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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헌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이다"
  • 조승현 대기자/ 총괄사장
  • 승인 2017.02.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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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하면사랑이고 남이하면 불륜이다", "우리가 남이가" 수구세력의 기본적사고이다.

2004년 3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결과를 기다리면서 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국회 시정연설 후에도 "헌재 결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2006년에는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헌재는 헌법을 지키는 최후보루"라고 했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내려졌을 때는 "헌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헌법재판소 판결의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통진당 해산을 결정한 재판부는 지금 대부분 그대로 남아있다.

2004년 당시 탄핵 소추위원이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노무현 대통령이 헌재에 불출석하는 건 탄핵 사유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입장이 달라진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를 비난하며 원하는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경우 승복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헌재 결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 대통령이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나 야당이 한 말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했던 말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 재판부를 공격하고 심지어 승복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의 말이 부메랑이  되돌아온 경우가 꽤 있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임명한 모든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부하면서 거짓말쟁이라고 국민 신뢰가 무너진 지금의 탄핵사유는 뇌물이나 직권 남용보다 먼저 질서와 신뢰가 무너진 것으로 더 이상의 대통령직을 수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최순실이 없는 박근혜대통령을 공주로 모시기는 민주공화국의 원칙이 아니다.

조승현 대기자/ 총괄사장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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