, 담합조장과 거래제한 행위 금지, 거래대금지급기한, 거래연체이자지급, 적정수수료율 책정 등 의료기기법령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며, 정부당국은 비영리법인 병원들의 영리추구를 차단해야 할 것이다.

특별취재팀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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