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경기 성남 분당을, 민주당 소속 김병욱 의원은 “문화 관광산업의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사드’피해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고 위만 쳐다보고 있다”고 질타하고 문체부 장관 직무대행이 경제부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중국 방문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경련이 메르스 사태에 버금가는 피해를 우려하고 있고, 산업은행은 올해 피해 규모를 현상 유지 시 11조원, 추가 악화 시 22조원으로 각각 추산하고 있는 등 사드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져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문체부의 대응은 형식적이고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문체부가 제출한 사드피해 현황자료에는 언론보도 내용을 요약한 것이 전부이며, 이번 달 들어 세 차례 개최한 사드피해 상황점검반 회의도 회의 자료도 없이 개최하는 등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송수근 문체부장관 직무대행은 답변에서 “관련업계에서 추가피해를 우려해 피해상황을 밝히길 꺼려하는 게 사실”이라며 “사드문제는 군사적, 정치적 성격이 강하여 문체부 힘만으로는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하고 대응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김 의원은 “문체부 힘만으로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는 ‘사드’ 대처를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긴 채 사실상 위만 쳐다보며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경제부총리와 대통령권한대행의 중국방문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여 송수근 직무대행으로 부터 “협의해보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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