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도〕‘금연 VS 흡연’ 신경전…국민건강 VS 담뱃세, 미국의 3배 ‘국민증세’

담배의 유해성이 상식이 되고 식당, 커피숍 등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추세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애연가들의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부터 음식점 내 흡연이 전면 금지되고 커피숍 등의 흡연석이 사라졌다. 그러면서 흡연 VS 금연구역에 대한 논란이 잦다. 제19대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할 것이다.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다 보면 지나가는 비흡연자들이 흘끔거리며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 마치 죄인이 된 것 같다는 흡연자들의 경험담(?)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흡연자들을 위한 공간이 없어지면서 길거리 흡연, 이른바 '길빵'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칸막이조차 없는 흡연구역만 즐비하다면 비흡연자들의 불편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아무데서나 담배를 피울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닌, 눈치 보지 않고 떳떳하게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제대로 된 흡연시설을 갖춰달라는 흡연자들의 요구가 비흡연자에게도 전혀 무리한 요구로 들리지 않는 이유다.

길거리 흡연부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연구역은 늘었지만 흡연시설이 없어 오히려 간접흡연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피해예방을 위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편의에 따라 환기시설과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시설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일정한 공간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흡연구역이라는 표지를 반드시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국민의 간접흡연피해방지를 위한 금연규제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흡연부스설치 등 흡연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말 담배는 공적(公敵)이요, 흡연자는 죄인인가?

● 정부‧지자체, 담뱃세 걷는 만큼 흡연자 보듬는 사업 우선돼야

금연구역은 늘었지만 흡연시설설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여전히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피해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정부는 좀 더 진솔해져야 한다.

담뱃세가 ‘죄악세’이긴 하지만 흡연자들을 세금걷기 쉬운 대상으로만 다루지 말라는 것이다. 이들을 죄인으로 만든 장본인은 수십 년간 전매청사업으로 수익을 챙긴 정부, 즉 지자체가 아닌가. 담배 한 갑에 354원씩 걷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어떻게 사용돼 왔는지를 살펴보면 답은 명확하다.

지금까지 이 돈은 국민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여건조성사업보다는 건강보험재정을 지원하거나 일반회계사업에 투입되는 ‘쌈짓돈’ 신세였다. 정부나 지자체가 인용하기 좋아하는 수익자·원인자부담원칙을 담배에도 적용한다면 전쟁승리요건은 갖춘 셈이다.

담배를 중독성 강한 재화로 인정한 이상 흡연자들을 진정으로 보듬는 사업을 확대한다면 조세저항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우리 일상에서 금연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 가고 있긴 하다. 2015년부터 담뱃값은 2000원 올랐고, 모든 음식점 내 흡연은 전면 금지됐다. 그 후 2016년부터 금연거리는 더욱 확대된 데다, 지속적으로 이용자가 많은 지하철역이나 공공시설 주변은 물론 대단지 아파트주변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른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새해 첫날 A편의점의 담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58.3%, B편의점 판매량은 54% 감소해 '반 토막'에도 미치지 못했다. 워낙 연초에는 금연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아 담배판매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담뱃값 인상과 그에 따른 지난해 연말 사재기효과까지 더해지면서 판매량 감소폭이 더욱 두드러졌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강도 높은 금연정책에 흡연자들의 불만도 함께 커지고 있다. 과도한 가격인상에 대한 불만도 불만이지만 흡연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가면서도 마땅한 흡연공간이 없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담배세부담금으로 불리는 건강증진부담금은 기존 1갑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올해 건강증진기금을 지난해 보다 약 40% 증가한 3조2762억 원으로 책정했고, 이중 기금운용경비 등을 제외한 기금사업비로 2조7189억 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건강증진기금은 1995년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담뱃세를 재원으로 1997년부터 조성됐다. 흡연자를 위한 건강증진사업추진을 위한 정책자금 확보가 목적인만큼 재정원칙으로 따진다면 담배부담금은 부담금 납부의무자인 흡연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우선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담뱃세가 흡연자들을 위해 적절히 쓰이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 흡연자들의 불만이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올해 건강증진기금사업구성에 따르면 건강증진사업에 투입하는 돈은 기금사업비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이른바 흡연자들의 담뱃세 부담에 대한 조세저항도 이 때문이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담뱃값인상을 저울질 하면서 흡연자권리보장 법안들도 함께 검토됐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금연사업과 담배후유증치료에 주로 쓰도록 하는 법안,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반드시 흡연 장소를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 금연구역에 반드시 흡연시설을 마련하는 방안이 담긴 법안 등이 제출 혹은 준비 중이었으나 모두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 비흡연자도 '흡연시설' 찬성하는 이유

