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선데이저널은 “국내 병‧의원 등 의료현장에서의 문제점을 고발한다.”는 기획보도를 통해 의료현장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만큼 환자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입원환경과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 의료현장의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심층취재해 보도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보건복지부의 '2016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분석 보도했다. 

보건복지부가 '2016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생명이 위급한 중증환자가 병원 응급실에서 대기해야 하는 시간이 무려 7시간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인제대백병원의 경우 16시간을 기다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법정기준 미 충족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계획을 3일 밝혔다.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최근 3년 연속으로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장병원, 미래한국병원, 양평병원, 제일 성심의료재단 제이에스병원, 청봉의료재단 성누가병원, 태성의료재단 금왕태성병원, 하동병원, 함양성심병원 등 8개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이 취소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16년 한 해 동안 법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56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2017년 보조금 삭감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국대병원, 건양대병원, 순천한국병원 등 우수한 평가결과를 보인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시상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해 전체적인 응급의료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에서 중증환자가 응급실에서 머무는 시간은 평균 6.7시간이었다. 이는 2015년의 평균 7시간보다 약간 줄어든 시간이긴 하지만, 중증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해서도 6시간 42분 지나야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서울대병원이 19.2시간으로 제일 길었다. 인제대부산백병원은 15.9시간으로 서울성모병원(17.2시간), 전북대병원(17시간)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응급치료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병원으로 평가됐다. 성가롤로병원(14.7시간), 양산부산대병원(14.5시간), 서울아산병원(14시간)이 뒤를 이었다.

응급실의 혼잡정도를 나타내는 '병상포화지수'도 서울대병원이 165%로 가장 높았다. 2015년 182%에 비해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제일 높았다. 전북대병원(135%), 서울성모병원(126%) 등 7개 병원이 100%를 넘어섰다. 이런 곳에서는 병상이 부족해 환자가 간이침대나 의자 등에서 대기해야 한다. 다만 전체 응급의료기관의 병상 포화지수는 2015년 54.5%에서 지난해 50.1%로 4.4% 낮아졌다.

시설·장비·인력 등 필수영역의 충족률은 86%로 2015년 81.9%보다 4.1%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와 대전이 100%, 서울이 95.8%로 충족률이 높았다. 부산은 83.3%로 전국 7대 특·광역시 중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었다. 인천은 88.9%, 울산 87.5%, 대구 84.6%, 광주 84.2%였다. 17개 시·도 중 최하위 권은 전남(73.2%), 경남(77.8%)이었다.

중증환자에게 최종 치료를 제공한 비율은 2015년 75.6%에서 지난해 80.1%로 소폭 늘었으며, 환자를 다른 기관으로 전송한 비율(비 치료재전원율)은 4.4%에서 3.8%로 떨어져 응급의료기관의 책임치료기능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복지부는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시설ㆍ장비ㆍ인력 법정 기준 충족 여부, 응급실 과밀화 지수, 최종치료 제공률 등을 평가, 이전보다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응급의료기관 필수영역의 충족률은 86.0%로 2015년(81.9%) 대비 4.1%p 향상돼, 응급의료기관이 법정 기준인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제주·서울에 있는 응급의료기관 법정 충족률이 높았고, 전남·경남 지역은 충족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지역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응급실이 과밀해 혼잡한 정도를 나타내는 '병상포화지수'는 2016년 50.1%로 2015년 54.5%에 비해 4.4%p 감소했고, '중증환자 응급실 재실시간'도 6.7시간으로 0.3시간 감소해, 응급실 과밀 정도가 전년에 비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급실이 매우 과밀한 의료기관(병상포화지수 100% 이상)인 의료기관은 2015년 11개소에서 2016년 7개소로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평가부터 '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이 8시간 이하이거나 전년 대비 2시간이상 감소해야만,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및 '응급수술·시술 가산' 수가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증환자에 대해 최종치료를 제공한 비율인 '중증환자 최종치료 제공률'은 2016년 80.1%로 2015년(75.6%)에 비해 4.5%p 상승했고, 전입된 환자를 다른 기관으로 전송한 환자 비율인'비 치료재전원율'도 2016년 3.8%로 2015년(4.4%)에 비해 감소해 책임 진료 기능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먼저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지침'을 마련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전원 기준을 마련하고, 응급실 감염예방 및 과밀화 관리,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운영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응급실에서 24시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환자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법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기관은 총 56곳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 가운데 3년 연속 기준을 못 갖춘 8개 기관은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나머지 기관은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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