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법원행정처 차장 김창보 부장판사 (우)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천대엽 부장판사

사법개혁을 주제로 한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축소외압의혹 등과 관련해 고위법관이 개입한 흔적과 일부 사법행정권남용이 발견됐다는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의 조사결과와 관련해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이 이 사건을 24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아울러 진상조사결과에서 제기된 제반문제의 책임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적정한 조치 등을 강구하기 위해 대법원은 4월 24일 법관학술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압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5·18기)을 ‘사법연구’로 보내고,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53·21기)를 그 후임으로 5월 1일자로 전보 발령했다. 

천대엽 신임 양형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을 겸한다. 천 상임위원은 부산출신으로 성도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대법원은 또 법관학술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사건에 휘말려 사직한 임종헌 前법원행정처차장(58·사법연수원 16기)후임으로 김창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8·14기)를 발령했다. 

김 신임 차장은 제주출신으로 제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제주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서울고법에서 환경사건전담재판장을 맡았다. 법원 내 학술단체인 환경법커뮤니티의 회장도 지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의 비위와 그에 준하는 직무관련사건을 심의하고, 대법원장에게 징계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대법원은 4월 25일 정성진(77) 전 법무부장관을 27일 출범하는 제6기 양형위원장으로 내정하고 13명의 양형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정성진 신임위원장은 2007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제59대 법무부장관을 지냈고, 대구지검장, 대검 중수부장, 국민대 총장을 역임했다.

대법원은 또 최완주(59) 서울고법원장, 서태환(53) 서울고법 부장판사, 천대엽(53)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명관(58)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곽정민(40) 대한변협 제2법제이사, 원혜욱(55)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주원(52)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선재(59) KBS 보도본부장을 양형위원회 신임위원으로 위촉했다. 

박정화(52)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세인(52) 광주고검장, 김해수(57) 대검 공판송무부장, 차병직(58)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연임됐다. 임기는 2년이다. 대법원은 제6기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가 지난 4월 27일 서초동 대법원청사 16층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업무에 착수했다. 

위원들은 양형기준을 새로 설정해야 할 범죄군을 선정해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미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군들 가운데에서도 수정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수정작업도 벌여나가기로 했다. 

양형기준 설정과 수정 대상 범죄군은 6월 12일로 예정된 제80차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새 양형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을 지내고 국민대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정성진 위원장을 필두로 법원 안팎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법관위원으로는 최완주(59·사법연수원 13기) 서울고법원장과 서태환(53·19기)·박정화(52·20기)·천대엽(53·21기)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위촉됐다. 이 가운데 천대엽 부장판사는 상임위원을 겸한다. 

검사위원으로는 오세인(52·18기)광주고검장과 김해수(57·18기)대검 공판 송무 부장이다. 

변호사위원으로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검사장출신 한명관(58·15기)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와 곽정민(40·37기)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이다. 

법학교수 위원으로는 원혜욱 인하대로스쿨교수와 이주원(52·21기)고려대로스쿨교수가 참여한다. 

이선재 KBS보도본부장과 차병직(58·15기) 한결 변호사는 일반위원으로 활동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형기준설정과 수정에 법조계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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