저소득층의 금연률은 고소득층에 비하여 그리 높지 않는 건 사실이다. 정부에서는 담배 값을 올려서 고소득층의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고 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저소득층이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 방법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현대 사회는 모든 일에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운동이나 취미, 여행 등을 통해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 하곤 한다. 하지만 서민들은 소주와 담배 한 모금으로 스트레스를 날리곤 한다. 정부의 생각대로 담배 값이 오르면 과연 흡연률이 낮아진다는 것도 사실 의문이다.

일시적인 흡연률 감소효과는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처럼 찔끔 찔끔 올린다면 그 효과는 미약할 것이 뻔하다. 결국엔 담뱃세 세수만 늘리는 꼴이 되고 있다. 우선 담뱃값과 담배소비의 상관관계부터가 명확하지 않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담배 한 갑의 가격이 1만3481원으로 담뱃값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 중 하나인 아일랜드의 흡연율은 31.0%로 세계 6위이다. 또한 노르웨이의 담뱃값은 미국보다 평균 2배 이상 비싸지만 흡연율은 3.1%포인트 높다. 반면 멕시코의 담뱃값은 프랑스의 3분의 1 이하이지만 흡연율은 12.9%포인트나 낮다. 저소득층의 가격탄력성 역시 담뱃값과 소비량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기에는 그 근거가 너무 미약하다.

담배소비에는 가격탄력성뿐만 아니라 연령, 성별, 지역 등 다양한 비가격요인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즉, 담배가격이 오른다 해도 즉각적인 소비감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더구나 여러 연구에서 담배가격정책은 일시적인 수요 감소에는 영향이 있으나, 인상 이후 소비가 회복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담뱃세가 인상된 후 실제 소비감소로 연결되기 전까지는 소득 역진적인 담뱃세의 특성상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애연가들이 못 끊는 담배에 전쟁을 선언한 셈이다. 정부는 금연의 날 행사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세계보건기구의 담뱃세 인상 권고를 받아들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 일원으로서 담뱃세 인상을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추진계획 발표이후 2005년도처럼 500원 수준은 어림도 없고, 선진국수준까지 상당 폭 올리겠다는 것이다. 논리는 간단하다. 값이 비싸야 담배를 입에 물 엄두를 못 낸다는 것이다. 국산 담뱃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가운데 가장 저렴해 가장 비싼 노르웨이의 6분의 1에 불과한데, 우리나라 성인남성의 흡연율이 49%로 OECD 그룹에서 최 상위권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정말 담배와의 전쟁승리를 원한다면, 세밀하고 투명한 분석이 필요하다. 자칫 흡연자인 국민세금부담만 가중시키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담뱃값과 흡연율의 상관관계가 명쾌한지 따져봐야 한다. 정부는 노르웨이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보다 담뱃값이 3배가량 비싼 프랑스나 네덜란드의 흡연율은 비슷하다. 거꾸로 우리와 가격이 비슷한 멕시코의 흡연율은 프랑스나 네덜란드의 절반도 안 된다. 비교대상을 선진국에만 국한할 일도 아니라는 것이다.

2008년 국내 의대교수가 분석한 대만의 사례를 보면 청소년들은 담뱃세를 인상했는데도 오히려 흡연율이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탄력성은 어떨까. 가격 탄력성이란 값을 올릴 경우 수요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담뱃세 인상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바로미터로 사용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100여 편의 연구들을 보면 담배의 가격탄력성이 -0.25∼0.5로 나타났다. 단기적으로 흡연율이 떨어질지언정, 장기적으로는 수요가 줄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AC닐슨이 2005년 행한 조사에서는 6개월간의 탄력성이 -0.1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가격의 탄력성이 이렇게 낮다는 약점을 간파한 때문인지, 담배 가격을 상당 폭 올린 뒤 정기적으로 담뱃세를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정부나 지자체가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비흡연자는 솔직히 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무척 싫어한다. 그러나 흡연부스를 설치하게 되면 이젠 흡연부스 안에서만 담배를 피우기 때문이다. 이제는 공공장소에서 담배 피는 사람을 보지 않았으면 하는 비흡연자들이 많다. 이는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냄새는 정말 역하기 때문이다.

