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가진 가운데 시리아에 미사일세례를 퍼부은 미국이 주력항공모함 칼빈슨호를 원래 기항지인 호주로 보내지 않고, 행선지가 예정과 달리 한반도 쪽으로 바뀌자 세계주요언론들은 "미군이 북한을 선제타격 할 것 같다"면서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음을 우려했다.

이미 미국의 전략자산 대부분이 한반도에 집결한데다가 다양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미국과 안보에 밝은 외교안보 국제문제전문가들은 미국이 핵무기가 있는 북한을 선제타격 하려면 많은 준비가 있어야 하는 등 쉽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국제문제 한 전문가는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하려면 30만 명에 이르는 미군과 그 가족들을 소개해야 하고,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 발사장소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조짐은 없으니 당황, 흥분, 겁먹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시리아 공습에서 민간인 살상 염려가 없는 공군기지를 상징적으로 공격했듯,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도 비슷할 것”이라며 “핵과 미사일기지 위주로 타격해야 하는데, 지하화 된 핵시설은 물론이고 이동식 발사대와 고체연료 미사일로의 전환 때문에 표적확정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 이론적으론 가능해도, 실제 선제공격 쉽지 않아

이론적으로는 가능해도, 핵전쟁으로 완전히 초토화 시킬 생각이 없다면, 실제 선제공격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선제타격 시 중국의 개입도 주된 관심사다. 중국은 설혹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 하더라도 과거 한국전쟁처럼 북한에 군사지원을 하는 등 무조건 100% 개입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 붕괴 시 중국 동북3성 영향 등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면밀히 판단한 뒤 개입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중 동맹관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국의 정확한 선제타격 양상을 파악하고, 분석한 뒤 대미 군사적 대응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에 사전 통보 없이 북한을 선제 타격한다면, 중국은 그 자체로 미국에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예상도 했다.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해 전면전이 예상될 경우, 지난 1994년 클린턴 행정부 당시 ‘북 선제타격론'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결과적으로 전쟁으로 이어지는 선제타격이라는 점에서 미국인들에 대해 격렬히 반발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그 실례로 한국 내에서 사드(THAAD)사태를 들었다. 사드사태에서 보면 알 수 있듯, 미국 결정대로 따르기만 하던 과거와 달리 한국도 이제 외교에 비용이 든다는 점을 깨닫게 됐다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안보관련 결정을 하지 말고, 국회의 여야대표들과 내용을 공유한 뒤 결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일관성과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전 정부의 정책을 무조건 버리고 새로 만들려는 강박에서 벗어나 종전 정책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반도 정책을 포함한 트럼프 미행정부의 전반적인 외교정책은 아직 뚜렷한 원칙과 철학에 기초하지 않았고, 따라서 예측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책임 있는 정책이 되기도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통상 새 정부 취임 3개월 안에 권력 내 핵심인사들이 가시화 되는데, 트럼프 정권은 아직 이 조차도 안 돼 있어 현재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은 즉흥적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오바마 미행정부의 관료들이 트럼프의 외교안보정책기조에 맞춰 수정해 내놓는 수준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기존 美국무부와 美국방부 관료들이 트럼프 미대통령의 취향에 맞춰서 내놓고 트럼프 미대통령 등 최고위층이 취사선택 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콘스탄틴 코사체프 러시아연방의회 국제위원회 위원장

● 러시아 상원의원 “미국 이제 북한보다 세계에 더 위협 된다” 언급

미국이 현재 북한보다 세계에 더 큰 위협이고, 미국이 북한 핵실험 정보를 입수하면 북한에 선제공격할 준비가 돼있다는 소식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러시아 연방의회 국제위원회 콘스탄틴 코사체프 위원장이 언급했다.

그는 "현재 미행정부의 상황에서 가장 불안한 것은 미국이 하는 위협이 허풍인지 진실인지를 끝까지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 정보를 입수하면 선제공격하겠다는 뉴스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한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이 이러한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전쟁준비를 시작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사체프 의원은 실제로 대량 살상 무기를 배치해야 할 필요가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은 이전 모든 '인도주의적 작전'에서 수업해본 핵보유국이라고 코사체프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그는 "지금까지 이것이 북한을 도왔었다. 이라크는 대량살상무기(WMD)를 보유했기 때문에 공격당한 것이 아니라, 공격자들이 사담 후세인에게 대량살상무기가 없다는 것을 강하게 확신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코사체프 위원장은 “하지만 현재 우리는 북한이 이러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의 의도를 확신하지 못하는 새로운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은 현재 객관적으로 세계에 북한보다 더 큰 위협이 되고있다”고 확신했다.

● 前주한러시아대사 "美, 북한 선제공격의 희생타…한국은 살아있는 방패 막?"

2005년~2009년까지 주한러시아대사를 역임한 국제문제전문가 ‘글레브 이바셴초프’는 '미 해군의 핵 항모전단이 한국 해변가 근처에 출현한 일은 군사적 형태의 대북압력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바셴초프 前대사는 "美항모전단은 한‧미 군사훈련의 일환에서 동원된다. 이 훈련에 대해 이미 두 달 전 공고되었고 군사작전에 동원되는 항공모함에 대해서도 함께 공고됐다"며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을 공격하는 준비차원에서 한국 해변가로 항모전단을 배치한다고 보는 견해는 '오판'이라면서 미국 스스로 북한을 상대로 군사력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북한 핵 시설물을 정확히 '정밀 타격'하면 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실제 핵시설물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이가 없다면서 미국 스스로도 이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바셴초프 前대사는 “계속해서 북한에는 핵 시설물 외에도 엄청난 규모의 일반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이 핵 시설물을 파괴하려고 시도할 때 북한은 한반도 비무장지대에서 40 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서울을 향해 강력한 포격으로 대응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장거리 사격은 실제 한국의 수도를 초토화시킬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한국이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하기 때문에 새로운 한국전이 발발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외에도 “북한의 군 시설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안보분야에서 한‧미가 체결한 협정의 적합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 일정부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한국이 미국과의 군사협정으로 보호를 받는 것 같지만 미국이 북한을 적대하는 군사정책은 미국이 자신의 동맹국인 한국에 침 뱉는 격”이라며 일축했다.

국제문제전문가는 “또 미국의 우선순위는 북 핵 시설물을 파괴하는데 있으며, 이 맥락에서 한국은 '살아있는 방패 막'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제에 대한 대화조차도 한‧미군사동맹의 위상을 깎아 내리게 된다”면서 “트럼프는 지금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그 어떤 강경한 대북행보도 미국에 이익이 될 수 없다. 한발 더 나아가 한국은 현 상황에 분명한 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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