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은 김영란 前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 처음 제안한 법안으로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일명 '김영란법’은 2015년 3월 27일 제정·공포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안자의 이름을 따 부르는 말로 이 법의 공식적인 약칭은 '청탁금지법'이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2013년 8월 정부안 국회 제출,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16년 5월 9일 시행령 입법 예고,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 일명 '김영란법’ 배경·입법과정 

2002년 부패방지법이 시행되고 국민권익위원회(구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공직자의 부패·비리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특히 2010년 '스폰서 검사'와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이 발생했으나 향응과 금품수수를 했음에도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자, 기존의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비리를 규제하는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2011년 6월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공정사회구현, 국민과 함께 하는 청렴확산방안'을 보고하며, 가칭 '공직자의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금지법'을 처음 제안했다. 2012년 8월 권익위는 공직자가 금품 등을 100만 원 초과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을 입법 예고했다. 

이후 법무부 등 부처 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다 2013년 7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나, 국회제출 이후에도 '법의 적용대상이 광범위하고 위헌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표류를 거듭했다. 그러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 문제가 대두되고, 부정부패 척결 여론이 높아지자 이 법은 이른바 '세월호 3법'으로 불리며 새롭게 주목받았다. 박근혜 대통령도 나서 세월호 대국민 담화에서 조속한 법안 처리를 국회에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 처리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2015년 1월 정무위가 법안처리에 나섰으나, 제재대상에 언론사와 사립학교를 포함하면서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에 포함되지 않는 직군이 무리하게 포함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게다가 청탁금지법의 한 축이었던 이해충돌 방지부분은 법안에서 빠졌다. 청탁금지법은 2015년 3월 3일 국회를 통과했고 3월 27일 제정·공포되었으며 2016년 9월 28일 시행됐다. 

시행 9개월째 접어든 '김영란법'을 우리 국민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법 시행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기되어 온 금액 상향 주장에 한국갤럽이 2017년 6월 둘째 주(7~8일) 전국 성인 1,011명에게 의견을 물은 결과, '잘된 일' 68% vs '잘못된 일' 18%,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는 법 시행 직후인 2016년 10월 초 조사결과('잘된 일' 71%, '잘못된 일' 15%)와도 비슷하며, 당시와 마찬가지로 지역, 성, 연령, 지지정당 등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긍정적 시각이 우세했다.

'김영란법' 시행 긍정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692명, 자유응답) '부정부패/비리 억제'(26%), '부정청탁 억제'(17%), '뇌물/뒷돈/촌지/고가 선물 억제'(14%), '공정성 강화/투명해짐'(7%), '법 취지 공감/당연한 조치'(6%), '청렴/검소해짐'(6%), '비용 부담 감소'(4%), '학교 방문 편해짐'(4%) 등을 답했다.

반면, 이 법의 시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은 그 이유로(179명, 자유응답) '경제 악영향/소비심리 위축/자영업자 타격'(30%), '금액 기준 너무 낮음/현실적이지 않음'(20%), '삭막함/인간적 관계, 감사 인사 등 필요''(13%), '규제 적용 범위가 넓다'(12%), '실효성 없음/효과 없음/법대로 안 될 것'(9%), '과도한 규제'(7%) 등을 지적했다. 

● 현행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식사·선물 상한액 3·5만원→5·10만원 상향 주장 : '소상공인 피해 줄이기 위해 상한 높여야' 52% vs '부정청탁 근절 위해 현재가 적당' 41%

현행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식사 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상한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이전부터 소상공인이나 농어민 피해를 우려해 적용 대상 조정이나 상한액을 늘리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여러 주장들 가운데 법 시행 이전인 2016년 8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제시안(현행 '김영란법'의 식사·선물 상한액 3·5만원→5·10만원)을 기준으로 금액 상향에 대한 의견을 알아봤다. 그 결과 우리 국민 52%는 '소상공인이나 농어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한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했으나, '부정청탁, 금품수수를 근절하기 위해 현재가 적당하다'는 입장도 41%로 적지 않았으며 7%는 의견을 유보했다.

'김영란법' 부정 평가자의 82%가 금액 상향 안에 공감했고 '김영란법' 긍정 평가자 중에서도 45%는 '상한을 높여야 한다'고 봤으며, 52%는 '현재가 적당하다'고 답했다. 그 외 응답자 특성별 경향성이나 연관성은 잘 드러나지 않았다. 

이번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우리국민은 시행 9개월째 접어든 '김영란법'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소상공인이나 농어민 피해를 줄이자는 주장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법의 기본취지 훼손은 원치 않는다고 볼 수 있다. 

● 부정청탁 행위 유형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 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 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 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 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 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 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 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 예외적인 허용금품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 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 품 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 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 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 부정청탁이 아닌 행위 

청탁금지법이 국민의 정당한 권리 주장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법령·기준상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등의 개선에 관해 건의하는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등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제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부정청탁을 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은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의 경우만 정하고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해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하나,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본인이 직접 청탁하는 사례까지 금지하는 것은 합법적인 민원제기까지 가로막을 위험이 크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당사자가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 청탁했을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이때 제3자가 공직자일 경우 제3자도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당사자가 제3자를 위해 공직자에게 청탁하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직무 관련성’ 관계없이 금품수수 처벌 

청탁금지법의 핵심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는 데 있다. 이는 기존의 형법상 뇌물죄보다 한층 강화된 것으로, 이전에는 ‘스폰서 검사'나 ‘벤츠 여검사’ 사건에서처럼 공직자가 금품 수수를 했더라도 공직자의 직무와 상관이 없다며 무죄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청탁금지법에서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와 관련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도록 했다.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의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을 따져 해당되는 경우만 과태료(2배 이상 5배 이하)를 물게 된다. 또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똑같이 처벌된다.

그러나 일정한 범위 안의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이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국민공익위원회는 공직자등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 제한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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