담배에 붙은 세금이 훌쩍 뛰었으니까, 정부나 지자체는 이제 걷어드린 그 세금으로 흡연부스설치에 투자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담배를 피우지 않는 비흡연자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흡연자들도 금연캠페인에 덜 부정적이 될 것이다.

만약 정부가 전 국민에게 금연을 시키고 싶다면 담배를 아예 팔지 말아야 맞는 말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흡연자들로부터 담뱃세를 걷어 들이고 있는 만큼 흡연부스라도 설치하여,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담뱃값도 많이 올린만큼 흡연부스시설을 더 설치해도 되지 않을까.

금연구역을 설정한 만큼 흡연부스를 설치하고 그 시설에 공기정화기도 같이 설치해. 담뱃값을 올렸으니, 그 비용 정도는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 금연구역을 만드는 것보다 흡연구역을 만드는 게 더 시급하지 않을까 싶다. 그게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다.

흡연공간이 보장되지 않아 흡연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면서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비흡연자들에게 간접흡연 문제가 발생해 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의회 한 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의 흡연 단속건수는 3151건으로 연평균 1000건이 넘으며 이로 인한 과태료 수입은 약 1억7000만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현재 청계·광화문·서울광장 3곳을 비롯해 공원 22곳 및 모든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352곳을 흡연단속지역으로 지정해 대대적으로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6호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적용되는 건축물 역시 실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흡연을 규제하는 것은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바람직한 일이나 비흡연자를 지키기 위한 대비책은 미비하다.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3항 별표2에 의하면 흡연시설설치관련법은 있으나 강제력이 없고, 서울시 역시 이에 대한 조례가 전무한 상황으로 강제력이 없어 흡연공간이 전무하다고 한다.

특히, 건물 내부 흡연시설이 없어 인근지역 아파트와 인접한 공원에서 흡연하는 사람들로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흡연 장소를 줄이는 것만이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은 아니다. 흡연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흡연자에 대한 권익뿐만 아니라 비흡연자도 보호하는 1석2조의 효과를 낳을 것이다.

전국적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흡연자 뿐 아니라 비흡연자들도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흡연시설 설치가 절실하다는 게 공통된 여론이다. 그동안 전국 각 지자체가 실외금연구역을 확대하면서 공공장소에서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흡연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실외금연구역은 2012년 총 3117곳에서 2015년 10월 말 현재 1만3306곳으로 무려 4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흡연부스는 8개 구에 단 26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17개 구에는 실외흡연부스가 아예 없어 흡연자 뿐 아니라 비흡연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았다. 흡연자들이 골목이나 건물 뒤로 한꺼번에 몰려 흡연을 하기 때문에 간접흡연피해가 오히려 증가했고, 담배꽁초 등으로 인해 거리미관도 훼손됐기 때문이다.

실제 2016년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79.9%가 ‘길거리 흡연구역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여 ‘흡연구역이 불필요하다’는 의견(20.1%)보다 4배 가까이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특히 흡연구역조성을 찬성하는 비율은 흡연자들(77.0%)보다 오히려 비흡연자(80.6%)보다 더욱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 이외 전국 각 지자체들도 이러한 여론을 반영해 흡연 공간설치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대구시는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흡연실 설치조항을 마련했다. 인천시도 공원과 놀이터, 학교정화구역, 특화거리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도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하철역 출입구 등에도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 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흡연자의 권리도 보장할 수 있다. 동시에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금연구역 지정 시 흡연구역확보 의무화해야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금연구역 의무지역은 확대됐지만, 상대적으로 흡연구역설치가 미진해 오히려 간접흡연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2017년 1월 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는 등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흡연시설에 대한 미진한 대책으로 비흡연자들의 흡연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를 임의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순 있어도 흡연시설 설치규정은 없다.

