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사립학교와 관련해 금품향응수수 8건, 공금횡령 4건, 직권남용 2건의 신고가 들어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사립학교와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자도 법으로 보호받게 돼 있다. 그 전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범위에 공립학교만 포함되고 사립학교는 제외됐었다. 

이 때문에 권익위에 사학비리를 신고해도 확인 없이 종결해야 했고, 신고자가 보복성 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종전의 사립학교는 그야말로 '부패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범위에 공립학교만 포함되고 사립학교는 제외됐기 때문이다. 

2015년 8월 하나고 국어담당교사는 서울시의회 출석해 남학생을 더 많이 뽑으려고 학교가 입학 지원자 성적을 고의 조작한다고 폭로, 하나학원은 해당교사를 해임하며 “폭로와 관계없이 외부강연을 하며 학생정보를 무단 공개한 것이 해임사유”라고 했다. 

동구마케팅고의 회계비리 등을 시교육청에 알렸다가 3차례에 걸쳐 파면을 당하고 복직 뒤에도 정상적인 수업을 배정받지 못한 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안종훈 교사나 하나고의 입시부정을 서울시의회에서 증언한 이후 공개적인 비난과 수업사찰을 당하고 결국 해임처분까지 받은 전경원 교사 등 제도적 미비로 인한 양심교사들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 사건을 포함해 2002년부터 작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사립학교 관련 부패신고는 모두 133건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72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조사도 없이 종결해야 했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4월 18일 법을 개정해 사립학교와 교직원, 학교법인과 임직원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누구든지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로 직접적인 경제이득을 가져온 경우 최고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개정법에는 신고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한 사람에 대해 징계 및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있으면 원상회복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뿐만 아니라 교육청, 교육부 등에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사학비리가 은밀히 이뤄지다 보니 내부 신고가 필요하다“며, ”이제는 법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확인하고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기에 더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예산규모는 2015년 기준 10조원이 넘는 실정이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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