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 요양의료기관들의 불·탈법 행태는 복마전을 방불케 한다. 요양기관 난립에 따른 치열한 생존경쟁의 부작용으로 요양급여비 허위청구, 불법유인·알선, 고의 개·폐업 등의 불법·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매년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특별 현지조사를 벌여 전국적으로 수천여 곳의 불법·요양의료기관들의 탈법행위를 적발하지만, 이 같은 행태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화시대 요양기관이 노부모를 편히 모시는 곳이 아니라, 눈먼 돈을 빼돌리는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하는 형국이나 정부당국의 단속의 손길은 있으나 마나 하는 실정이다. 

● 의료법 제33조 병원·요양의료기관 등 개설에 따른 법적근거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③제2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⑤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제3항 또는 제4항과 같다.

⑥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반드시 지도의사(指導醫師)를 정하여야 한다.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1.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2.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3.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⑧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⑨ 의료법인 및 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등"이라 한다)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얻어야 한다(의료법인등을 설립할 때에는 설립 허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 경우 그 법인의 주무관청은 정관의 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그 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⑩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요양병원들은 의료법인, 사회복지 법인, 생활협동조합, 의사가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로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많은 물의를 빚었던 일명‘사무장병원’이다. 사무장병원은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경영하는 경우이다. 

이런 곳에서는 노인 학대 및 환경이 열악 하는가하면 건강보험료 과다청구는 물론 부당 청구하는 등 서비스 상의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고, 의료급여를 개인이 착취하는 등 내부공금횡령이 비일비재하고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상은 의료법인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만들기 힘들다 보니 분점병원 늘리기를 하여 건설비 등을 통해 비자금을 마련하고 있고, 의료재벌이 형성되어 납품업체(간납업체)등을 통한 탈세를 일삼고 있다하며, 의료의 개념 보다는 영업이익 창출이 우선이라 한다. 그런가하면 근로자들의 근무여건도 악화되고 것이다.  

사회복지 법인의 경우는 정관에 의료(보건업)을 하게끔 정관을 만들어 이를 근거로 의료법인과 같이 자본을 앞세워 분점병원을 무수히 만들고 있다. 이는 엄연히 의료법위반이며, 이 같은 형태가 사무장병원의 합법을 가장한 실질적 사무장병원이다. 이로 인해 이익창출을 위해 건강보험료 부당청구나 과다청구를 통해 비자금을 만들거나 탈세를 일삼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활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건강을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설립해야하는데도 일반인의 진료를 더 많이 하는 실제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익 창출을 위해 건강보험료 부당청구나 과다 청구를 통해 비자금조성이나 탈세를 하는 등에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한 관계자는 “요양급여부당청구, 종사자허위등록, 고의적 개·폐업 반복 등 요양병원, 요양원 등 요양기관의 불법·탈법을 근절하기 위해선 내부자고발 등 시민의 감시와 신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동단속을 통해 위법사실을 적발한 요양기관 대부분은 인력배치기준 위반, 수급자급여비용 부당청구 등으로 30~90일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요양기관들의 불법·탈법 비리복마전의 실태

- 식자재 납품업체와 공모하여 급여로 지급되는 식대를 식자재 업체에서 부풀려서 청구한 후에 20~25%의 백 마진을 돌려주고 있는 식자재비리가 횡행하고 있다.

-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직원능력향상 온라인교육을 직원이 많은 요양병원들을 상대로 하여 온라인교육을 하고(일부는 대리로 받음) 교육업체에서 약40~50% 백 마진을 병원에 돌려주는 온라인교육비리가 만연되고 있다. 

- 리베이트 급성기 병원이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 요양의료기관은 여전히 약25% 백 마진을 요구하는 등 약품비리가 상존하고 있다.

- 요양의료기관의 경우 장기적인 입원환자가 많고 와상환자가 많다보니 커버나 이불 등을 정기적으로 세탁을 해야 하는데도 세탁을 전혀 하지 않는가하면, 노인 분들이 직접 빨아 사용하는 병원도 있는 등 세탁물비리가 현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 요양의료기관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정한 급여 대비 본인분담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 병원이 없다. 이로 인해 부당청구나 과다 청구로 인해 의료보험재정을 빈약 하게 하여 의료비부담을 증가시키고, 국가재정을 악화시켜 결국 국민들에게 의료비증가 및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 요양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들의 개념이 없다보니 전체적으로 병원은 깨끗하나 감염에 취약한 노인 분들에 대해 감염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이유이다.

- 요양병원 인증평가만 받고 나면 감염관리 등의 일회용사용 및 세탁 등의 부문에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심사만 받고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 이후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암행관리감독을 통해 영업정지 및 취소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이유다.

-환자 1인당 요양면적을 좁게 만들어 감영질환자나 중환자의 구분이 없이 수용소 형태의 환자 관리를 하고 있어 질환이 낫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 요양의료기관들의 화재대비 소방관리 등 안전교육이 절대적으로 미흡하고, 소방시설, 방화인테리어, 방화소품 등을 사용하여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노인 분들에 대해 최소한의 대비체제 구축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

- 요양의료기관들의 사무장병원을 구분하는 방법은 병원장과 이사장(가족)의 통장을 확인하면 얼마든지 가능한데도 보건당국이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하고 있기 때문에 근절되지 않고 불법․탈법 비리복마전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 난립한 요양기관정리와 국회와 정부의 법적·제도적 장치마련 및 철저한 관리·감독필요

노인요양기관의 비리는 느슨한 지정제도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은 요양기관을 지정제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론 요건을 갖춰 신고만 하면 문을 열 수 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수발보험’이라고도 불린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이는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기관의 난립으로 이어졌고, 환자 수에 따라 요양급여비를 지급하면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불·탈법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것이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한 요양기관은 이익이 남지 않는 경우,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려 비용을 줄이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양기관들의 불법·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도 허술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역별 시·군별로 요양기관을 담당하는 공무원 수가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부족한 공무원 수로 수많은 요양기관을 관리하고 있어 제대로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업무담당직원 한 명이 관리하는 수급자는 평균 150명 이상이라고 한다. 요양기관 비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국적으론 최근 5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이 부당 청구한 요양급여비를 환수한 금액만도 무려 164억 원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과열된 요양기관시장부터 정리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한 관계자는 “서비스 질이 낮은 요양기관은 불이익을 주고,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확실하게 퇴출시키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비영리법인시설의 경우 불법행위가 상대적으로 드문 만큼 이를 늘려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각 광역지자체 감사당국은 이번 기회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 요양기관들의 불법·탈법 비리 백태를 철저히 파악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한 서비스 질이 낮은 요양기관들에 대한 제재조치와 더불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하여 불법행위를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특별취재팀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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