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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한다, 문 대통령! Good, Mr.Moon President!
  • 칼럼니스트 공유경제학 박흥주 박사
  • 승인 2017.05.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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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말씀대로 나를 비우고 내려놓으니 그가 보였다. 내가 꿈꾸는 세상, 내가 바라는 대통령이 바로 그였다. 전광석화처럼 휘두르는 그의 거침없는 국정운영이, 내 가슴에 쌓여 있는, 천 년이나 긴 세월처럼 느껴지는 적폐들을 뚫어진 하늘에서 쏟아지는 홍수처럼 씻겨내고 있다. 꽉 막힌 남북문제를 뚫기 위한 인사부터 시작하여, 숨 돌릴 틈도 없이 쏟아내는 혁신정책들이 감동을 넘어, 이제 화인(火印)처럼 폐부에  남아있는 한(恨)들을 삭여주고 있다. 
 
오랫동안 내 자신 호남인으로서 경상도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오는 동안 쌓여왔던 지역 편견들, 또 국정인사에 대한 아쉬움들이 그의 이번 호남인사 대거 중용으로 단 한 숨에 녹아내리는, 청량함 그 자체였다.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비서실장, 정부와 청와대 요직에 호남인을 대거 등용하였다. 
 
물론 그동안 그가 겪었던 호남차별이란 트라우마를 의식했을 수도 있겠으나, 능력으로 사람을 채용하겠다는 평소 그의 소신을 보는 것 같아 너무 감격이다. 숨 가쁘게 컨텍(Contact)하는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등 강대국 대통령들과의 통화에서도 그동안 헝클어진 국제관계를 우리 주도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을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 외교는 아주 심플하다. 우리나라가 처한 모든 외교의 주범적 원인은 북 핵이다. 북 핵으로 인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배치되고, 사드로 인해 중국. 러시아 등과의 마찰이 생기고, 미국과도 비용분담으로 갈등이 생기고 있다. 
 
일본은 교묘하게 북 핵의 틈을 타고 극우 보수주의자와 아베의 소원인 군국주의로 다시 회귀. 부활하고 있다. 이같이 모든 외교문제가 따지고 보면 북한의 핵이 주범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북 핵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의 김정은을 먼저 만나겠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옳은 판단이다. 그리고 용기 있는 판단에 의한 발언인 것이다. 
 
그가 이 발언으로 국내 보수주의자들에게 벌떼 같은 반격을 당하리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적 애드벌룬을 미리 띄워두는 것은 향후 전개될 포캐스팅을 예고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맞는 판단이다. 북핵문제는 어떤  경제적 대가를 치루더라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그 경제적 대가는  하나를 주고 백을 얻는, 어느 대통령이 얘기했듯 그야말로 대박인 것이다. 소위 북방경제만이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침체되고 한계에 봉착한 대내외경제의 틀을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7천 조 이상의 지하자원과 관광자원의 개발, 최 양질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제조업 활성화, 중국과 대만처럼 3통(통상, 통신, 통래)이 38선에 오픈 되었을 시 국제물류의 대폭발 등 한반도가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되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2천 만 평이 시행되면 북한노동자만 먹여 살린다는 모 대통령 후보의 지적은, 국제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너무 안타까운 발언이다. 글로벌시대 국제경제는 물 같아서 자연적으로 낮은 데로 흘러가게 되어있다. 단 한 푼이라도 생산비용이 싼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내가 근무했던 한국 나이키도 초기 한국을 국제적 생산거점으로 활용했다가 한국의 인건비가 상승하자 인도네시아로, 인도네시아 인건비가 상승하자 태국으로, 다시 중국으로, 다시 베트남으로, 지금은 베트남 인건비가 상승하니 방글라데시로 이동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은 인건비가 싸고 산업 경쟁력이 있는 국가로 자연적으로 이동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우리기업이 동남아 등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 자본 이전뿐만 아니라 현지 노동력, 이전국의 현지화 요구로 자재 등 모든 물자, 내국세, 관세 등 세금 등이 현지 국에 전이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 우리기업이 진출하는 경우 노동력은 북한노동자를 고용하겠으나 생산설비와 생산자재 등이 모두 남한에서 조달하게 되어 있어 남한경제의 후방효과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있다. 
 
