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이 미국본토에 대한 위협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각각 북미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에 대한 ‘탄핵' 얘기가 나오는 미국 내 정치상황이 지금보다 악화되지 않는다면,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본토를 위협하기 이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며, 한국도 북·미 대화좌석에 최적의 자리를 잡으면 대북정책에서 큰 성공기회가 있다는 주장이다.

통일문제전문가는 “당분간 압박국면이 지속되더라도 동아태차관보 등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집행라인이 갖춰지고 나면 올 하반기부터 대화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며, “ 미국은 ‘압박'만으로는 비핵화는 물론 대화를 위한 적절한 상황조성도 어려울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대화상대로 인정하는 메시지와 ‘4-No' 방침을 밝힌 것은 그런 인식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는 “‘4-No' 방침은 북한이 강조해온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북한체제안전과 관련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북한의 대미 타협 동기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4-No'는 미국이 북의 ‘정권교체'와 ‘체제붕괴', ‘통일의 가속화', ‘38선을 넘는 북진' 등 4가지를 절대 추구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우리의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대화를 적극 추진하여, 북·미 대화를 촉진하여 북·미 사이에서 양국의 진의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그래야 나중에 평화안보는 물론 통일정책의 큰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는 "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거친 대북 관여의지와 계획을 북한에 전해 핵·미사일 실험 잠정 중단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진의를 미국에 전하면서 상호 동의하는 ‘적절한 상황'을 조성, 북·미 공식대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북특사 파견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전문가는 "문재인 대통령은 6월말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4-No'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대북 불가침, 북한체제 안전보장,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를 공약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중단 및 협상복귀를 촉구하는 양국 정상선언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전문가는 "핵·미사일실험 잠정중단 상황에서 북미대화가 시작되도록 해야 하며, 1차적 협상의제로는 핵·미사일 동결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핵문제의 개선과 해결이 남·북 관계개선을 촉진하겠지만, 그것이 남·북 관계개선의 선결조건이 될 이유는 없다"면서 "대화·교류재개가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러시아 전문가 "北 일 년 내 첫 ICBM 발사 가능하다" 주장

북한이 미사일 개발속도를 현재처럼 유지할 경우 가까우면 9~12개월 후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블라디미르 흐루스탈료프’ 러시아군사전문가는 지적했다.

그는 "5월 14일 북한이 쏘아올린 신형 지대지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은 발사지점으로부터 최대 4800km까지 날아갔다"면서 "이는 추정했던 것보다 300km를 더 날아간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평사탄도로 고각 발사하는 이유는 타국에 실질적 위협을 주지 않으면서 북한이나 또는 공해에 떨어트리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흐루스탈료프 러시아군사전문가는어 "최대사거리 5500km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성능에 거의 다다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5일 전날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관련, "대형 핵탄두장착이 가능한 신형중장거리(중거리)탄도미사일(IRBM)화성-12형이 고도 2111.5㎞까지 올라가 787㎞ 비행 후 공해상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사거리를 줄이고 고도를 높이는 형태로 고각 발사한 화성-12형은 정상 발사할 경우 최대 사거리는 4000~5000㎞로 추정된다. 사거리 3000~4000㎞ 안팎의 무수단미사일(화성-10형)과 ICBM(5500㎞ 이상)의 중간 단계로 미국 알래스카주까지 도달이 가능하다.

선데이저널  sundaykr@daum.net

<저작권자 © 선데이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