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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병원들의 불법영리행위 묵인‧ 방조하는 정부관계기관은 공범인가?”제4탄 국내 병․ 의원 등 의료현장의 문제점을 고발한다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의 국내 병원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병원은 모두 2,990개인데 개인병원 1,649개, 의료법인 병원 914개, 학교법인 병원 81개 등이다. 개인병원은 사실상 영리병원으로 영리추구에 제한이 없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상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에서 설립한 병원들은 모두가 면세사업자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이들 사단법인 비영리의료법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설립한 병원들은 영리행위를 하면 모두가 불법이다. 병원이 극단적인 영리추구 행태를 보이면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간다.

우리나라의 의료체계 형태를 보면 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이다. 의료법 33조에 따라 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세울 수 없다. 모든 병원은 법적 목적이 '영리추구'가 아닌 '환자 진료'에 있는 비영리법인이다. 

물론 비영리법인도 돈벌이를 할 수 있으나, 진료나 수술 등을 통해 생긴 수익은 다시 의료기관에 재투자해야 한다. 삼성의료원이나 아산병원 등도 기업이 설립한 재단이 소유하는 병원으로 역시 비영리법인이다. 

그런데도 이들 사단법인 비영리의료법인이나 의료기관으로 설립된 병원들이 불법적으로 지주회사를 만들거나 불법적으로 부대사업을 통해 영리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도 보건복지부나 수사, 감사기관들은 물론 국세청 등에서 세금포탈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어도 수수방관하고 묵인하거나 방조하면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 현행 의료법상 비영리의료법인‧기관설립 병원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

비영리의료법인은 현재도 장례식장, 주차장 등 8개 업종에 한해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부대사업을 하더라도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의료법과 의료법시행령에 그렇게 규정돼 있다. 

비영리의료법인으로 설립된 병원들이 부대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도 고유목적사업인 의료분야에 재투자해야 한다. 대신 소득세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받는 등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49조 부대사업 범위는 ①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 규칙상 병원에 허용된 부대사업은 장례식장, 구내식당, 은행업 등 8가지로 제한돼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5.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다.

②제1항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비영리법인병원의 수익추구는 환자의 의료비부담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들도 다수 있다. 의료민영화 논의가 본격화되던 2005년 보건복지부는 영리병원 도입에 관한 연구 용역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했었다. 당시 영국 전문가들이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 모형 개발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의료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비영리병원이 영리병원 보다 더 우수하다고 결론 내렸는데, 일례로 1980년 이후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의료의 질을 비교 분석한 149개의 논문 중 59%가 비영리병원의 의료의 질이 우수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영리병원이 우수하다는 결론은 겨우 12%에 불과했다. 환자의 특성 등 주요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영리병원은 △의료의 질이 더 낮았고 △높은 위험 보정사망률을 보였으며 △대기시간이 더 길고 △예방 가능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될 확률이 높았으며 △더 적은 수의 간호 인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 비영리법인의료법인‧기관들이 설립한 병원들의 불법영리행위실태 

의료법인의 영리목적 자회사운영을 그대로 두면 국민의료는 안녕할 수 있을까?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과 각종 연구 결과를 보면 의료의 영리성이 더 강화되면서 의료의 공공성은 더욱 무너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대리처방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차움병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진료를 받을 때 '길라임'이라는 가명으로 기재가 되면서 논란을 일으켰던 병원이다. 이 병원은 지주회사 형태로 설립하여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1인이 1개소의 병원만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월급쟁이 의사를 두고 여러 개의 병원을 설립하는 네트워크체인 병원을 두고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는 불법이다.

또한 비영리법인의료법인‧기관들이 운영하는 병원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의료기기나 일회용품에 대해 구매대행을 통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자회사를 차리거나, 병원들과 특수 관계에 놓여 있는 자들과 간접납품업체, 즉 간납업체인 유령회사를 만들어 영리추구를 일삼고 있는 실정이다.

● 비영리법인의료법인‧기관설립 병원들의 불법영리행위 왜 묵인‧방조하는 것인가?

영리법인으로 운영되는 병원은 악이고,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는 병원은 선이라는 개념은 아니다. 현행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병원들이 세금혜택을 받는 면세대상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병원들이 운영되고 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병원들이 고객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상법상 영리행위를 추구했다면, 이는 분명 의료법 위반이다.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병원이 영리행위를 추구했다면 이는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죄는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궁박한 상태’란 반드시 경제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육체적·정신적인 것도 포함한다. 

예컨대 생명·건강 또는 명예에 대한 위난도 포함한다. 그러나 그 기준은 범인의 지식정도· 생활정도 및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재산정도 등 객관적인 판단에 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고의’는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다는 인식과 부당한 이익을 얻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보건당국이나 수사당국은 왜, 이 같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발하거나 사법처리하지 않는 것인가.

또한 면세대상인 비영리법인들이 영리를 추구하면서 세금을 포탈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조세법처벌법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왜, 이 같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적발하여 조치하지 않는 것인가.

비영리의료법인병원들의 영리목적 자회사운영을 통한 영리추구를 이처럼 묵인하거나 방조하는데 과연 환자부담은 커지지 않으면서도 의료서비스는 향상될 수 있을까? 정부당국은 왜, 비영리의료법인이나 의료기관들이 운영 중인 병원들의 불법행위를 수수방관한 채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등에 공범행태를 취하면서 무슨 의료행정을 바로 잡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특별취재팀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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