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로앤케이 이기협 사무장

 개인 사업을 하는 A는 자동차판매회사로부터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납입해오다가, 자동차판매회사의 승인을 받아 할부계약상의 명의를 변경하여 자동차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자신의 업체에 근무하던 직원인 B에게 대금 100만원에 매도하면서 나머지 할부금은 B가 불입하되, 할부금불입이 완료되는 때에 명의이전을 하여 주고 자동차종합보험을 차량소유명의자인 A명의로 가입하기로 하여 B에게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그 후 B가 자기책임 하에 외판업무용으로 운행해오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A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의 운행지배는 현실적으로 보유자와 운전자사이에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제3자의 관리를 통한 관념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자동차를 매도하고도 자동차등록명의를 그대로 남겨둔 경우에 매도인의 운행지배 유무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이 실질적 관계를 살펴서 사회통념상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 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4. 14. 91다 4102호 판결)

위 사례에서 보면 A가 할부상환중인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판매회사의 승인을 받아 B앞으로 할부계약상 명의를 변경하여 자동차이전등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A명의로 할부계약상 명의와 그 계약상 의무를 그대로 보유하고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동차종합보험까지도 A명의로 가입케 하면서 A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B의 외판업무에 사용케 하여 왔다면, A는 위 승용차의 운행지배에 대한 책무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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