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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사는 게 먼저냐, 법과 원칙이 먼저냐
  • 조승현 경제전문 대기자 정리
  • 승인 2017.01.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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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법적용의 현실성이다. 이제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것보다 정의와 진실이 먼저라는 민심을 감안 하여야할 것이다. 6,25전쟁 후 먹고사는 것이 먼저이던 시절  배고품을 해결하는 것이 일부 이런 공공의 개발을 저지하는 무리들의 인권이 제한되는 것을 눈감아야하는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소수의 게으른 사람들을 제외 하고는 배고파 죽는 사람이 없는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민주화와 인권을  생각해볼 시간이 된 것이다.

특검이 우리나라 대기업중의 대기업인 삼성그룹의 실권자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이에 따라 특검이 최순실 일가 특혜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우리나라를 자기나라라고 생각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뇌물공여·횡령·위증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이 부회장 구속수사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인 박 대통령, 최순실씨(61·구속기소)와 뇌물관계로 얽혀있다고 판단해서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찬성 의결하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도움을 줬고, 그 대가로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의 최측근 최씨측에 430억원 상당의 뇌물을 줬다고 본 것이다.

특히 특검은 최씨일가에 대한 특혜지원이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진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 간의 독대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삼성은 최씨가 사실상 소유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과정에 대기업 중 가장 많은 액수인 204억원을 출연했다. 최씨와 딸 정유라씨(21)가 독일에 설립한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에 280만유로(약 35억원)를 지원했고, 삼성이 회장사인 승마협회는 2020년까지 186억원 상당을 정씨 종목인 마장마술에 지원한다는 로드맵을 세웠다.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원을 지원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박 대통령 뇌물죄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미 특검은 대통령 말씀자료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등을 통해 이 부회장에게 직접 지원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했다.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비공개 독대 전 최씨가 지원방안 등을 담은 메모를 박 대통령에게 건넸고, 박 대통령이 이를 이 부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 관계자는 "최씨가 문건을 대통령에게 줬고 대통령은 이를 이 부회장에게 전달했으며 삼성은 문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최씨와 대통령이 다 연결돼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근 심경의 변화를 보이며 수사에 적극 협조로 돌아선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61·구속기소)가 자발적으로 특검에 제출한 '제2 최순실 태블릿'에 정유라씨(21) 지원에 삼성이 적극 나선 정황자료가 담겨 있다고 한다. 또 장씨는 지난해 2월15일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 독대 전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1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의 이른바 '삼성지원계획안'을 작성했다고 특검에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에게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하면서 박 대통령에게 제3자뇌물죄(형법 제130조)를 적용할지, 뇌물죄(형법 제129조)를 적용할지에 대한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두 죄의 형법상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동일하다. 다만 혐의 입증 과정은 차이가 많아 수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단 특검은 두 혐의 모두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Δ재단 출연 Δ승마 지원 Δ영재센터 지원 등 사안별로 적절한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드러난 것으로는 뇌물수수 또는 제3자뇌물수수 모두 가능성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단순 뇌물이고 어느 부분이 제3자인지 언급하면 피의사실이 특정될 염려가 있어 구체적으로 밝히진 못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특검은 '제3자 뇌물죄'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 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적용할 수 있다.

이 죄의 적용을 위해서는 뇌물공여자의 부정한 청탁이나 구체적인 약속 등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특검보는 "제3자 뇌물죄를 판단할 때 부정한 청탁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며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결국 삼성 측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파악했다"고 말했다.

일부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죄'가 아닌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특검은 최씨가 받은 뇌물이 곧 박 대통령이 받은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특검팀이 최씨 일가의 재산 형성과정 등을 조사하며 박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공동체일 가능성을 추적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앞서 특검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최씨 일가 등 관련자 40여명의 재산내역을 조회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해외 차명소유 재산을 추적했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이익의 공유와 관계에 대해서는 관련된 여러 자료를 통해서 상당부분 입증됐다고 판단한다"며 "공모관계에 대해 객관적 물증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진술이나 물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쟁점이다. 이 부회장은 특검 조사에서 뇌물죄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뤄지자 박 대통령의 '강요'에 대한 피해자였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대 당시 박 대통령이 승마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화를 내 최씨 측을 지원했다고 털어놨다는 것이다.

특검 관계자는 "요즘 법원은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뇌물혐의의 대가성은 웬만하는 인정하는 분위기"라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쟁점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 결정함에 있어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외신들은 이재용 구속영장 소식에 일제히 '신뢰도 타격' 우려, WSJ “삼성전자, 리더십 공백 처해”라는 제목으로 보도 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에 주요 외신들도 일제히 "삼성의 글로벌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WSJ), 블룸버그,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 해외 주요 외신들은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전하며 이같이 우려했다.
 
