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행정부는 중국의 도움으로 북한의 핵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블라디미르 페트롭스키’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러․중 관계연구 진단센터 수석연구원이 모스크바 프레스에서 밝혔다.

페트롭스키 수석연구원은 ‘트럼프 美대통령 100일을 맞아 첫 평가’ 라운드 테이블 회의석상에서 “트럼프 美행정부는 시진핑 중국국가주석과의 대화 이후 북핵문제는 군사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페트롭스키 수석연구원의 평가에 의하면, 미국은 이번 대화를 통해 북한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절대로 ‘일정한 라인’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 확실히 깨달은 것이다.

페트롭스키 수석연구원은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로 북한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설득을 시도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중국은 충분히 북한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의 91%는 중국에 의존되어 있다. 아울러 금융․은행거래의 경우에는 100%에 달한다”고 밝혔다.

페트롭스키 수석연구원은 이어서 “그러나 중국이 북한을 상대로 더욱 더 강력한 압박을 가할 생각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다. 중국이 보다 더 심한 압박을 가할 경우, 북한에서는 인도주의적 혼란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은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결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페트롭스키 수석연구원은 “중국은 이론상 버튼을 눌러 북한을 ‘차단’시킬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을 차단할 경우, 경제적 인도주의적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북한이 차단된 이후 한반도가 한국위주로 통일이 될 경우, 중국이 얻게 되는 이익은 무엇인가? 이익보다는 중국국경부근에 미군이 주둔하게 되는 불편한 상황만 초래될 뿐이다”고 지적했다.

페트롭스키 수석연구원은 이어서 美행정부가 북핵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페트롭스키 수석연구원은 “과거 여러 차례의 美행정부들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해왔지만, 아직까지는 성과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냉정하게 언급하자면, 군사․기술적으로는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페트롭스키 수석연구원은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발사대는 거의 완벽하게 방어되고 있으며, 해당시설물들을 상대로 효율적인 폭격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 자체를 폭격할 경우, 북한은 동일하게 대응할 것이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폭격을 가할 것이며, 최우선적으로는 2천5백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이 가장 위험해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외교성과에 대해서는 “중국은 외교채널을 통해 미국과의 협력에서 중국과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해도 되는지, 또한 반대로 어떤 방식으로는 대화하면 안 되는지, 보여주는데 큰 성과를 보였다고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페트롭스키 수석연구원은 지난 2015년 3월 26일과 27일 모스크바에서러시아 열린 독립국가연합(CIS)지역에서 가장 오래 되고 권위 있는 한국학자 학술대회에서 "한반도주변 4대강국 중에서 러시아만이 진정 남북통일을 원한다.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한반도통일을 원하지 않고, 중국과 일본은 통일된 강력한 한국에 위협을 느낀다"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당시 그는 "남북한 대화의 장애요인은 두 가지다. 남한은 정부부처 간 합의나 사회적 논의가 중요하므로 접근에서 조심스럽고 분야별 접촉을 선호하는 반면, 북한은 전체주의 지도자의 의지에 따라서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개선 방안을 선호한다. 두 번 째는 분단 70년이 되면서 분단세대가 없어지고, 새로운 세대는 통일문제에 대한 공감대형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페트롭스키 수석연구원은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위해서는 상호의존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예에서 보듯이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체제를 서로 유지하면서도 얼마든지 경제적인 결합은 가능하다, 남북한도 정치적인 문제(핵 문제 포함)를 일단 뒤로 미루고 경제 사회 문화 교류를 이어가서 상호의존도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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