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업들이 하반기 채용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채용인원은 물론 채용시기조차 결정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원인은 새 정부가 내세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관련 정책이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집권하자마자 증세론, 일자리 창출 공약, 복지 공약, 탈 원전 정책 등이 물 위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이며, 저 출산·고령화, 빈곤, 보육, 교육, 의료 분야에서 복지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취임하자마자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목표이기도 하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 "매년 17만 가구씩 5년간 총 85만 가구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일자리 창출 공약에 대한 추진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뽑는 경력직보다는 대졸신입사원 채용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데,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오히려 청년실업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역설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부분의 기업인사담당자들은 손을 놓고 정책추이를 관망하고 있다하며, 기업들의 인사채용담당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기업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는 볼멘소리가 가득하다고 한다.

차지에 정부는 국정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 공약을 추진 중인 만큼 정부가 일방통행 식으로 밀어붙이기 보다는 기업인사담당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정부가 어떻게 하는 것이 기업들이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 토론 등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싶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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