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시작부터 북한과의 대화가 멀어진 문재인 정부다. 당초 박선원 등 노무현 정권시절 인사들이 대거 안보실에 진입하면서, 외교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정부일각에서 많았다.

그러나 10여 년 전과 달리 미국을 직접 겨냥한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면서, 이들 자주파의 입지는 점점 설자리를 잃어버리게 돼가는 형국이다.

정치권에서는 송민순 회고록사태 등을 빚었던 이들 자주파도 세월과 상황의 흐름에 따라 변했을 것이라는 말이 많기는 한데, 좁아진 입지 속에서 옛 자주파의 재림이 일단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 北 지대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IRBM)시험발사 성공 보도

북한이 5월 14일 대형 핵탄두장착이 가능한 신형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미사일(IRBM) '화성-12'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관영매체들이 5월 15일 보도했다.

통신은 김정은이 '표준화된 핵탄두뿐 아니라 대형 중량 핵탄두도 장착할 수 있는 중장거리 탄도 로케트를 빨리 개발한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했다고도 밝혔다.

통신은 이번 시험발사를 "주변 국가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최대고각 발사체제로 진행하였다"며 "(미사일이)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최대정점고도 2111.5㎞까지 상승비행하여 거리 787㎞ 공해상의 설정된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하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혹한 재돌입환경 속에서 조종전투부의 말기유도 특성과 핵탄두 폭발체계의 동작 정확성을 확증하였다”고 밝혀 대기권 재진입기술을 시험했음을 드러냈다.

● 김정은, 미사일조립현장과 발사시험 직접지도 “누가 인정하든 말든 北은 명실상부한 핵 강국”선언

김정은 북 노동당 위원장은 발사 전날 미사일 조립현장을 직접 지도한 데 이어 시험발사도 현장에서 지도했다고 통신은 밝혔다.

김정은은 발사를 '대성공'으로 결론 내리고, “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무기체계가 결코 미국의 영원한 독점물로 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도 상응한 보복 수단을 쓸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정은은 이번 '대성공'이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서 참으로 중대하고도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며 “그 누가 인정하든 말든 우리 국가는 명실상부한 핵 강국”이라고 말했다.

또 “미 본토와 태평양작전지대가 우리의 타격권 안에 들어있다는 현실”을 미국이 오판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고도로 정밀화, 다종화 된 핵무기들과 핵 타격수단들을 더 많이 만들어” 내라고 명령했다고 전했다.

이번 발사에는 리병철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김정식·정승일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장창하 제2자연과학원 원장 등 북한 군수공업 분야의 핵심 관계자들과 김락겸 전략군 사령관 등이 총출동해 김정은을 수행했다.

● 北대남매체, 아무런 권한도 자격도 없는 괴뢰들(한국)북․미관계에 관여하는 것 주제넘은 짓

북한은 15일 “미국의 식민지 하수인으로 아무런 권한도 없는 남한이 최근 북미 간 접촉에 관여하려는 것은 제 푼수도 모르는 주제넘은 짓”이라며 비난했다.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토끼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잡아먹는다는 격언을 새기라’는 논평에서 “우리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운명과 관련하여 미국과 회계할 것이 너무도 많다”며 이 같이 밝혔다.

매체는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수뇌회담 관련 발언과 국무장관 틸러슨의 ‘미국은 북정권교체나 붕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발언 등 미국의 태도에 한국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공화국의 지정학적중요성과 전략적 가치는 날로 상승하고 있으며, 핵 강국의 전열에 당당히 들어선 평양으로 향하는 길은 온 세계에 뻗어있다”며, “괴뢰들이 이러한 현실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뼈다귀를 덮친 개처럼 아무리 사납게 짖어대도 대세는 우리의 의지에 따라 흘러갈 것”이라고 전했다.

● 北 어제 쏜 ‘화성-12’는 태양절 열병식에 나왔던 KN-08 개량형 ‘準ICBM’

북한 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어제 쏜 미사일에 대해 “새형의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케트 ‘화성-12’형” “주체탄”이라고 보도했다. 공개된 사진 대조결과 지난달 태양절 열병식에 나왔던 신형 ICBM 3종 세트 중 하나인 KN-08 개량형으로 학인 됐다고 한다. 

무수단 발사차량(바퀴 6축)에 실린 그것이다. 이 미사일은 3단 액체추진 미사일(길이 19~20)로 사거리 1만㎞ 이상인 KN-08을 2단(17~18)으로 줄인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사거리도 줄었기 때문에 북한도 ‘중장거리 미사일’이라 소개. 알래스카(5500㎞)나 하와이(7000~7500㎞)타격용인 듯. 북한도 “미 본토와 태평양작전지대가 우리의 타격권 안에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 미사일에 대해 “표준화된 핵탄두 뿐 아니라 대형 중량핵탄두도 장착할 수 있는 중장거리 탄도 로케트”라 주장했다. 

경남대 김동엽 교수는 “표준화된 핵탄두는 지난해 9월9일 제5차 핵실험과 관련있다”며, “대형 중량이란 그보다 더 큰 폭발력을 지닌 탄두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핵실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미사일은) 최대정점고도 2111.5㎞까지 상승비행하여 거리 787㎞ 공해상의 설정된 목표수역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합참보다는 일본 방위성 발표가 더 정확했다. 

이어 “가혹한 재돌입 환경 속에서 조종전투부의 말기유도특성과 핵탄두폭발체계의 동작정확성을 확증했다”고 주장했으나, 재진입 실험성공여부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김정은은 이번에도 하루 전 ‘로케트 총 조립 전투현장’을 찾았다고 전했다.

● 北 도발 다음날에도…민주당 심재권 의원“사드문제는 심도 있게 접근해야”

국회 외통위원장인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5월 15일 라디오에 출연해 북한미사일발사에 대해 “북한의 일관된 핵무장의도를 나타내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와 미국 등의 대화 의지도 탐색하려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심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발사는 유엔결의위반”이라며 “엄중히 규탄해야 한다”라면서, 또 “북한의 미사일발사는 중국에 대한 불만의 표시”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도 심의원은 이번 도발과 ‘사드배치’ 연관성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며, “그렇지만 기본적인 어떤 사드문제가 갖는 문제점들에 대한 접근은 역시 마찬가지로 심도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당내 사드대책 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드청문회’ 등을 요구해 왔다. 또 지난 5월 12일부터 기자회견을 통해 사드 방중단이었던 김영호 의원도 최근 라디오 나와 최근 사드 배치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북한의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탄도미사일 도발을 문재인 정부출범 나흘 만에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북 핵과 미사일위협이 한반도안보에 있어 더 이상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었음을 인식하고 ‘협상가’로서의 능력을 보여줘야 할 기회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배치와 같은 국가안보에 직결된 현안에 대해 더 이상 시간 끌기로 국론분열과 안보불안을 가중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다. 김정은의 “미국본토가 타격권”이라는 주장에 초반부터 난감해진 문재인 정부의 자주파 외교는 과연 어떻게 될지 전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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