흡연 장소를 잃은 흡연자들이 금연구역이 아닌 장소를 '너구리굴'화 하고 길을 걸으며 무책임하게 흡연을 하다 보니, 이로 인해 비흡연자들은 원치 않게 잦은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다. 정부가 충분한 대책 없이 실시한 금연정책으로 비흡연자, 흡연자 모두 고통 받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공원이나 길거리와 같이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대해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임의로 규정돼있을 뿐 흡연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버스정류소 등 유동인구가 많은 일정장소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됐지만, 흡연시설에 대한 미진한 대책으로 비흡연자들의 흡연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흡연 장소를 잃은 흡연자들이 금연구역이 아닌 장소에서 흡연하고, 길을 걸으며 무책임하게 흡연을 하다 보니, 이로 인해 비흡연자들은 원치 않게 잦은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흡연시설설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정부나 지자체들은 흡연시설설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비흡연자들의 혐연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가 없다.

정부나 전국 각 지자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충분한 대책 없이 실시한 금연정책으로 인해 비흡연자, 흡연자 모두 고통 받고 있다. 공원, 길거리와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 내 흡연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민들의 혐연권이 진정으로 보장되기를 바란다.

지난해 담뱃세 인상으로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담뱃세 비중이 3.7%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일본과 비교할 때 최고 3배나 큰 수준이다. 지난해 줄어들었던 담배 소비량이 회복되면 이 비중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죄악세의 일종인 담뱃세는 상대적으로 걷기에 편하지만, 간접세를 올린 꼴이 돼 조세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5년 한국의 총 세입(국세+지방세+관세)은 280조9000억 원이며 이 중 10조5000억 원이 담뱃세다. 이에 따라 전체 세수에서 담뱃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7%로 2014년(2.7%)보다 1.0%포인트 뛰었다. 담뱃세 비중은 2012년 2.7%, 2013년 2.6% 등 2%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갑당 2000원씩 세금을 인상한 데다 정부 기대만큼 담배 소비가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담뱃세는 정부의 예상보다도 7000억 원 더 걷혔고, 이 결과 지난해 전체 수입물품에 부과한 관세(10조원)를 넘어섰다. 담뱃세란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담배와 관련해 붙는 세금을 총칭한 개념이다.

미국은 2014년 총세수입 3조5904억 달러 중 담뱃세는 438억 달러로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미국 담뱃세는 연방과 지방정부 등이 부과하는 담배소비세와 부담금을 모두 합한 것이다. 미국의 담뱃세 비중은 2012년 1.5%, 2013년 1.4% 등 매년 떨어지고 있다.

일본도 2014년 총세수입 88조8630억 엔 중 담배 세수는 2조1380억 엔으로 전체의 2.4%에 그친다. 일본 담배에는 담배특별세, 지방소비세 등이 붙는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담뱃세 비중은 2012년 3.1%, 2013년 2.9% 등 역시 매년 줄어들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담뱃세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담배에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데다 금연이 늘면서 담배 세수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기준으로 한국 흡연자들이 부담하는 담배세금은 미국보다 3.1배, 일본보다는 1.5배 많다. 이 격차는 갈수록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올해 담배 소비량이 지난해보다 1억3000만 갑 늘어난 34억6000만 갑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담배세수도 4320억 원 더 늘어나 담뱃세는 11조원에 이르게 된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담뱃세 비중도 4%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간접세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헌법이 보장한 조세평등주의(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 것)에 위배된다. 주요국들이 간접세 비중을 함부로 늘리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건강을 생각해 담뱃세를 올렸다는 정부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금연정책을 펴야 하지만, 담배를 끊지 못하는 애연가들에게 가뜩이나 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간접세만 늘리게 되면 서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 될 것이 없다.

정부나 전국 각 지자체들은 전 국민이 금연을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현실인 만큼 흡연시설 설치는 뒷전으로 하고, 담뱃세만 챙기는 얌체 짓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흡연자나 비흡연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마련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김쌍주 주간 등 특별취재팀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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