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학 박흥주 박사

약 100년 전, 정확히 98년 전 3월 1일은 우리 민족은 식민지배 일본에서 독립을 하기 위해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드디어 1945년 8월 15일 그토록 온 민족이 갈망하던 해방이 되었다. 
 
그러나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이듬해 1946년 3월 1일 대한민국 수도 서울, 지금의 광화문에서 우리 지배층은 신탁통치를 두고 반대파와 찬성파의 민족진영과 좌파진영으로 둘로 쪼개져 광복 후 처음  맞는 3.1절 기념행사를 따로 열어야 할 만큼 극심히 대립하였다. 

그 이듬해 1947년 3.1절은 드디어 대규모 유혈사태가 일어났다. 그 여파로 결국 우리 한반도는 치욕적인 민족전쟁을 치러야 했고, 오늘 날까지 완전한 독립, 완전한 통일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위정자들이여, 알기나 하는가? 이런 간단한 역사적 사실을 말이다. 탄핵정국 초기에는 질서정연하고 유의미한 촛불집회에 외국 언론들도 긍정적 관점에서 보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탄핵정국 서너 달이 지난 지금, 집회의 양상이 과격해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집회 후 쓰레기 하나 없게 자정(自靜)을 하던 수준 높은 질서문화는 오간데 없이, 지금은 집회 후 산더미 같은 쓰레기와 인접상점들의 민폐호소 등으로 외국 언론들도 이제 부정적이고 우려 섞인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지금의 한국 상황을 70년 전 신탁통치 반대파와 찬성파로 둘로 쪼개져, 결국 남북분단으로 이어지는 상황과 너무 똑 같다고 분석하는 외국학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주요 정부기관의 수뇌부는 대통령부터 대법관, 헌법재판관, 장‧차관, 주요 국가기관장들의 공석이 수두룩하다. 
 
나랏일은 선장 없는 돛단배처럼 그저 바람 부는 대로 굴러가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고,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우방들이 우리나라를 직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조여오고 있고, 북한의 김정은이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쏘고 형을 암살하는 미증유의 폭정을 일삼고 있음에도, 컨트롤 타워도 없이 그저 관성(慣性)으로 굴러가고 있는 것이다. 
 
이래도 되는 것인가? 정말 이게 나라인가? 이 위기를 초래한 주 원인자는 분명 박근혜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자를 볼모로 오늘 날 한국사회를 이 지경으로 갈기갈기 찢겨지고 분열케 한 것은 야당, 특히 대통령 병에 도취된 특정세력과 그 후보자들에 있다. 
  
나라경제는 각종 지표를 열거하기도 끔찍스러울 만큼 위기로 치닫고 있음에도 누구 하나 이 위기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조차 없다. 우리가 인체의 암 발병을 느끼지 못한 채 서서히 진행 되듯이 나라 경제 파멸도 그렇게 오는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다. IMF 때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는가. 
 
당시 위정자들은 일부 지표에 의해 곳간 바닥나는 줄도 모른 채 OECD에 가입하고, 외환자유화를 하고, 해외여행을 부추기다가 어느 날 보니까 나라 곳간이 텅 비어버린 게 바로 IMF사태인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때 상황보다 국제통상, 경제, 안보, 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훨씬 더 위기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때에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집회를 조장하고 맨 앞줄에 앉아 웃고 있는 모습에 가슴이 먹먹하다. 
 
사진에서 보듯 태극기를 든 탄핵 반대파의 군중이 더 많이 모여 있다면, 오직 촛불 든 사람들의 대통령만 하겠다는 것인지, 또는 태극기만 든 사람들의 대통령만 하겠다는 것인지, 탄핵심판 이후의 나라가 더 큰 걱정이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위정자는 당장 집회를 중지시키는 선언을 해야 한다. 촛불과 태극기만으로 국가는 굴러가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아닌가? 올바른 법치는 바른 정치에서 나오는 것이다. 
 
정말 나라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이런 선동정치인이 아니고, 화합하고 협치 하고, 국가의 먼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글로벌 국제환경에 우리 대한민국을 우뚝 세울 수 있는, 통치의 리더십과 자질과 능력과 품성을 지닌 지도자를 선택하시길 바란다. 
 
남북으로 갈라진 대한민국을 이제는 너무나 낡은 이념으로 또 쪼개는 정치를 청산해야 하고, 그런 정치인은 퇴출시켜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그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칼럼니스트 공유경제학 박흥주 박사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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