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의 공무원보수체계개편으로 치안총감~총경 계급에 적용되던 경찰의 성과연봉제가 올해부터 경정계급까지 확대됐다. 성과중심의 개편으로 조직의 효율성이 올라간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겠지만, 내ㆍ외부에서는 인권침해소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일선 경찰서에서 일하는 경정급 중간관리자들은 오는 1월로 예고된 성과연봉제평가를 앞두고 불안하다고 한다. 이전부터 성과연봉제가 적용된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올해 자신의 실적이 어떻게 평가에 반영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다. 막연히 자신들의 업무처리에 대한 실적이 정량평가로 반영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확한 평가기준은 잘 모르겠다고 한다.

지난 2월에 성과연봉제 평가를 처음으로 받은 전국 치안총감~총경 계급 정원은 600명이 채 안 된다. 반면, 올해부터 성과연봉제 적용을 받은 경정급 경찰은 정원만 2100여명에 달한다. 적용인원이 크게 확대되면서 사실상 올해부터 경찰 성과연봉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셈이다. 

특히, 일선 경찰서 서장급이었던 총경계급과 달리 과장업무를 주로 맡는 경정계급이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이 되면서 대민과 접촉이 많은 경찰계급에 처음으로 성과연봉제가 적용된다. 이미 총경계급은 성과연봉제가 적용되어, 개인 간 연봉이 최대 4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고 있다.

경찰은 크게 기존 성과평가지표인 치안종합성과평가 80%에 개인역량평가 20%를 합하는 방식으로 성과연봉제 등급평가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등급평가에는 직렬에 맞게 수사경과는 중요범죄검거율과 출동건수, 일반경과는 치안활동성과 등이 반영되는 식이다. 

경찰은 애초에 근무성적평정점수를 반영하는 방식도 고려했지만, 승진을 앞둔 우수자가 보수도 더 받는 등 중복혜택 우려가 있어 계획을 취소했다. 그러나 경찰의 세심한 적용에도 일선 경찰들은 불안감을 나타냈다. 일부는 “실적을 높이려면 평가가 가능한 입건과 단속 등 건수가 우선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바로 인권침해 소지를 낳을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수사경과에서 일하는 한 경정은 “경찰의 진급경쟁이 심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상황”이라며 “이제는 연봉을 두고 경찰 간 경쟁이 과열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 역시 “성과에 반영이 잘 안 되는 대민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경찰서별로, 현장별로 다른 상황을 일률적인 평가로 획일화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총경급 관계자는 “멈춰 있다는 지적을 받는 경찰조직에 새로운 자극제가 될 수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다. 경찰도 일선의 우려를 고려해 제도보완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은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큰 상황이다.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은 “경찰이라는 조직에는 성과연봉제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며, “실적지상주의와 과도한 경쟁으로 경찰조직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 지금이라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성과연봉제란 무엇인가?

성과연봉제란 말 그대로 성과에 따라 임금에 차이를 둬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업의 경우 임금 탄력성을 이유로 성과연봉제를 선호한다. 달성한 성과만큼 임금을 지불하므로 임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능력과 성과에 따른 임금수준을 보장하므로 우수인재의 확보도 수월하며, 동기부여를 통해 기업생산성을 높이기 쉽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직무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경찰‧검찰 등 집행기관의 성과연봉제도입확대는 인권침해소지 높아

경찰‧검찰 등 권력집행기관들의 성과연봉제 확대는 무리한 실적경쟁으로 인권침해소지가 높다는 비판도 있다. 성과연봉제로 인해 실적경쟁이 심화하면서, 특히 인권보호를 위하거나 협력적인 조직문화가 망가지고 인권침해를 낳을 소지가 농후하다는 것이다.

공기업이나 조장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는 성과중심의 보수체계를 확립해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강력히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다. 2017년까지 5급 공무원 전체로 까지 포함된다. 

하지만, 경찰의 성과연봉제가 확대 될 경우 월급을 높게 받기 위해서는 성과를 만들어야 하고, 그 과정에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단속이나 수사를 하여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히 높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인권보장수준은 높아졌으나 사회가 변화하고 사회구성원의 인권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과거에는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논쟁거리가 되는 등 인권침해 사례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결정된 사례 가운데 경찰관들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된 인권침해 사례들이 경찰업무활용에 편리하게끔 유형별로 요약·정리돼 실려 있는 사례집을 보면 과연 성과연봉제가 경찰에 합당한 제도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경찰의 성과연봉제 도입확대를 신중히 판단해봐야 할 시점이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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