특히 외신들이 이번 사태를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의 경영공백에 따른 대외 신뢰도 하락을 염려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는 대규모 M&A 결정을 미뤄야 할 것”이라면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입원으로 인한 경영 공백에 더해 또 하나의 거대한 충격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CNN머니는 지난해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보다 이 부회장의 정치 스캔들 연루가 삼성의 글로벌 이미지를 더욱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WSJ는 “뇌물 수수 혐의가 세계에서 가장 큰 스마트폰 제조업체를 덫에 빠뜨렸다”며 “갤럭시노트7 대량 리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삼성전자가 리더십 공백에 처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비즈니스 제국 중 하나를 재구성하려는 삼성의 시도가 지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장중 2.3% 하락했다”며 “이번 기소로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승계가 위태로워지고 한국 최대 그룹의 리더십을 더욱 불안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삼성은 갤럭시노트7 폭발 이후 단 몇 달 만에 두 번째 위기에 처했다”며 “주요 질문 중 하나는 정부가 국민연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지지하라고 강요했는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의 주요 경영진이 체포되면 대형 인수·합병(M&A) 등 중요한 경영 전략의 입안이나 실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교도통신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속보로 전하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는 신중론도 있지만 정경유착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에 강경자세를 관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박대통령의 절대적 지지세력인 박사모는 이재용 영장 청구는 “한국경제 죽이는 행위”라고 했다.

박사모는 이날 '정치특검의 삼성 이재용 영장 청구. 무고한 대통령도 옭아 넣고, 한국경제도 죽이고'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박영수 정치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국가 내란 사태 유발을 넘어 한국 경제까지 죽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공익 법인의 설립에 출연한 것, 대통령에게 1원 한 푼 주지 않은 것이 어떻게 뇌물죄가 될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세계 경제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빠질 판인데 삼성의 대외 신인도와 이미지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해 무엇을 얻고자 함인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치특검이 마주쳐야 할 것은 국민적 저항일 것"이라며 "국가 경제마저 무너지게 만듦으로써 특검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저명한 외신인 FT 등 외신 "이재용 수사, 오히려 한국 경제에 호재" 
"재벌이 코리아디스카운트 주범, 개혁 청신호 " 라고도 평가 했다.   

한국 최대 재벌 삼성그룹의 사실상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결국 특검이 16일 뇌물공여와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긴 하지만, 국내 재계에서는 경제도 어려운데 삼성그룹의 총수를 구속하는 것은 더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 투자자들의 시각은 전혀 딴판이다. 이들은 한국 증시가 세계적으로 저평가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은 바로 한국 특유의 정경유착의 산물인 '재벌'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모처럼 특검이 재벌 총수들을 제대로 단죄하는 행보를 보인 것은 수십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재벌개혁에 청신호가 켜진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영국의 금융전문지 <파이낸셜타임스>는 아예 "일부 투자자들은 한국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낙관하고 돈을 걸고 있다"고 전했다. 수백만 촛불 집회에서 드러난 정치적 동력이 작용해 한국이 재벌 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낙관론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자산운영업계에서는 한국의 국정농단 사태가 기업지배구조에 의미있는 개선으로 이어지고, 이런 변화가 국제 투자업계에 한국 경제의 기반이 회복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벌기업 지배구조에 지각변동 일어날 가능성" 

미국의 투자전문지 <밸류워크>는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에 대해 삼성 등 재벌기업을 주범으로 단정하며 신랄한 진단을 내렸다.  
 
이 매체는 "한국의 기업 대부분은 재벌가가 장악하고 있고,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 관심이 있고, 주주들을 무시한다"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은 재벌의 부정적 영향으로 엉망인 기업지배구조로 인해 한국 투자를 기피해왔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수요는 실질적인 기업 실적에 비해 낮은 편이었고, 기업들의 주가는 저평가된 상태를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재벌의 기업지배구조가 엉망인 탓에 초래된 결과를 몇 가지 꼽았다. 첫째, 손실이 나는 사업에도 투자를 지속해서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낮은 수준이다. 핵심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도 아닌 다른 사업을 선정해 장기투자에 나선다. 심지어 오너 일가의 개인적 욕망으로 무리한 사업을 일으켜 엄청난 손실을 초래한다.
 
두번째, 재벌은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한 안정적 지분 확보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주주들에 대한 배당에 소극적이다. 그 결과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는 경향이 있다. 나아가 재벌은 1998년 외환위기 떄처럼 비상상황에서 경영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 때문에, 자기자본이익률(ROE)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부채를 지는 것도 꺼린다.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ROE가 뉴욕 등 주요 증시 상장 기업들의 ROE에 비해 유난히 낮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밸류워크>는 "지금 흥미로운 것은 삼성의 지배구조 문화가 전환기를 맞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라고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는 국정농단 사태에 주목했다. 

이 매체는 "이건희 회장은 사실상 사망한 상태이고, 이재용 부회장은 '기괴한' 부패 스캔들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혐의가 사실이든 아니든 이미 삼성전자는 투자자에게 보다 우호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하라는 압력에 대응해 왔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 결과는 정말 놀랍다"면서 "삼성전자 주가는 최근 2016년 초 대비 60%나 급등하며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고 전했다.  

 매체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앞으로 더 많이 오를 여지가 있는지는 두고 볼일이지만,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런 변화가 한국 증시 전반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이냐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의 변화가 SK, LG, 현대 등 다른 재벌그룹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이며, 그 결과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문화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을 기대해도 좋을 상황이 왔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015년 삼성물산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 주식을 저평가한 사례와 함께 2014년 현대자동차그룹이 한전부지 매입에 입찰 경쟁업체보다 두 배나 많은 10조 여원을 지불해 순식간에 시가총액 8조여 원이 증발한 사례를 거론하면서, "국정농단 사태 수사로 재벌이 피해자가 아니라 문제의 근원인 것으로 결론이 나면, 재벌개혁에 대한 정치적 압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조승현 경제전문 대기자 정리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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