또한 세계적 생산 공장이 중국에서 경쟁력이 되살아난 한반도로 이전하게 되어 있다. 문 대통령의 정치행보 또한 파격적이다. 조국 서울대교수의 민정수석 등용은 그야말로 파격 그 자체다. 문 대통령은 조 수석을 통해 미진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인 박근혜-정윤회사건, 박근혜-최태민 사건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다. 
 
그동안 탄핵정국에서 나는 이것이 국정농단의 주원인이라고 수도 없이 주창해 왔다. 칼끝이 엉뚱하게 재벌기업으로 향하여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고, 재벌총수들을 범죄자로 몰아 청문회에 내세워 다국적기업의 국내재벌 총수들을 국제적으로 망신시키고, 한국의 국격과 한국 상품의 이미지를 형편없이 추락시켰다. 그 재벌총수들은 아직도 출국금지상태에 있다. 
 
문 대통령께서 이 문제는 바로 잡아 하루속히 재벌들 족쇄를 풀어줘 기업 활동을 활발히 재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재벌들이 그동안 잘 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은 정경유착이 그 본질이 아니라, 대통령이 그 권한을 지극히 사인(私人)에 불과한 최순실에게 상왕노릇을 하게 했고, 그 배경이 박근혜와 정윤회, 더 나아가 박근혜와 최태민과의 샤머니즘 관계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이 본질이란 것이다. 
 
우병우와 우병우의 세월호 조사방해의혹사건, 우병우의 민정수석실도 다시 살펴본다고 한다. 잘한 일이다. 검찰개혁의 주원인이기 때문이다. 국정교과서는 일언지하에 폐지하겠다고 했다. 속이 다 후련하다. 재작년 당시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추진하였을 때, 나는 이것으로 박근혜 정부는 끝장난다고 주창해왔다. 
 
파쇼독재국가에서나 할 수 있는 역사의 재단을 대명천지 자유민주주의 시대 오늘 날에 기획하다니, 참으로 가증하고 무모하다 하였다. 당시 여당의 최고책임자인 황우여 대표께서도 내심은 반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 어쨌든 박근혜 정부는 강행했고, 책은 인쇄되었으나 금년 신학기에 배포되지 못하고 창고에 쌓여 있고, 이제 문 대통령께서 폐지하라고 하였으니, 드디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한국공항공사 방문도 상상 이상이다. 그의 첫 공식일정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신호탄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부터 민간 기업에 이르기까지 비정규직이 그의 공약대로 임기 중 다 해소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그의 소탈한 행보도 너무 매력적이다. 직접 기자들 앞에서 인사(人事)를 발표하고, 경호를 최소화하여 시민에게 더 다가서려 하고, 와이셔츠차림으로 청와대 경내를 참모들과 커피 잔을 들고 거니는 모습, 구내식당에서 식기를 들고 직접 밥을 푸고,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은가. 
 
더욱 감동은 대통령이 비행기 이코노미 석을 탔다는 것에 감탄을 할 뿐이다. 일단 이미지는 성공했다. 이제 지켜볼 일은 가장 중요한 경제문제다. 경제의 성과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은 아니다. 긴 호흡으로 설계해야한다. 그러나 경제의 근본은 심리다. 믿음과 신뢰를 주고, 예측 가능한 비전을 제시할 때 모든 경제 주체, 즉 국민과 가계와 정부와 국제경제 관계도 활성화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는 우리나라가 경제파탄으로 IMF 구제 금융을 받아야 할 위기를 극복한 DJ의 경제정책을 많이 공부해야 한다는 점을 조언 드린다. DJ가 당시 과감히 적폐 해야 할 과잉설비 산업구조와 경제체질을 구조조정하고, 경쟁력을 상실한 제조업  중심에서 IT, 생명공학, 바이오, 나노 등 미래 첨단 지식산업으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무역고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겠는가. 
 
이제 문재인 정부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와 경제대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4차 산업과 남북통일을 통한 북방경제로 세계 4대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는 기반을 다져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남북이 진정한 세계적 공유경제 통일국가로 우뚝 서길 간절히 소망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한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건전한 발전을 기원한다. 아무튼 지난 며칠, 내가 바라는 세상, 내가 바라는 대통령이 보였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운 뒤...

칼럼니스트 공유경제학 박흥주 박사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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